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최신 뉴스

경찰 "내란 특수본 구성 논의된 바 없어…수사체제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종합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의 기록을 살펴보며 후속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각각 수사한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했다.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46건, 피의자 150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이에 경찰이 후속 수사를 맡게 되면서 별도의 수사체제를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경찰에 수사를 맡긴 뒤 중수청 출범 이후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경찰,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허위정보 유포 6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와 비방성 게시물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에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12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장면이 사전에 촬영·조작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도 참사가 조작됐거나 유가족의 신원 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년에 걸쳐 여러 사회적 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허위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경찰은 이태원·세월호·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반복적으로 비방·모욕한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경찰은 특정 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참사를 넘나들며 허위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재생산·확산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참사의 진실성을 왜곡하는 행위는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라며 "악의적·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은 23일 "시민을 중심에 두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제2회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이 정책과 사업의 기획·실행에 참여하는 시민주권형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특히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재 통합 방식이 확정된 기관은 전남 6개, 광주 6개 등 12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통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의결 후 정관과 모든 규정 마련, 임원 구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통합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의에선 '시민주권 방식의 사업 추진·확산 방안'을 주제로 시민이 정책과 사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시민주권형 기본돌봄 모델인 '산들봄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특별시 통합돌봄 모델인 '남빛 기본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들봄 프로젝트'는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합사회서비스 모델로, 주민·마을·공공기관이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공공마실'을 통해 구매 대행, 청소·방역, 소규모 주택 수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지역 돌봄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 시장은 '산들봄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시민주권형 운영 원리와 방식을 체계화해 섬과 원거리 지역이 많은 통합특별시 전역에 적용하는 공통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의에선 또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지역 기반 돌봄모델에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복지·의료·문화·일자리 등의 자원을 연계해 기관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 시장은 "공공서비스 대상과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돌봄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행정통합 이후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부산서 벌 쏘임 사고 줄줄이… 최근 5년간 168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부산에서 벌 쏘임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하며 벌초 작업 때는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2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68건이다. 이 불로 1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재산피해는 5억3699만원에 달한다. 추석 연휴에는 소방당국의 출동도 잦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구급 출동은 595건, 이송 인원은 308명이다. 이는 평상시보다 각각 13.3%, 8.5% 증가한 수치다. 응급의료 관련 문의도 집중된다. 지난해 추석 당일에만 연평균 하루 처리 건수인 620건보다 무려 203% 증가한 1877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병의원과 약국 안내,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 관련 문의였다. 이에 소방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 상담이 집중되는 오전 8시부터 3시간가량 근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신고·상담 접수대는 기존 21대에서 최대 26대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 이 기간 부산지역 12개 소방서와 77개 구급대가 특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성묘객은 벌 쏘임에 주의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부산에서는 벌 쏘임 사고가 148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1건)보다 무려 62.7% 급증한 것이다. 특히 사고는 7~9월에 집중됐다. 이 시기 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까닭에 전체 출동 건수의 83.1%에 해당하는 123건이 7~9월에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사하구의 한 산에서 벌초하던 50대 남성 등 2명이 벌에 쏘였고, 이 중 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지난 9일에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민 8명이 말벌에 쏘였다. 또 지난 4일에는 동구 수정산에서 말벌에 쏘인 70대 2명이 다쳤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상의 옷은 피해야 한다. 백창훈 기자

"부산 앞바다서 잡은 '참다랑어 해체쇼' 보세요"

부산 선적 어선이 국내 연근해에서 직접 잡은 100㎏ 이상의 참다랑어가 수도권 백화점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내산 참다랑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팝업 행사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국내산 참다랑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내산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의 하나로, 오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부산 바다의 맛, K-수산물 상생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급 기반이 마련된 고품질 국내산 참다랑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100㎏ 이상 국내산 참다랑어를 매일 현장에서 해체해 한정 판매한다. 국내산 고등어를 활용한 봉초밥과 솥밥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선보인다. 권병석 기자

HJ重,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수주… 올해만 8척 확보

부산 대표기업 HJ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6789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주사는 앞서 HJ중공업에 컨테이너선을 주문했던 선주사다. 이와 관련, HJ중공업은 "기존에 건조한 선박의 품질과 건조 역량에 대한 만족이 재발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자사의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HJ중공업이 올해 확보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은 총 8척으로 늘었다. 지난 2월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첫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데 이어 4월 2척을 추가 수주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은 HJ중공업이 영도조선소 도크에서 건조할 수 있는 최대급 선형으로 자체 개발한 모델이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최신 선형을 바탕으로 고효율 추진 및 선형 설계 기술을 적용해 연료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냉동·냉장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리퍼 컨테이너 적재 능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사양도 적용했다. 탈황설비인 스크러버를 탑재하고 메탄올 레디 설계를 적용해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선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인 운항 경쟁력을 확보했다. HJ중공업은 올해 총 8척에 달하는 동일 선종, 동일 선형의 1만TEU급 컨선 건조 물량을 확보해 설계, 자재 조달, 생산 전 과정에서 반복건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는 "중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온 결과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는 한편, 고효율·친환경·고부가가치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김해공항 추석연휴 23만명 몰린다… 주차·교통대책 총동원

