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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기공급망에 냉전시절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집권 이후 에너지·광물·조선에 이어 방산 분야에도 냉전 시대 법률을 동원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그 준비 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DPA 발동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한된 생산 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 조달 의존성 △생산 병목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을 기존 및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다. DPA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 시절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천연가스·석탄·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에는 석탄발전소 유지 및 신규 건설에도 DPA를 동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G7, 이란 다음 우크라 종전 압박...트럼프 "무엇이든 할 것"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 모인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이란 전쟁 일단락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러시아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석유 재제 복원 등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이틀차인 16일(현지시간)에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관계자는 현지 AFP통신을 통해 "정상들은 오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흐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관계자는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과 접촉해 "유럽이 매우 단합된 전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를 향한 종전 압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G7 회동과 별도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와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직접 대면한 것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후 처음이다. 젤렌스키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G7 회원국들과 방공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며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지원 문제를 모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에게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및 미사일의 자국 생산 면허 확보 문제도 직접 제기했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 "좋은 만남이었다. 오늘 늦게 젤렌스키를 다시 만날 예정"이라며 "러시아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G7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석유 제재 유예가 만료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유예했다. 이제 석유가 넘쳐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곧 그렇게(제재 재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산 석유 구매자나 거래 관계자에게 제재를 가했던 미국은 지난 2월 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치솟자 3월부터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러우 평화협상에 유럽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가 협조적인 분위기였다"며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낙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크라이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2026년 상황은 2025년과 매우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용감하게 전선을 지키고 있다. 러시아의 피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지원을 두 배로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는 15일 발표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프랑스 G7 회담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푸틴이 G7 회담에 초청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젤렌스키가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모스크바에 오라"며 "러시아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 정보당국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자각…핵무기보다 강력"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판으로 이란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름 아닌 미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들이 이란은 이번 전쟁을 통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핵무기보다 강력한 호르무즈 통제권 오는 19일 정식 종전 합의 서명에서 어떤 틀의 합의가 나오건 관계없이 이란은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 됐다. 한 소식통은 "우리는 이제 이란에 사실상의 해협 통제권을 넘긴 것"이라면서 "이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쟁 경험이 이란을 각성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 외에도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라는 추가 지렛대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호르무즈 통제와 더불어 언제든 이란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이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은 단 60일 동안만 해협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후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행료를 받는다고 협상 판을 깨기도 어렵게 됐다. 미 정보 당국 첩보에 따르면 만약 이번 종전 합의가 막판에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차단할 수 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면 세계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다. 트럼프의 치명적 오판 미 정보 당국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초기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 이란의 수입 물류가 막혀 이란에 더 큰 피해가 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걸프 지역 석유에 의존하는 중국이 나서 이란을 압박해 해협 봉쇄가 풀릴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해협 차단을 억제하는 대신 이란 군사기지 타격에 집중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 정권 퇴진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전례 없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단행됐다. 이전에는 위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더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란 지도부가 함께 자멸할 수 있는 카드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고서는 되돌리기 힘든, 이번 세기 가장 큰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란은 해군력이 붕괴됐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군사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무즈 폐쇄와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 타격 과정에서 미사일, 드론, 고속정 등 핵심 무기가 거의 고갈을 겪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방산 기반을 재건하며 드론 생산도 재개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핵보다 강력한 무기를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확실한 지렛대를 쥐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美, 이란 원유수출 허용…트럼프 '경제적 당근' 꺼냈다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유인책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미국은 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고 금융·운송·보험 분야 제재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가 제재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란 원유 수출 재개…제재 일부 완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유와 연료 판매 재개를 즉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공식 서명과 동시에 원유 판매 관련 제재 면제 조치가 발효될 전망이다. 제재 완화 대상에는 원유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 업무와 운송, 보험 등 필수 서비스도 포함됐다. 실제 변화 조짐도 감지됐다. 비영리단체 '핵무기 반대 이란 연합(UANI)'은 원유를 실은 이란 초대형 유조선이 차바하르항을 출항해 미국의 봉쇄 구역을 통과한 뒤 위치추적장치(AIS)를 켠 상태로 오만만을 항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의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미국은 제재 완화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초기 제재 완화는 제공되겠지만 지속적인 제재 완화 여부는 이란의 이행 성과에 달려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협상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십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딜레마…'경제적 당근' 꺼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핵합의(JCPOA) 이후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첫 임기 중 해당 핵합의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이번에는 원유 수출 허용이라는 '경제적 당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협상 카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유인책 없이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붙잡아 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다시 봉쇄 조치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출신인 시마 샤인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INSS) 연구원도 "원유 수출 허용은 이란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유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 레바논 철군해야 종전 완성"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둘러싼 최대 암초로 레바논 문제가 급부상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잠정 합의와 관련해 "전쟁 중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레바논 문제를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 간 체결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심 이해당사자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에 나섰으며, 이후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합의 개요를 설명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이스라엘 철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 주둔할 것"이라며 철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종전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레바논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휴전 