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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충분"… 吳 "명태균 진술로만 추론"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한 배경은 ①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고 ②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중 절반은 오 시장 측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후원자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경우 다른 법원은 명씨의 자발적 '영업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받은 10번의 여론조사 중 5번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과 같은 해 2월 5~6일, 18일 진행된 공표용 여론조사 2번이다.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검증을 마친 오 시장 측이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했던 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 형성을 기대했던 점 △명씨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여론조사를 의뢰할 강한 동기가 오 시장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에 대한 검증을 마친 다음,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며 "오 시장 측의 항의로 공표도 최대한 늦춤으로써 가급적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 조치한 여론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본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됐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동 자체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이고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지급한 것은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5번의 여론조사와 1200만원의 비용은 무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의 의뢰 없이 진행된 여론조사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10개의 여론조사 중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저는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것 같다는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경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내년 1월께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은 제10조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검법에서 명시된 재판시한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재판부가 이 기간을 넘겨 판결을 내리더라도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재판부에 직접적인 법적 처벌·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증인신문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도 6·3·3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켜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군 상관모욕죄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것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99년 11월의 판례가 26년여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인 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 다수의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를 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본 대법원의 1999년 11월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를 바꿔 군형법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방법' 정도의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이 군인 3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투자사기 징역 3년

국내 1세대 카페인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건설과 관련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아모르파티 실버케어'와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 건설'등의 실질적 운영자로, 요양원 신축사업을 빌미로 18명으로부터 총 294억6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최소 1억원대부터 최대 66억원에 달했다. 정경수 기자

김상욱 시장 "울산의료원 설립 시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국립대 의과대학은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라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0.1명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다. 김 시장은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원 기준도 실제 의료 취약도와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해 달라"라고 말했다. 울산의료원은 2021년 추진계획 수립 후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에 선정돼 '어린이 치료 특화' 의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제2의 쿠팡화재 막아라" 서울시 안전점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창고시설 점검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지난 20일 기준 총 475개소다. 이 중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창고시설은 연면적 등에 따라 특급(10만㎡ 이상), 1급(1만 5000㎡ 이상),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구분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창고시설은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 밀집도도 높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도 높은 화재 하중과 강한 복사열로 방화셔터가 녹아내리며 방화구획이 무력화돼 불길이 커졌다. 리튬배터리로 동력을 얻는 물류 로봇 수백대를 보관 중이어서 열폭주 우려도 있었고, '메자닌 구조'는 소방용수 투입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인 1조 조사관이 필요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진행하며, 소방시설 전원 차단 여부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해 초기 대응 요령과 피난통로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하고,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용량 강화 등으로 화재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도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국가정원 품은 'K-스타월드'… 하남에 일자리 3만개 창출"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시정도 이끌게 됐다. 하남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3기 신도시 개발, 철도망 확충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장, 종합병원 건립, '교육 1번지' 도약을 위한 하남교육지원청 개청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하남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현재 시장은 "33만 시민과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더 큰 하남, 수도권 1등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ㅡ재선에 성공했다. 시민들이 한 번 더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 논리가 아닌 하남 발전을 위해 단 1초도 멈추지 말고, 이미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자 열망이 확인된 결과라고 확신한다. 선거 기간 골목 구석구석을 돌 때마다 "일은 참 잘하는데 당(국민의힘) 때문에 고민된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정치 논리가 아닌 성과로 평가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과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강남과 당당히 경쟁하는 하남을 완성하겠다. ㅡ민선 9기 가장 먼저 완수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글로벌 문화 중심도시 대전환을 선포하며 민선 9기 출범 첫 행정 조치 1호 결재로 K-컬처 문화 도시 TF 구성을 발표했다. 이번 TF 추진단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의 행정 전문가인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학봉 하남시 어린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아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다. 자문위원단 역시 K팝 신화를 일군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ㅡ'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사업은 어느 단계인가. ▲가장 큰 걸림돌이던 행정 규제를 개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남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며 환경 평가 1등급과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아냈고, 대규모 외자 유치 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지원도 공식 확보했다. 