추석 연휴(23~27일)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예상 승객 수(출발+도착)는 2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13개 공항에서는 이 기간 81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3개 공항(인천·무안 제외)에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세우고 여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기간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는 23만875명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만 4만8576명이 다녀가면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6일 4만7085명, 24일 4만5980명, 23일 4만5847명, 25일 4만3387명 순이다. 추석 연휴 김해공항 운항 편수(국내+국제선)는 1388편으로 집계됐다. 26일 284편으로 가장 많고, 27일 282편, 24·25일 각 276편이다. 전국 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81만7731명이다. 국내선 43만9565명, 국제선 37만8166명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6만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12일) 전국 공항에서 175만명이 이용했는데, 하루 평균 15만명이 다녀갔다. 공사는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김해공항 임시주차장 399면을 확보했다. 이로써 김해공항에서는 추석 연휴 5823면의 주차 공간이 생겼다. 전국적으로는 6605면이 추가돼 3만885면이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해공항에서 관계기관과 교통질서·불법주차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공사와 함께 강서구, 강서경찰서, 공항파출소, 공항경찰대 직원 20여 명은 두 개 조로 나뉘어 현장 계도에 나섰다. 이들은 구내도로와 택시 승차장에서 운전자에게 시속 40㎞ 이하 서행과 함께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 기사에게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요금흥정을 해선 안된다고 계도했다. 여객주차장과 대저2동 마을을 잇는 건널목에서는 이용객에게 안내 전단과 음료를 건네며 마을 안 도로 대신 공항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구내도로와 마을 진입로 등 7곳에는 교통질서 준수 및 마을 내 불법주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공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직무대리는 "공항 안의 교통질서는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 밖의 주차질서는 이웃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고향 가는 길과 여행 떠나시는 길이 모두 편안하게 관계 기관과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AI가 침수 교차로 감지해 우회로 알려준다

부산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수 감지와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한 '실시간 교차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사업'을 마치고, 이달부터 AI 기반 교통체계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주요 침수위험 교차로 11곳에 침수 검지 알고리즘을 새롭게 도입했다. 집중호우로 교차로가 침수될 경우 이를 감지해 시민에게 교통통제와 우회정보 등을 제공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호 상태와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인프라'도 확대 구축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해운대 센텀지구 일원에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주요 모바일 앱과 현대차(블루링크), 기아차(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으로 신호 상태 및 잔여 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이런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인프라를 연수로·수영로·충렬대로 구간 내 25개 교차로로 넓혔다. 스마트 교차로도 확대 구축해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감응 신호 시스템으로 신호를 최적화하고 도로 소통 상황을 개선한다. 시범운영 결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은 교차로 지체시간이 10% 이상 감소했고, 스마트 감응신호 시스템은 지체시간이 36%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이런 첨단 교통정보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번 사업으로 개편된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도 협약을 맺고 부산에 진입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를 활용해 부산항 등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 완료로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긴급상황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부산의 교통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통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살아 있다" 김건우 부고 사실 아니었다…해킹 가능성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건우씨(28)가 실제로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빙상계 관계자는 가족을 통해 김건우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3일 김건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고를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한 마음으로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다. 당시 게시물에는 사망 원인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적혀 있지 않았다. 부고가 알려진 뒤 국내 체육계와 해외 팬들 사이에서 애도가 이어졌지만, 이후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빙상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김건우의 가족으로부터 그가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휴대전화 해킹 가능성도 제기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건우 본인이나 가족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고를 알린 게시물도 현재까지 SNS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벌써부터 거북이걸음"...오늘 613만 대 대이동, 오후 6~7시 귀성길 '절정'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이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613만 대로, 평소 수요일보다 크게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45만 대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승용차 기준 ▲부산 7시간~7시간 30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광주 6시간 20분~6시간 50분 ▲목포 7시간~7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3시간 20분 ▲대전 2시간 30분 등이다. 반대로 각 지방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목포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등으로 예측됐다. 오후 들어 주요 노선의 정체 구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북천안~천안호두휴게소 부근 29㎞, 옥산분기점~청주 부근 15㎞ 등 긴 구간에서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와 문경2터널~진남터널 부근 11㎞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오창~남이분기점 11㎞,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안성~금광3터널 부근 10㎞ 등에서도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 무렵 시작돼 오후 6~7시께 절정에 달한 뒤, 밤을 지나 연휴 첫날인 24일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서울 방향 귀경 정체는 오후 6~7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오후 8~9시 무렵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여자친구 살해뒤 시신 냉장고에 보관 40대...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기고 피해자 명의로 8800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범행은 1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의 동생이 언니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 단서가 됐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형량이 과중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전환 시민공론장 10월 출범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의 생활 환경과 공간을 바꾸기 위한 시민공론장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23일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6차 준비 회의를 열고, 공론장에서 다룰 의제와 운영 방법 등을 논의했다. 성매매집결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집결지 주민들과 진행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생활환 경과 공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확인했다. 시는 시민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지원 조직 등 공론장을 구성할 조직과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시는 다음 주 마지막 준비 회의를 열어 출범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 뒤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시민공론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266억 허위세금계산서' 권오수 前회장 부부 기소