체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번 합의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군사작전 중단이 담겨 있다고 밝혔지만, 아락치 장관이 이스라엘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레바논 문제가 종전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서명식이 오는 19일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측은 해당 장소가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단, 미국, 이란의 제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이란 다음은 우크라이나…트럼프 "러시아, 협상 나서야"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한 뒤 "러시아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전쟁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양측 전장에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예비 종전 합의를 성사시킨 직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15~17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전황이 이전보다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평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핵심 과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6년 상황은 2025년과 매우 다르다"며 "우크라이나는 용감하게 최전선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피로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동력 확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측은 회담 장소가 모스크바가 아닌 이상 직접 대화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454조 '전쟁 청구서'...美, 韓에도 손 벌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란 반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15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초안을 공개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사항을 끝까지 지킨다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재원을 조달한 어떤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양측이 이미 14일 양해각서에 전자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美측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도 관심 보여" 익명의 미국 고위 관계자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정부는 재건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9000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이란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들이 기금을 만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기금에 관심이 있다"면서 "이란 제재가 풀리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예측했다. 기금 운용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란의 기금 접근 허가가 특정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기보다 주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했다. 기금의 형태는 19일 전후로 실제 양해각서가 공개된 다음에나 확실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이란에 금전지급 논란에 "가짜뉴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란에 금전적 이익을 건넨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15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3000억달러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사일 합의 제외에… "투쟁 끝나지 않았다" 독자행동 예고한 네타냐후 [美-이란 종전 합의]

【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휴전합의를 둘러싼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에 선을 그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는 "이스라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독자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줄곧 요구해온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제한 조치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내 강경파 역시 이번 합의를 "이란에 대한 양보"라고 규정하며 "얻은 것 없는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종전합의와 관련, 이란과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가 성사됐지만 최대 변수로 꼽혀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에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주둔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주도한 중동 휴전구상과는 별개로 독자적 안보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합의 이행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지대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뿐 아니라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세력들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 헤즈볼라는 이란과의 연대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지대'라고 규정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반자 관계"라면서도 "자주 의견이 일치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극우 연정 내 다른 인사들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고 "무기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협상에서 빠진 데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도 반발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이란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를 "전술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합의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 에릭 에릭슨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고 비판했다. 대이란 강경파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 측이 설명하는 예비합의 내용이 백악관의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 다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선전성 보도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합의문을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대표적 보수 논객인 마크 레빈은 이번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자 불만을 나타냈다. 이후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pride@fnnews.com

러 국기 버린 '푸틴 풍자' 망명 작가…사흘 뒤 총 맞아 숨져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반체제 작가가 폴란드에서 암살 당했다. 폴란드 매체 폴스키에라디오와 독일 차이트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께(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비아와포들라스카에서 러시아 출신 풍자 작가 시몬 스크레페츠키(본명 로베르트 쿠좁코프)가 총격에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용의자가 근거리에서 여러발을 쏜 뒤 스크레페츠키가 쓰러진 뒤에도 총격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비아와포들라스카 주재 벨라루스 영사관 인근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공화국 태생인 스크레페츠키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 △2024년 감옥에서 숨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등의 풍자 초상화를 그렸다. 그는 2021년 폴란드로 망명했다. 스크레페츠키는 숨지기 사흘 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주변에서 자기 작품을 들고 행진했다. 러시아 국기를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당시 그가 들고 나온 작품은 푸틴과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을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관계에 빗댄 성화 양식 초상화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美민주 잠룡' 뉴섬 "트럼프가 표적수사…내가 대권주자여서"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정치적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자신과 아내 제니퍼 시벨 뉴섬이 법무부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에 대해 쓴 게시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대배심 절차를 악용해 수년에 걸친 문서들을 파헤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적 명단에 나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내 아내와 가족들은 개인적인 복수에서 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다나 윌리엄슨이 부패범죄를 저질렀는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뉴섬 주지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지사 부부의 탈세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시벨 뉴섬의 업무와 개인사까지 훑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시벨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든 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며, 남편과 나는 권력을 향해 계속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2028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그간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종종 벌여왔고, 이민 문제 및 부유세 논란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부딪혀왔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호르무즈 기뢰 치우러 가나…日, 자위대 파견 검토

