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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천 원 주먹밥'으로 시작한 웃어밥…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
[파이낸셜뉴스] 14년 전 이화여대 앞에서 천 원짜리 주먹밥을 팔며 사업을 시작한 창업가들이 이화여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22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6월24일 웃어밥 운영사인 해피벤처로부터 장학금과 학생 창업기금 등 모두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는 웃어밥 최성호 대표와 금태경 이사가 창업 당시 입었던 유니폼 차림으로 참석했다. 웃어밥은 2012년 이대역 3번 출구 앞의 작은 주먹밥 노점에서 출발했다. 학교 인근 월세방에서 새벽 4시부터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다. 이후 기업을 상대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간편 조식 업체로 성장했. 현재 직원은 100여 명이며 연 매출은 64억원이다. 기부금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장학금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니폼을 입고 기금 전달식을 찾은 최성호 대표는 "웃어밥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화여대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화여대 앞에 터를 잡은 우연한 선택이 웃어밥의 단단한 시작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보낸 5년 여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카드 포인트 부가세 과세, 법 개정 전후로 판단 달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달리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던 시기의 과세는 위법하지만, 이후 법률에 위임 근거가 마련된 뒤로는 과세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카드사들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고객이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면 자사 부담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이후 고객이 그 포인트로 물품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받은 뒤, 그 공제분을 A사에 정산해 지급했다. A사는 이렇게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넣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툼의 대상은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거래분이었다. 쟁점은 이 포인트가 2017년 개정 시행령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바 있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개정 시행령이 모법 조항을 명시하고 마일리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시행령 개정 전후로 포인트의 성격이나 거래 방식에 변화가 없었던 점을 들어, 포인트 결제액의 실질은 여전히 '에누리액'이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툼의 대상을 다시 두 시기로 나눠 판단했다. 우선 2017년 12월까지 부가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인 부가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을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으로 끌어들여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했듯 적립 점수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려면,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인 만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월 개정된 부가세법이 시행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가 법률에 명시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 개정으로 규범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급가액이 확대되고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과세 대상 거래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법령을 해석한 것일 뿐 향후 법 개정으로 공급가액 범위가 바뀌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속초·고성 35년 군사규제 풀렸다…639만㎡ 보호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35년간 군사규제에 묶여 있던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639만㎡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렸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일대 639만734㎡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축구장 약 895개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 일대는 지난 35년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돼 왔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발이 묶여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더뎠다. 이번에 풀린 곳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7205㎡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일원 450만3529㎡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을 가로막던 군사 규제가 사라져 개발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가 넓어지고 지역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제는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포함된 것으로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으며 속초·고성 외에 서울 용산구와 경기 평택·고양시 등도 대상에 올랐다. 속초·고성 물량은 이 가운데 통신시설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풀기 위한 것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35년간 군사규제로 불편을 감내해 온 속초·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국밥서 파리 나왔는데 혼자 환불받은 아내…70대 남편 서운함 호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국밥에서 파리가 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먹던 음식값만 환불받은 아내를 두고 70대 남편이 서운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내와 노후를 보내고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아내와 한 국밥집에 들러 각각 국밥 한 그릇씩을 주문했다. 식사 도중 아내는 국밥을 절반가량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놨다. A씨가 "왜 더 안 먹느냐"고 묻자 아내는 "다 먹었다"고 답하며 먼저 먹으라고 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국밥을 끝까지 먹었다. 이후 차 안에서 기다리던 A씨는 식당 주인이 아내에게 사과하며 카드를 돌려주는 모습을 봤다. 뒤늦게 확인한 내용은 아내의 국밥에서 파리가 나와 식당 측이 한 그릇 값을 환불해 줬다는 것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귀가하는 길에 아내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먹던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으면 나한테도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는 모르고 끝까지 다 먹었다"고 하소연했다. 아내는 "당신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밥맛 떨어질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럼 환불도 내 것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내는 "당신은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무슨 환불을 받느냐"며 "이런 일로 화내는 건 진상"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오랜 세월 희로애락을 함께한 전우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서운했다"며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것이냐"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남편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먹을 때는 말하지 않다가 본인만 환불받은 건 상대 입장에서 배신감이 클 수 있다"며 "알려주지 않을 거라면 끝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상희 교수는 아내의 행동에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남편이 맛있게 먹고 있으니 괜히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아내의 마음도 이해된다"면서도 "위생 문제인 만큼 알려주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내의 의도를 악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에게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남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며 "파리를 모르고 먹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서 다투겠다...