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2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하고, 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모두 2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들 회사 3곳에 몰아줬다. 이후 일부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가장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A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에게는 증여세 1억90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4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서서 가는 귀성길에도… 표정만큼은 한가위 보름달

"1시간 반을 서서 가야 하는데 부모님 뵐 생각을 하면 금방이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에는 일찌감치 고향과 여행지로 떠나는 시민들이 몰렸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나홀로' 귀성객부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군 휴가자까지 모습은 제각각이었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났다. 고속철도 통합 운영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서울 수서역에는 오전 10시께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졌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거나 손을 잡은 가족부터 임신부, 자녀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령의 역귀성객 등이 분주히 오갔다. 김모씨(40)는 아기띠를 멘 채 양손으로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전주행 열차에 올랐다. 다섯 살 두 명과 세 살배기까지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김씨는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바다에도 갈 것"이라며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서울역에서는 부산이 고향인 박모씨(72)가 현장 발권을 위해 남은 표를 확인했지만 입석만 있다는 말에 발길을 돌렸다. 박씨는 "30대에 상경한 뒤 부모님 산소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내려가려고 했지만 허리가 아파 입석은 힘들 것 같다"며 "내년에는 자식들에게 부탁해야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역사 안에서는 대형 캐리어와 선물상자를 든 시민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며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는 신혼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이언맨 가방을 멘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부리나케 만두를 사오는 아버지도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고향에 가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부산 본가로 가는 직장인 박모씨(29)는 연차를 내고 하루 먼저 길을 나섰지만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박씨는 "몸은 이미 휴가인데 머리는 아직 회사에 있는 느낌"이라며 "이것만 끝내면 진짜 연휴다. 그간 못 먹은 밀면과 회 등을 실컷 먹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향 대신 여행지에서 명절을 보내려는 시민들도 공항을 찾았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는 크고 작은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다. 부부가 나란히 짐을 끌고 수속을 기다리거나 서너 명씩 모여 일행과 출발을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윤기련씨(67)와 조홍건씨(70) 부부의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였다. 몇 년 전부터 명절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닌다는 이들은 짧은 연휴를 고려해 가까운 일본을 골랐다. 윤씨는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3~27일 인천·무안공항을 제외한 전국 13개 공항 이용객은 약 81만명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연휴 첫날인 이날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예지 이동혁 최승한 박성현 기자

본인 지분 있다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공동명의 담보 대출' 제도 보완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 16년 간 가족과 가정을 꾸려온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 B씨가 공동명의 주택의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A씨가 대출에 동의하거나 인감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다. B씨가 실제 빌린 돈은 약 2억5000만원이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4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서 대부업체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부쳤다. 직접 돈을 빌리지 않은 A씨도 공동소유 주택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았고, A씨는 해당 대출과 재산상 문제에 대해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16년 간 단란했던 가정은 B씨의 과한 사치 등으로 한순간 깨지고 말았다. 같은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금융회사별 담보대출 확인 절차가 달라 비채무 공동명의자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저축은행 "공동명의 확인해야" 대부업 "지분대출 OK"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두 곳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참여 없이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한 시중은행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무조건 함께 내방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공동명의일 경우 두 분 모두 오셔야 한다"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내점을 요구했다. 제2금융권의 한 저축은행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본인 확인을 요구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저희는 지분으로는 하지 않는다"며 "두 분 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부업체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을 담보로 한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업체 측은 "지분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며 "고객의 지분만큼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 사실을 직접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등록 대부업체였다. 등록 대부업계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연평균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유사 피해 건에 대해 집계된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점차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 민법상 공동명의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재산관계 변화 인지 수단 필요 문제는 '동의'보다 '인지'에 있다. 한쪽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 공동명의 부동산의 법적 상태가 달라져도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 공통 장치는 없다. 비채무 공동명의자로서는 자신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가 부실화되거나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자신의 재산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공동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경우 경매 등 후속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유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비채무 공동명의자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문제로 생활 기반과 재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 금융회사별 확인 절차가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금융회사는 공동명의자의 동의나 본인 확인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금융권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나 감독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유자의 자기 지분 처분권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알리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통지라면 공유자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채무 공동명의자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차원의 통일된 장치도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이를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유지분 문제는 민법상 재산관계에 가깝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최소한의 통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무 매뉴얼상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공동명의자가 몰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양측에 고지를 의무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가 없을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