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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정미 복지보건국장·유재권 공보담당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신임 복지보건국장에 이정미 박사, 신임 공보담당관에 유재권 시 대변인이 임명됐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자로 임용되는 이정미 복지보건국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대구대에서 특수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울산대학교와 동원과학기술대에서 연구와 학생 교육 경력이 각각 있다. 복지와 교육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로 촘촘한 지역 복지망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보건 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재권 공보담당관은 국정홍보처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홍보 전문가다. 시민 및 언론과의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는 김상욱 울산시장의 소통 기조에 맞춰, 시정 주요 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형식이나 관례를 벗어나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복지와 소통이라는 시정의 핵심 축에 유능한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한 만큼, 복잡한 현안을 실용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누가 아파트단지서 BB탄 난사한다" 1년 만에 범인 잡았는데... 정체가 '황당'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아파트 단지를 향해 누군가 비비탄 총을 난사한다는 신고에 경찰이 1년 넘게 범인을 찾아 헤맸다. 이후 40대 남성이 용의자로 특정됐고, 그는 재미로 장난감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림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약 30m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반복적으로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이 꺼진 오피스텔 창문에서 반대편으로 비비탄을 연달아 쐈다. 그는 커튼을 내리고 창밖으로 총구만 내민 채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피해 신고는 지난해 4월 접수됐다. 당시 분리수거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팔에 비비탄을 맞았다는 주민은 "새총을 쏘듯 날아온 비비탄에 맞아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총을 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사이 밤마다 비비탄이 날아들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아파트 화단에는 비비탄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미화 직원은 "어제, 그제는 (비비탄이) 한 주먹씩 나왔다"며 "아이들이 그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비비탄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방송을 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벽과 유리창, 나무는 물론 주민을 향해서도 비비탄총을 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1년 반 만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전기충전식 장난감 총을 구매한 뒤 야광 비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밤에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미 삼아 한 행동일 뿐 사람을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총기 감정을 의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렵다"...하루 만에 추가 입장(종합)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제기한 서면 제청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 하여 설명을 드린다"며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 '부서' 조항 하루 만에 "그런 취지 아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헌법 제82조에 관한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58분께 대법원의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제82조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흠결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1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반박했다. 8월 28일자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으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져 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남은 쟁점은 '사유의 기재' 결국 조 대법원장이 남긴 쟁점은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적혀 있느냐다. 그는 공문의 문언에 근거와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공문에 헌법적 근거를 밝혔고 구체적 사유를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지난 22일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체불 피해 막는다" 강원개발공사 신탁 연계 대금 지급 도입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신탁 방식 대금 지급 체계가 강원도내 공공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23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신탁과 전자대금지급을 결합한 클린페이+를 도입해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첫 적용 현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강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다. 클린페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묶어 두고 신탁기관 계좌를 거쳐서만 대금이 관리·지급되도록 한 구조다. 원도급사가 경영 위기에 몰려 압류나 부도 사태가 벌어져도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은 신탁기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는 2024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금 흐름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채권 자체를 보호하는 신탁 방식을 덧붙였다. 또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해 채권신탁과 지급보증이라는 두 겹의 체불 방지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원도급사가 흔들려도 신탁기관 계좌에 묶인 공사대금은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에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을 시작으로 채권신탁과 지급보증을 함께 적용해 건설현장 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추석 연휴 최대 8000원 할인'...순천시, 추석맞이 '먹깨비' 할인 이벤트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추석 연휴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해 최대 8000원 할인 혜택받으세요."  