직접증거 없는 판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두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맞섰다. 22일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0회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며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역시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갖고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착수...2029년 8월 입주 목표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공모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설계 과정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설계공모에서는 모두 17개 출품작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최종 당선됐다. 당선작은 창덕궁처럼 자연 지형 축에 순응한 공간구성, 전통적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한 한국적 풍경 구현, 대통령과 참모진의 근접 배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청은 그간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녹여내고, 탈권위와 소통 등 시대정신을 담아 청와대를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건축·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설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 전문가와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격에 맞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이 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건축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9년 8월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고려대 교수 3명 '글로벌 석학 연구지원사업' 선정
[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신설한 '2026년도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 역량 활용 지원사업'에 김종승 화학과 교수, 박현진 식품공학과 교수, 이성환 인공지능학과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년을 앞두거나 정년을 맞은 고경력 연구자가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20명이 선정됐으며, 연구자 한 명당 최대 5년간 연간 약 2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우선 3년이며 평가를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별 추천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됐다. 고려대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한 교수 3명이 모두 선정돼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다. 대학은 연구 공간과 장비, 연구 인력 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승 교수는 암 치료 후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암줄기세포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면서 치료하는 '차세대 테라노스틱스 기술'을 연구한다. 테라노스틱스는 진단과 치료를 결합해 병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표적 치료하는 맞춤형 의료기술이다. 김 교수는 "암 재발 극복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교수는 나노전달 기반의 기능성 식품 잉크와 3D 식품 프린팅 공정을 결합한 '고기능성 식품 제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섭취한 영양 성분이 체내에 실제로 흡수돼 활용되는 비율인 생체이용률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목표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환 교수는 뇌 신호에 담긴 발화 의도를 인공지능으로 해석한 뒤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복원하는 '음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한다. 방대한 뇌 신경 데이터를 미리 학습한 범용 AI 모델을 활용해 개인마다 다른 뇌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개인화된 음성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현장 근로자 건강 먼저"…강원개발공사 쿨링용품 배부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개발공사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냉감타월과 쿨토시를, 옥외작업자에게는 서큘레이터를 지원한다. 22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현장에서 모은 종사자 의견을 실제 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데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원 물품은 근무 형태에 맞췄다. 협력업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냉감타월과 쿨토시를 나눠줬고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는 서큘레이터를 따로 제공했다. 임직원에게는 선스프레이와 쿨링스프레이, 벌레퇴치제를 담은 쿨링세트를 지급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어가며 혹서기 현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건 조치를 제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한·미, 해상 컨테이너 단속 공조 확대...마약·관세범죄도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당국이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돼 있던 해상 컨테이너 단속 협력 범위를 마약과 관세 위반 등 신종 무역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미국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CSI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1월 CSI 원칙선언을 체결한 이후 23년간 총 2만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어드는 마약 밀반입 등 무역범죄 수법이 고도·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총기·폭발물 중심 단속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협력 범위를 마약 및 기타 관세 위반 사항까지 넓히는 부칙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물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신종 무역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CBP와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종 무역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박길선 강원도의장 "협력할 땐 협력, 견제할 땐 견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오른 박길선 의장이 의정 운영의 방향을 '도민의 삶'에 맞췄다. 국민의힘 30석, 더불어민주당 24석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잡고 민생 현안을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의장직을 앞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뒷받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로 규정했다. 그는 "큰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꺼낸 가장 큰 화두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주문한 도민의 뜻이 담겼다고 봤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석 구조를 오히려 성숙한 의회를 만들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도정과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정은 성과로 말해야 하고 의회는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이 궁금하다. ▲먼저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에게 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의장은 앞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의회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에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 ㅡ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목표는 무엇인가. ▲전반기 의정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민생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을 위한 일에는 지혜를 모으고 강원의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하는 의회',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는 '품격 있는 의회', 강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ㅡ국민의힘 30석, 민주당 24석의 여소야대 구도다. 