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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왜?"...배짱 흡연 옆집 이웃 '위자료 폭탄'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신혼부부에게 피해를 준 이웃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순한 생활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신혼부부 A씨와 임신부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에게 남편 A씨에게 50만 원, 아내 B씨에게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25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옆집 주민 C씨가 집 내부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을 이어가며 갈등이 시작됐다.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C씨가 피운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를 타고 A씨 부부의 실내로 꾸준히 유입됐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 B씨는 간접흡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A씨 부부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C씨의 흡연은 계속됐다. 결국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공단 측은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아내 B씨에게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C씨의 지속적인 층간 흡연 행위가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이웃 간 불편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층간 흡연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사회와 함께 조선해양산업 미래 청사진 그린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역 서남권은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12㎞ 안에 대·중·소형 조선소와 300여개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항만 기반 시설이 집적돼 있는 국내 대표 조선해양산업 거점이다. ​종사자는 약 2만2000명이고, 연간 생산액은 약 10조원으로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다.  이에 이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전환(AX), 친환경 선박,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성장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국립목포대, HD현대삼호, 대한조선,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중소조선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곽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반산업과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전남의 조선해양 제조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첨단 기술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다"면서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기관, 행정이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연결돼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조선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지능형·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우선 대불산단과 대불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와 자율제조 등대공장을 구축하고, 설계부터 생산·물류·안전 관리까지 조선소 전 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전기 추진 연안선박 등 친환경 핵심 기술의 연구·실증·사업화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과 차세대 해양 플랜트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함정 MRO 산업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목포 소재 해양경찰정비창과 지역 수리조선소, 기자재 기업을 연계해 함정 MRO 전문 인력 양성, 소재·부품 성능 평가, 스마트 정비 기술 개발, 방산 인증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남권을 국내외 함정 정비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히 올해 신규 인력 양성, 취업·정착 지원, 재직자 역량 강화, 미래 혁신 인재 양성 등 6개 사업을 통해 총 707명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김상욱,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 호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울산의료원 설립의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국립대 의과대학은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라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급하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1명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시 최하 수준인 0.1명에 불과해 야간과 휴일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원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으로서는 배분 단계부터 소외될 수 있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실현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김 시장은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원 기준도 기존 의료 기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의료 취약도와 지역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울산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울산의료원은 지난 2021년 설립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울산 북구 송정동에 건립 부지를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2023년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 위기를 몰렸다. 다행히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에 선정됐고, '어린이 치료 특화' 의료원으로 성격을 변경해 추진 중이다. 최근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B/C 값이 1.119로 나타나 청신호를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보건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지역의사제' 의료공백 해소 어려워...한의사 활용 대안되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 의료 불균형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이미 전국 의료취약지에 구축된 한의의료 인프라를 지역 일차의료 체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기존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의사 늘려도 의료취약지는 그대로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의료인력 공급 확대만으로는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를 도입해 지방 근무를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진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점 병원이나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정작 읍·면 단위 농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의료 공백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더라도 지방 의료인력이 다시 지역 거점병원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의료 취약지역의 마지막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 이미 구축된 한의의료 인프라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상당수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에서는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수요가 높아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의계는 지역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도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새로운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의료자원을 정책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의계는 지역의사제와 한의사의 지역 일차의료 참여가 서로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중증·응급질환과 수술 중심 의료는 의과가 담당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 의료는 한의사가 함께 맡는다면 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도 지역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다양한 의료인력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의과와 한의과 간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체계와 수가 마련, 의과와의 협진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방 소멸과 의료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과 함께 현재 지역에 분포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정책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학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질병 이전 단계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강점을 지닌 만큼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료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일차의료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민에게 더 나은 건강관리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협력 모델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제주 공공의료 수장 바뀐다… 제주의료원장 공개 모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인 제주의료원을 이끌 새 원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 제주의료원장의 오는 9월 3일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제주의료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대상은 의료기관 운영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조직 경영 능력을 갖추고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주요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장 3년 이상 경력,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료경력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병원경영 또는 경영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을 갖춘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면접은 오는 8월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제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의 의료 전문성과 경영 능력,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 심사해 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이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신임 제주의료원장으로 임명한다. 제주의료원은 제주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일반 진료와 요양병원 운영, 취약계층 의료지원, 찾아가는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이끌 역량 있는 인재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 부산중구장애인협회에 제철 찰옥수수 전달