순천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1인 1회 최대 8000원(순천시 5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명절 기간 시민들의 외식·배달 이용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벤트 기간 '먹깨비'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순천시가 1인 1회 제공하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1인 1회 제공하는 3000원 할인 쿠폰도 중복 적용돼 이용자는 한 번의 주문으로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을 통한 즉시 결제 시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먹깨비'는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배달앱"이라며 "올 추석 연휴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며 '먹깨비'를 이용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공공배달앱 '먹깨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배달료 지원, 순천사랑상품권 연계 할인, 신규 회원 첫 주문 할인, 지역 축제 연계 지류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순천 먹깨비'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전남권 22개 시·군 가운데 매출액 1위를 기록하며 지역 대표 공공배달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순천시는 이번 추석 특별 할인 이벤트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먹깨비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의 신규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日 SNS서 270만 조회수…서울굿즈,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식 기념품인 '서울굿즈'가 해외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모자 사진이 조회수 270만회를 기록하는가 하면, 서울의 명소와 전통문화를 담은 기념품이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서울만의 디자인과 문화를 담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의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서울굿즈 TOP 10'을 2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의 명소를 담은 상품이, 온라인에서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용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과 전통 매듭 패션 브랜드 '온고(ONGO)'가 협업해 지난 3일 출시한 '서울마이소울 벨트캡'이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일 한 일본인 이용자가 X(옛 트위터)에 올린 모자 착용 사진은 별도의 광고나 홍보 없이 조회수 270만회를 기록했다. 좋아요 3만2000건, 재게시 7900건, 북마크 9300건을 기록하며 일본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한복 매듭을 활용한 디자인이 주목받으면서 일본에서의 인기가 국내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굿즈는 서울시가 2024년부터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NY)'과 같은 도시 기념품을 목표로 제작한 공식 상품이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한 생활용품부터 서울의 주요 명소를 담은 기념품,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까지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판매채널별로는 소비 취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DDP디자인스토어의 온·오프라인 합산 판매 1위는 '서울 스티커 콜렉션 50종'이 차지했다. 이어 '서울 4대문 4대궁 엽서'와 '콩콩이 엽서', '인스턴트 필름 마그넷' 남산·광화문 시리즈 등 1만원 미만의 소형 기념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해치 플레잉카드'와 '백호 봉제키링', '해치&소울프렌즈 우드블록 타워' 등 캐릭터 기반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 가격대가 높은 상품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제작한 9만9000원 상당의 '두루마기 비옷'은 준비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올해 2월 문을 연 서울시청 내 서울갤러리점에서는 5만9000원짜리 '풍경자개함'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서울갤러점의 개관 이후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22%를 넘어섰다. 종로·명동·광화문·강남역·여의도 한강공원과 서울갤러리 등 6개 서울마이소울샵 매장에서는 해치 랜덤피규어와 마그넷, 볼펜 등 1만원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출시한 서울시와 풍심당의 협업 상품인 라이스칩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무신사스탠다드와 함께 서울의 주요 명소와 도시브랜드, 소울프렌즈 디자인을 활용한 티셔츠 커스텀 서비스 '서울 스탬프'를 선보였다. 정관장과 협업한 '조선왕실 다과상 세트'와 풍심당의 서울간식 라이스칩 4종 선물세트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벨트캡과 외국인 구매 데이터는 '서울다운 디자인'이 하나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상공인·디자이너·민간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해 세계인이 갖고 싶고 쓰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광양시, 10월 8일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 열고 민선 9기 비전 선포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시가 오는 10월 8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민선 9기 비전을 선포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광양의 새로운 미래와 시정 방향을 공유하려는 취지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오전 9시 30분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광양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식, 민선 9기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전 선포식에선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을 비전으로, '광양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9기 비전 체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5대 대전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정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에는 광양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32회 광양시민의 날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선 9기가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광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 이호선 교수의 '광양사랑 시민강좌', 백암 이경모 사진가의 특별전, 광양함 함정 공개 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 광양 랜드마크 '구봉산 파노라마 워크' 제막식, 뮤지컬 '프리마돈나' 공연 등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한수정, 中 국립식물원과 야생식물 종자 보전 '맞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중국 국립식물원과 손잡고 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 보전에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중국 국립식물원과 동아시아 야생식물 종자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위기종과 우선보전종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현장조사, 워크숍과 인력 교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중국 국립식물원이 보유한 야생식물 종자를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종자 이전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규범과 양국 국내법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식물유전자원 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중심으로 국제 종자 보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중국의 소중한 식물유전자원을 함께 지키는 안전망으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봉화에 위치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세계에서 단 두 곳뿐인 영구 종자 저장시설(야생식물 전용으로는 세계 유일)로, 지하 46m 암반층에 터널형 구조로 건설돼 외부 충격을 차단한다. 