집행부·야당과 어떻게 협치하고 도정을 견제·협력할 것인가. ▲이번 표심에는 도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협력과 견제의 균형 속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도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30석, 더불어민주당 24석이라는 의석 구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정은 성과로 말해야 하고 의회는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 강원 발전과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되 부족한 부분은 책임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ㅡ개원사에서 밝힌 '일하는 의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일하는 의회'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회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의견이 정책과 조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중심을 현장에 두겠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정책과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무엇보다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결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ㅡ전임 도정에서 이어온 사업 가운데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정치적 구분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교통망을 비롯한 생활 SOC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청년이 머물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의회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살피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전 임원,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인 김모씨와 이모씨의 알선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가족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용한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이용이 금지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씨는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대법 전원합의체 "소수 앞 상관 험담, 모욕죄 안 돼"... 26년 만에 판례 변경
[파이낸셜뉴스] 단순히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것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99년 11월의 판례가 26년여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인 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 다수의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를 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본 대법원의 1999년 11월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를 바꿔 군형법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방법' 정도의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이 그 자체로 공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일반조항인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예시조항인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이 군인 3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백승보 조달청장, 제로에너지 혁신기업 ㈜정양에스지 방문
[파이낸셜뉴스] 백승보 조달청장(맨 왼쪽)이 22일 제로에너지건축 혁신기술 보유 기업인 충남 공주의 ㈜정양에스지를 방문,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방문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조달청장의 전국 조달현장 릴레이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조달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백 청장은 생산시설을 둘러 본 뒤 대전·세종·충남지역 혁신·우수제품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한 비…남부·제주는 최고 37도 폭염[날씨]
[파이낸셜뉴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3일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강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비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충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30~80㎜다. 강원 동해안과 전북에는 5~40㎜, 대구·경북에는 10~60㎜가 예상된다. 전남 북부는 5~20㎜, 경남 서부 내륙은 5~40㎜, 제주는 5㎜ 안팎이다. 남부 지방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구름이 좁은 지역을 지나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꺾이지 않는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비가 잠시 그친 곳에서는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겠다. 광주와 대구, 부산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전남·전북, 경북·경남, 제주와 강원 동해안 일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대전·울산·세종과 충청권, 남부지방 상당수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 영동 중·남부와 제주 일부 폭염경보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충청권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겠다. 광주·부산·울산과 대구 일부, 전남·전북 상당수, 경북·경남·제주 일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새벽 시간대 강한 비가 내리면 위험 상황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하천변과 지하차도, 저지대 등 침수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특보 지역에서는 한낮 야외 활동과 작업을 줄이고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형 체질 개선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업통상부의 '뿌리산업 공정 고도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북구 첨단산단과 광산구 평동산단이 지정됨에 따라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금형·용접·주조 등 뿌리산업 체질 개선에 본격 나선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전통 제조산업을 미래형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지역에는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552개 뿌리 기업과 52개 용접·금형 전문 기업이 밀집해 있다. 특히 지난 6월 평동산단 일원(약 33만㎡)이 '용접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산업통상부 주관 '뿌리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 고도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북구 첨단산단과 광산구 평동산단이 지정돼 그동안 구축해온 뿌리산업의 생태계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사업 전개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기반 구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현장 혁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뿌리 AI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동산단 금형기업 12개사, 첨단산단 용접·주조기업 21개사 등의 관련 설비를 고도화하고 AI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도 체계화했다. 북구 첨단산단에 자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접과 주조기업을, 광산구 평동산단에 소재한 한국금형산업진흥회는 금형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영세한 뿌리 기업들이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 고도화부터 인력난 해소, 신시장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우리 지역이 미래 제조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관계 기관들과 2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협업 체계와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들을 제시했다. 김지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조산업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 및 리트로핏(Retrofit) 방향'을 제시하며 제조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은 '주조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리모델 개발 전략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윤기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본부장은 '금형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추진 전략 및 금형 3D 계측기술 도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채창옥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은 '인공지능(AI)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DX) 현황'을 공유하며,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가 디지털 전환(DX)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