[파이낸셜뉴스]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1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권 핵심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이란이 서명하는 합의 내용을 지켜본 뒤 자위대 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파견에 대비해 대원 모집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이란 간 MOU는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등 동맹국에 계속 지원을 요청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미·이란 간 합의로 위협 수준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일본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소혜 부대(기뢰 제거 부대)가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일본 내에선 MOU 서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문은 "정전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실시할 경우, 무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임시적인 정전만으로는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 역시 "우선 실제로 기뢰가 존재하고 상선이 통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美·이란 14개항 종전 양해각서 , 19일 서명식 전에 공개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15일(현지시간) 디지털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 매체에서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재차 보도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공식 서명식 이전에 문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15일 보도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이미 지난 12일에 초안을 보도했으며 14일에도 관계자를 인용해 초안 내용을 전했다. 이번에 다시 언급된 14개 조항은 △레바논 및 모든 전선에서 교전 행위 즉각·영구 중단 △미국의 이란 내정 불개입 및 주권 존중 △30일 내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에서 미군 철수 △이란의 운영 방식에 따라 30일 안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이란 석유 및 관련 제품 판매 제재 중단 및 이란의 관련 금융자산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의 이란 재건 계획 제출(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 △향후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를 중심으로 최종 종전 협상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1·2차 제재와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재 해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거로 이란의 비핵화 의무 재확인 △최종 협상 가운데 미군 병력 증파 및 신규 이란 제재 금지 △최종 협상 가운데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달러(약 36조원) 동결 해제(절반은 협상 개시 이전 해제)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검증 체계 구축 △최종 합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최종 협상은 해외 자산 동결·석유 제재·해상 봉쇄 해제 이후 시작되며, 협상 주제는 핵물질 처리 및 이란 경제 재건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15일 보도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초안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메흐르는 이전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중동 내 친(親)이란 세력 지원 문제가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흐르가 보도한 초안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협상 내용과 일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15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도착해 종전 양해각서를 언급했다. 그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진 공식 서명식에 앞서 "합의는 모두 서명됐다"고 말했다. 이날 밴스는 양측이 이미 전날 양해각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했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해 "알다시피 해협은 이미 부분적으로 개방됐다"면서 "금요일(19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실제 양해각서 문안이 언제 공개되는 지 묻자 "아마 꽤 곧일 것"이라며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겠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밴스는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19일 이전에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푸틴 고해성사 들어주던 신부까지 EU 제재 명단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원에 가담한 러시아 개인 34명과 단체 47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러시아 정교회 고위 성직자 게오르기 셰브쿠노프 등도 제재 목록에 포함됐다. EU는 셰브쿠노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선전 활동, 허위정보 확산에 관여했다고 지목했다. 푸틴의 '고해성사 전담 신부'로 불리는 그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대주교로 2023년 임명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군산 복합체의 핵심, '그림자 함대',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러시아군에 △드론과 기타 군사 장비를 제조·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 △SNS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러시아 선전 담당자들 △석유 수출입을 통해 전쟁 자금 조달을 돕는 기업과 개인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판검사 등 법조계 인사 15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제재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단체엔 EU 내 자산 동결, EU 여행 금지 등의 제한이 부과된다고 전해졌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미사일 빠진 美·이란 합의...이스라엘·美 강경파 동시 반발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휴전 합의를 둘러싼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에 선을 그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독자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줄곧 요구해온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제한 조치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강경파 역시 이번 합의를 "이란에 대한 양보"라고 규정하며 "얻은 것 없는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레바논 철수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종전 합의와 관련해 이란과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성사됐지만 최대 변수로 꼽혀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합의에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주둔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주도한 중동 휴전 구상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합의 이행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 안보지대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 헤즈볼라는 이란과의 연대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지대'라고 규정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반자 관계"라면서도 "자주 의견이 일치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극우 연정 내 다른 인사들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고 "무기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협상에서 빠진 데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도 반발..."트럼프, 이란에 양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이란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를 "전술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합의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 에릭 에릭슨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고 비판했다. 대이란 강경파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 측이 설명하는 예비 합의 내용이 백악관의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 다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선전성 보도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합의문을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마크 레빈은 이번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자 불만을 나타냈다. 이후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이란 "재건기금"에 韓日 기업들도 관심?...운영 방식은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포함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란 "재건기금" 조성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접촉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재건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내는 대신, 9000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이란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기금에 관심이 있다"면서 "만약 이란 제재가 풀리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지난 12일과 14일에 걸쳐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대해 보도했다. 통신은 양해각서에 미국과 동맹들이 이란에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흐르는 14일 이란의 종전 협상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으로 알려진 관계자 '모하마디'를 인용해 해당 조항을 재확인했다. 모하마디는 재건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 역시 15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재건기금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란이 의무 사항을 끝까지 지킨다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재원을 조달한 어떤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미 15일 양해각서에 디지털 서명을 마쳤으며,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진행한 뒤 최종 종전 및 이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기 정부 당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맺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FT에 따르면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비난하는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이란에 오바마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알려지지 않아FT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란에 보상을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매우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15일 FT를 통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란에 흘러든 달러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3000억달러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다"라고 적었다. 다만 이날 FT와 접촉한 미국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에 신뢰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정적인 제재 완화를 "작은 (화해의) 손짓"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관계자는 이란의 기금 접근 여부가 특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했다. 관계자는 이란 해외자산 동결 해제 등 양해각서에 포함된 제재 완화 조치가 이란 비핵화 협상 및 최종 결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제재 완화는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게 절대 아니다"며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것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FT는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전쟁 이전 9t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440kg은 농축도가 60% 이상이었다. 우라늄을 90% 이상 농축하면 핵무기 재료로 쓸 수 있다. 관계자는 이란이 현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농축 우라늄을 무기로 쓸 수없도록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 이후 "이미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