현재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이 직접 하남을 찾아 미사섬과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의 독보적인 입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 3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2031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 ㅡK-스타월드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국가정원' 투트랙 강조하는 이유는. ▲미사섬 일대 118만㎡(약 35만7000평) 개발은 하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다. 70% 면적인 당정·신장 둔치와 한강 수변에는 수도권 최초의 'K-한강 국가정원', 미사섬 중심부 30% 면적에는 'K-스타월드'를 개발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일각에선 미사섬에 추진하는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가 서로 충돌하는 사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는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국가정원은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하는 친환경 공간이며, K-스타월드는 공연장과 스튜디오, 문화 및 영상 콘텐츠 등이 집적된 세계적인 문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휴식이 한데 어우러져야 진정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미사섬 중심부에 K-스타월드를 세우고, 당정·신장 둔치 및 당정근린공원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가꿔 문화와 생태가 완벽하게 결합된 수도권 최고의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ㅡ지하철과 도로망 확충 등 정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 ▲하남의 최대 숙원인 '지하철 5철 시대'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은 배차 간격을 7분대로 대폭 단축시켰다. 지하철 9호선은 강일에서 미사 구간의 조기 개통과 출입구 연장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며, 3호선의 경우 교산신도시 입주 시기를 고려한 적기 개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 GTX-D 노선의 하남 황산 및 교산 경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인 광역도로를 신설하고 권역별 순환버스 노선을 촘촘하게 운행하겠다. ㅡ교육 인프라 확충 등 계획은. ▲교육은 도시 브랜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하남종합복지타운 내에 임시 청사를 무상임대해 합동사무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개청 준비를 완료했다. 위례와 감일신도시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선 유연한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기간에는 인근 성남시나 서울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지정해 운영하는 구체적 상생 대안을 경기도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검토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ㅡ하남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위례와 감일신도시 주민들께서 느끼셨던 상대적 소외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자 아쉬움이다. 민선 9기에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꼼꼼한 권역별 맞춤형 업그레이드 전략을 이행하겠다. 위례 버스 노선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서울변전소는 주민 의견 미수렴 시 건축허가 불허 등 주민들의 권익을 철저히 지키겠다. 원도심 주거 환경 역시 신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남한고등학교와 덕풍시장 주변 등 총 12개 구간의 전선 지중화를 단계적으로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복지 측면에서도 파격적인 혁신을 도입한다. 첫 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부모가 원할 경우 이를 주식형 계좌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겠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우상호 강원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국비 확보 총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박 장관과 일대일로 마주 앉아 강원의 핵심 사업 5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 사업은 국비 137억원, 총사업비 1조5416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데 이은 행보로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건의한 사업의 무게중심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두 사업에 실렸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9월 통과와 타당성 용역비 10억원 확보가 목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넓히는 사업이다. 강원 수산식품클러스터는 8월 말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설계비 59억5000만원을 확보해 연어 시장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1조원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4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AI 의료기기 산업화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에는 인허가·임상·제조 지원 플랫폼 구축비 32억원, 항체의약품 공정개발·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해 바이오·의료 인프라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CTP-CTB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는 차세대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비 25억원이 담겼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기획예산처 심의가 진행 중이며 도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우 지사는 "곧 예타 결과가 나올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비롯해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은 하나같이 민선9기 강원의 도약을 좌우할 열쇠"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국비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후보 시절 지사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 강원 현안을 짚어주신 기억이 생생하다"며 "건의하신 사업들의 예타 상황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국비가 담기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K-콘텐츠로 만난 제주, 바다서 체험했다… 미국 대학생 25명 '해녀 물질'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드라마와 온라인 콘텐츠로 제주해녀를 접한 미국 대학생들이 제주 바다에서 직접 물질을 체험하고 전통연희와 민요를 배우며 제주의 생활문화를 몸으로 익혔다. 화면 속 이미지로 소비되던 제주문화를 실제 장소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주문화클래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제주대학교 글로컬사업인 '글로벌 썸머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약 2주간 제주에 머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다. 첫날에는 해녀 물질을 직접 체험한 뒤 제주해녀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둘러봤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바다에서의 생업과 여성 공동체의 협업, 세대 간 전승을 바탕으로 이어져 온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살펴봤다.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녀를 관광 이미지나 드라마 속 인물로 접한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 물질과 전시 해설을 통해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해하도록 마련됐다. 한 참가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해녀를 처음 알게 됐다"며 "제주에서 물질을 체험하고 유산적 가치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해녀들의 강인함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제주대학교 박물관 인다홀에서 전통연희 공연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제주민요를 배우고 사물악기와 상모, 버나를 체험했으며 강강술래에도 참여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와 협력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대학생에게 K콘텐츠 속 제주문화를 소개하는 문화클래스를 올해 4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중국과 일본 대학생 3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는 8월에도 외국인 대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일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접한 해외 청년들이 제주문화와 유산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참가자들이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시 제주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기예처 찾아 국비 확보 총력전...지역현안 지원 요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기획예산처 장관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한편, 대전시의 미래 성장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먼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옛 RISE)' 사업의 시비 매칭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 이내로 대폭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신규 미래 사업으로는 '온통대전' 연계 플랫폼 확대와 '대전형 인공지능(AI)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출 중인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 주요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과 더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의료원 건립(7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204억 원)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15억 원) 등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 중 '호남지선 지하차도 공사' 국비 47억5000만원 지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액 확대(현행 9억원 → 29억 6000만원) 등을 함께 건의했다.  