그동안 수목원정원관리원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 야생식물 종자를 보존해 왔으나, 세계 최대 수준의 식물 다양성을 보유한 중국과의 직접 협력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여의도공원서 1만명 규모 청소년축제..러닝·음악 등 한자리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청소년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5km·10km 러닝부터 보컬·밴드 경연, 농구·피구 대회까지 스포츠와 음악, 문화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서울시는 오는 10월 17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일대에서 '2026 서울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청소년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 에너지 온(ON), 우리의 색으로 서울을 채우다!'를 주제로 도전·응원·참여·회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활용한 백호·주작·청룡·현무 등 4개 구역에서 러닝과 음악, 스포츠, 정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우선 백호 아레나에서는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를 주제로 5km·10km 러닝 대회인 '마인드런'이 열린다. 청소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가자들은 달리기를 통해 도전과 완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야구 해설위원 박용택과 유희관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린다. 행사장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와 함께 마음건강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런 케어존'가 운영되고, 가수 경서와 아웃사이더, 슬리피가 출연하는 힐링 콘서트도 마련된다. 주작 아레나에서는 청소년 보컬·밴드 경연인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결선이 열린다. 지난 7월 서류·영상 심사와 8월 본선을 거쳐 선발된 보컬 10팀과 밴드 10팀 등 총 20팀이 무대에 오른다. 부문별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8팀을 시상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음원 제작과 공연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청룡 아레나에서는 서울 4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댄스로 실력을 겨룬다. 3대3 농구 16개팀과 여학생 피구 8개팀, 창작 댄스 16개팀이 결선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입상팀에는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현무 아레나에서는 청소년·교육·건강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45개 체험형 홍보부스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시립청소년시설, 유관기관이 참여해 '청소년몽땅', '서울런', 마약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마인드런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세부 일정과 참가 방법은 청소년몽땅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달리고, 노래하고, 겨루고, 서로 응원하며 에너지를 나누는 축제"라며 "스포츠와 음악, 문화와 체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얻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보성군 민간정원 3곳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다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보성지역 갈멜정원(웅치면), 성림정원(겸백면), 꿈꾸는 숲 선유원(보성읍) 등 민간정원 3곳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한 '2026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의 우수한 정원 자원과 정원주의 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정원주께서 오랜 시간 정성과 애정을 기울여 가꾼 민간정원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보성의 우수한 민간정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가꿔 온 우수 정원을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정원을 지역 관광자원과 생활 속 휴식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민간정원에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원누리 플랫폼을 비롯해 홍보 리플릿, 정원TV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전국에 소개된다.  이번에 선정된 보성 '갈멜정원'은 웅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향나무, 이끼정원, 연못 등이 조화를 이루며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성림정원(윤제림)'은 겸백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가꿔 온 울창한 편백숲과 다양한 화초, 형형색색의 수국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독특한 경관을 선보이는 산림형 정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꿈꾸는 숲 선유원'은 보성읍 활성산 자락에 조성돼 있으며, 40여년 된 편백나무와 300여종의 식물이 어우러진 치유형 정원으로 방문객에게 자연 속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민간정원 194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45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심사단의 현장 평가와 국민 1만9204명이 참여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30곳이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하기 어렵다"(1보)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제기한 서면 제청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 하여 설명을 드린다"며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2026년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전 입장 발표 당시 인용한 헌법 제82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제82조를 인용했고, 청와대는 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입장 발표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22일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檢, '266억 허위세금계산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차명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2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하고, 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들 회사 3곳에 몰아줬다. 실제로는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은 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가장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A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회사 3곳의 주식을 권 전 회장 부부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차 판매업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존재, 수긍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전날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이 다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150여개국 7049명 제주서 연수… AI 허브 유치전 '16년 국제협력' 승부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다음 달 정부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국제협력 경험'을 핵심 유치 논리로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인력이 상주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캠퍼스형 플랫폼이라는 AI 허브의 성격에 맞춰 제주가 16년간 쌓아온 유엔(UN) 연수 기능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제협력 기반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다. 23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은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관련 과업내용을 분석해 제주가 국제협력형 허브에 필요한 기반을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책임은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글로벌 AI 허브를 쉽게 말하면 'AI 국제협력 캠퍼스'에 가깝다.