[파이낸셜뉴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22일 부산 중구 대청동 부산시중구장애인협회를 찾아 지역 장애인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생산된 제철 찰옥수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덥고 습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제철을 맞아 쫀득하고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강원도 찰옥수수를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수수는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E가 함유돼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체내 유해산소와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입맛을 되찾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는 지난 10여 년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월군 농가를 돕기 위해 '찰옥수수 팔아주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부산시민들과 함께 다음 달 초까지 찰옥수수 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어려운 농민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해녀 숨비소리, 브라질에 울렸다… 제주해녀 10년의 세계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해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물질 경험과 공동체의 삶을 직접 들려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의 의미를 세계인과 나눴다. 바다를 공동의 삶터로 지켜온 제주 여성들의 연대와 상생 정신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가치로 확장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지난 21일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해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해녀문화를 해외 관람객에게 전시물과 설명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직 해녀의 목소리로 삶과 작업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파도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제주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 해녀공동체가 지켜온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현지 관람객에게 설명했다. 가파도 해녀들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경험과 공동작업 문화, 세대를 이어온 해녀공동체의 생활을 소개했다. 해양환경 변화가 해녀의 작업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알리며 지속 가능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해녀들이 바다 생태에 맞춰 작업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지식과 기술을 전승해 온 문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제주해녀 해외 홍보사업의 하나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도 공동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지난 6월 12일 시작돼 오는 8월 30일까지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제주해녀의 작업도구와 의복, 사진, 영상자료 등이 배치됐다. 관람객들은 해녀의 물질 과정과 공동체 문화, 바다와 공존해 온 생활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8~10월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브라질에 이어 미국으로 해외 홍보 무대를 넓혀 제주해녀문화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종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에는 바다와 공존해 온 여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며 "브라질 전시가 해녀문화의 가치와 연대의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현장 밀착형 정책 강화"...공적입양·학대예방 집중

[파이낸셜뉴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공적입양체계 안착과 아동학대 예방,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2일 서울 중구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언론 소통 자리다. 김 원장은 이날 "언론과 현장, 당사자가 제기한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단(풀)을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대폭 확대해, 현장 밀착형으로 아동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하반기 주요 추진 방향으로 공적입양체계 정착,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돌봄 안전망 확대, 아동 참여권 증진, 디지털·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공적입양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접수 물량이 한꺼번에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보장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연결돼 법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기관은 향후 입양 절차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수욕구아동 입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입양기록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보장원은 전국에 분산된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운영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중대 사건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탠다. 재학대 예방 사업 성과도 소개됐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참여 가정의 1년 내 재학대 피해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인 8.7%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장원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의 확대를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2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급식 지원을 제공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보장원은 이를 통해 매년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규 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 당사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언론은 아동정책의 중요한 협력기관인 만큼,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파트너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장갑 하나로 걸레 만지고, 빙수 만들고..'설빙', 위생 논란에 "교육 강화할 것" 사과

[파이낸셜뉴스]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이 위생 논란에 사과했다. 설빙 측은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가맹점의 위생 관리 문제로 설빙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당시 작업 과정과 동영상을 업로드한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매장 조리시설과 식재료 관리, 작업 동선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설빙 가맹점에서 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본사에서도 특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 체계 전반도 다시 점검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빙 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조리 영상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가맹점주 모두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전 매장 특별 위생점검 참여, 현장 위생 수칙 재점검, 매일 자체 위생 점검 실시 등을 약속하며 "더욱 안심하고 매장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름 설빙 알바 체감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한 직원이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해 올린 것으로, 그는 파란색 장갑을 낀 채 싱크대 음식물 찌꺼기와 배수구 청소를 했다. 이어 장갑을 교체하지 않은 채 별도의 도구 없이 빙수 위에 망고, 쿠키 등 토핑을 올렸다. 여기서 더해 같은 장갑으로 설거지를 하고, 걸레도 만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장갑은 손 보호용이냐" "장갑을 바꿔 끼지 않고 다 만지면 어떡하냐"고 위생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기준에 따르면 식품 조리 종사자는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작업 뒤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장갑을 교체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관련 앱을 통해 위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콩나물콩 1만t 더 수입… 제주 농가 '가격 방어' 비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가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만t 늘리면서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제주 농가의 가격 방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추가 수입 물량이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의 두 배를 웃도는 데다 수입 시기마저 제주산 콩 출하기와 겹쳐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정부수매단가 인상과 밭콩 직불금 도입 등 농가 보호대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7450t에서 2만7450t으로 확대했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된다. 해당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콩나물콩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 농가에서는 수확기 가격과 판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올해 도내 콩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추가 수입 물량 1만t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t의 2.5배가량이다. 수입 확대 시기와 제주산 콩 출하시기가 맞물리는 점도 부담이다. 추가 물량은 8월 이후 연말까지 들어오고 제주산 콩은 주로 10~11월 수확·출하된다. 제주 농민단체도 수입 확대가 생산기반과 농가 소득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콩나물콩 40㎏ 1등급을 사들이는 수매가격을 현행 18만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수매가격은 정부가 농가에서 콩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민간 유통시장에서도 국산 콩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선으로 작용한다.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밭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밭에서 재배한 콩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제주 농경지는 밭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콩 재배농가가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제주도는 식량작물 재배 확대라는 정책 목적이 같다면 논과 밭을 구분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가·농협과 콩나물 생산업체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제안했다. 농가에는 우량종자를 우선 공급하고 생산자단체에는 선별·저장·가공시설을 지원해 생산 이전부터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위성곤 지사는 "물가 안정과 함께 농가 소득과 국내 생산기반도 지킬 수 있는 수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파종을 마친 농가가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 수매가격과 판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가격 관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콩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수매가격 인상, 밭콩 직불제 도입, 국산 콩 소비 확대 방안을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