허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가 세수 여건이 개선된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대법 "법 개정 전 제휴사 적립 포인트 매출에 물린 부가세, 위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부가가치세 개정 이전 제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매출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자동차 특화 업체 오토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심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토앤은 기아자동차와의 제휴 계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서로의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토앤은 기아자동차 포인트로 구매한 고객들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회사는 기아자동차 포인트를 이용해 구매한 고객들의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했다. 1심과 2심도 모두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갈등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정부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한 뒤 같은해 12월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로인해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국회도 모법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넣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며 "입법자는 문제의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오토앤의 지난 2017년 거래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도심 주택서 대마 재배'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주거지 등에서 전문 장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는 지난 3월 4일부터 대마 재배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본은 서울세관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통관 내역 자료와 위장 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관련 범죄 첩보를 발굴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수사를 벌여 의심자들을 분류했다. 이후 대마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장을 급습,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던 영어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힙합 그룹 멤버 A씨(42)는 동거인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155.9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어 강사 B씨(32)는 이번에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C씨(33)와 202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29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매매 및 섭취 목적으로 대마 1kg 및 대마 젤리 약 545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작곡가 D씨(44) 등 3명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 13주를 재배하고 922g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주거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급수대 등 전문 장비를 설치해 두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적발된 대마 약 3kg과 대마 젤리,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모두 압수해 추가 유통 및 재배 범행을 차단했다"며 "평범한 일반인들마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소위 '입문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를 만연하게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수본 소속 기관들의 수사 역량을 결집,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장윤기, 피해자 알았을 가능성" 발표한 경찰…일주일 만에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일주일 만에 번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 양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사팀도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브리핑 일주일 만에 기존 발표를 번복했다. 해당 정황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양과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특수단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한 것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은 수사기관들의 과오를 밝히고자 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피해자 가족 측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며 "발표 당일 가족 측을 만나 뵙고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고 현재까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소통하며 상세히 공유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 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국보법 폐지안,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나경원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진보당의 연합 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SNS에 적시했다. 또 "민주당은 연동형 연동형 비례제로 반국가 위헌 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고, 그들과 연합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고, 실제 진보당은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적극적 이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했다"며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나 의원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를 보더라도 진보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오세훈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판결 바로잡힐 것"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며 이달 첫발을 내딛은 '민선 9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시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 오후 시청에 복귀해 서울시 간부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법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상급심은 올해말, 내년초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급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 임기는 기존과 같이 이어진다. 다만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민선 9기 정책 추진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건국대, 학생 창업기업 88개로 전국 대학 1위…2년 연속 정상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학생 창업기업 88개를 기록해 전국 대학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학생 창업 기업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건국대는 지난 2024년 9월 기존 창업지원단을 창업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학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학생 101명이 참여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 단체 'KUVC(Konkuk University Venture Club)'를 출범시켰다. 매 학기 약 400명이 참여하는 'KU창업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교내 국고 사업단과 연계한 지원도 확대했다. 혁신 사업단과 실감미디어·에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매치업사업단(3D프린팅·공간컴퓨팅) 등이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대형 창업 지원사업도 잇달아 수주했다. 학생들의 해외 창업 경험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프런티어'는 교비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창업 경험을 쌓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에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미국 퍼시픽스테이츠대학교(PSU)와 협력해 피터 드러커 스쿨에서 실전 창업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 학생창업유망팀 300+'에는 건국대 학생 21개 팀, 85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팀 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원종필 건국대 총장은 "창업지원본부 격상과 대형 창업사업 수주 등 대학의 지원, 학생들의 도전이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CES 파견과 해외 창업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글로벌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