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여 기후·보건·식량·일자리처럼 한 국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AI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첫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를 열고 입지선정 방향을 논의했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10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지 공모와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소를 찾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9개 국제기구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고 지난 5월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5개 다자개발은행도 참여했다. 제주연구원이 주목한 첫 번째 자산은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CIFAL Jeju)다. CIFAL Jeju는 2010년 제주에 문을 연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해 왔다. 올해로 16년째다. 센터의 2025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4개 국제연수·협력 프로그램에 150여개국 7049명이 참여했다. 제주가 국제기구를 새로 접촉해 협력 구조를 처음부터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국제연수망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도 포함돼 있다. 제주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63개국 509명이 참여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과 AI 관련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자산은 NIA 제주 글로벌센터다. NIA는 서귀포시에 글로벌센터를 두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글로벌 AI 허브 관련 정부 용역을 지원하는 NIA의 국제협력 기반과 UNITAR 계열 국제연수 기능이 한 지역에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제주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봤다. CIFAL Jeju가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UN 경로'라면 NIA 글로벌센터는 정부의 디지털·AI 국제협력을 연결하는 '국가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두 기능이 같은 지역에 갖춰진 사례를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이나 조직을 만드는 논리와도 차이가 난다. 이미 작동하는 국제연수·협력 기능을 글로벌 AI 허브의 사업 구조에 맞춰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조남운 부연구위원은 "허브가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예산과 시간을 들여도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것을 제주는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유치는 새로운 기능을 처음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국제협력 기반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는 접근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주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아직 구체적인 입지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이 담기지 않았다. 국제기구 협력 경험과 기존 국제연수 기능이 실제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는 10월 공청회와 공모지침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준비도 빠르다. 부산·인천·광주·경북 등이 글로벌 AI 허브 유치 의사를 밝혔고 경기 고양을 비롯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고양은 킨텍스와 인천·김포공항 접근성, 일산테크노밸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인천은 송도에 집적된 국제기구와 인천국제공항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가 '이미 국제협력을 해온 도시'라는 논리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제기구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의료 여건, 국제선 접근성, 실제 입주 공간, AI 연구·산업 기반과 재정지원 방안까지 경쟁지역과 비교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연구원도 유치 선언보다 실행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CIFAL Jeju와 NIA 글로벌센터를 연결한 AI 국제연수과정을 먼저 만들고, 국제기구의 현장 실사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국제기구 유치·운영에 필요한 법·제도를 점검하고 국제연수 기능을 제주지역 산업과 인재정책에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다음 달 공청회를 제주가 유치 논리를 정부와 국제기구에 설명하는 첫 공식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가 제시할 논리도 보다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같은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국제기구가 사람을 보내 장기간 머물면서 교육과 연구, 공동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이다. 정부가 찾는 글로벌 AI 허브의 핵심이 대규모 연산 인프라보다 국제협력 기능에 있다면, 제주가 16년간 쌓아온 국제연수 경험은 입지 경쟁에서 차별화된 자산이 될 수 있다. 10월 공청회와 후보지 공모는 이런 제주형 논리가 실제 정부의 평가기준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대법 "개정 과거사법,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소멸시효 패소 유족 구제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대법원 판단으로 처음 정해졌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오전 한국전쟁 전 경찰에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희생자는 1949년 7월 경찰의 좌익세력 소탕작전 과정에서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다. 유족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14년 확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활동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민간인 20명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2024년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종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같았다. 1심은 진실규명 결정이 선행 사건의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사유는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면서, 국가가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5일 전부 개정돼 같은 달 26일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이 근거가 됐다. 개정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부칙이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종전 판결의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