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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쌓아올린 檢 수사역량… 사실관계 확인에만 쓸 수 있어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중)]

검찰청 공식 폐지로 인해 생겨나는 공백을 두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중대범죄를 비롯한 모든 실체적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전담하며, 법무부 소속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한다.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장에 서는 만큼 판사가 기록의 빈 자리를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두 갈래로 쪼개진 검찰에 맞춰 외부 수사기관의 기록을 검증하고, 공소 제기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묻는 역할이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칼자루 놓은 검사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바뀐 검사와 사법경찰관(사경) 간 '수사준칙' 등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역할에서 '직접 수사'는 사라진다.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이 넘긴 송치사건에서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사경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강화된다. 사경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사경은 보완수사 결과를 최종 통보하기 전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수사 결과보고에는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경우 그 이유까지 담도록 했다. 직접수사를 대신해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나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사건관계인·사경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직접 보완수사와는 구별된다. 영장 단계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역할도 남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사경에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면담은 출석뿐 아니라 화상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중요사건'에 추가돼 송치 전부터 검·경이 협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가 사라진 만큼 영장과 기소 판단 등에서 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기조가 자리 잡으면 공소청 검사의 존재감은 뚜렷해질 수 있다"면서도 "미제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 면담이 제도화되면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실' 메우려다 '예단' 우려도일각에서는 이전 법정에 비해 판사가 직접 사실확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부 수사기관의 기록 완결성이 과거 검찰 직접수사 시절보다 떨어지거나, 공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가동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쟁점 규명을 위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더 깊숙이 신문하거나 직권으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재판부의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특정 방향으로 유죄 심증을 굳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 체계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설 경우, 재판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죄의 심증(예단)을 품고 재판을 이끈다는 피고인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자칫 검사의 입증 책임을 법관이 대신 떠안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강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는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고, 최선의 심리 후에도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해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거증책임의 분배에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부는 앞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즉각적인 보완수사로 증거의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판사로서도 심리 미진과 예단 논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최은솔 기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 징역 15년 구형...11월 2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비교해 검찰에서 새로운 주장·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1272억638만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1심 무죄에 항고해 원심과 같은 수준의 구형량을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벌금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각 벌금 5억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별로는 585억부터 1272억638만원까지 추징을 요청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선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에 대해 논의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M 인수 의도와 함께 시세 조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매집 기간 중 'SM 인수 분수령인 마지막 이틀'이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카카오 투자회의테이블을 전후로 '공개매수 저지'를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카카오가 매집에 나선 지난 2023년 2월 28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내려가자 '12만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정상적인 투자결정에 '공개매수 저지'라는 프레임을 입혔을 뿐 검찰의 주장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여겨지던 시점에 대등한 지분 수준을 갖추기 위한 정상적인 주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역시 시세조종을 의심받는 시점보다 훨씬 앞서 SM 지분 인수를 이미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목한 기간에 이뤄진 거래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12만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하려는 인위적인 주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개매수 기간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데 명백히 반대했고, 오히려 하이브와 평화 협상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 지금까지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 조정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양측 변론을 종합해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포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1890원…3.7%↑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내년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1890원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1470원보다 420원, 3.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48만5010원이다.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생활 등에 드는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시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서 직접 채용한 노동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러닝·음악 한자리에… 여의도공원서 청소년 축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청소년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5㎞·10㎞ 러닝부터 보컬·밴드 경연, 농구·피구 대회까지 스포츠와 음악, 문화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7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일대에서 '2026 서울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청소년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 에너지 온(ON), 우리의 색으로 서울을 채우다!'를 주제로 도전·응원·참여·회복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활용한 백호·주작·청룡·현무 등 4개 구역에서 러닝과 음악, 스포츠, 정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우선 백호 아레나에서는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를 주제로 5㎞·10㎞ 러닝 대회인 '마인드런'이 열린다. 청소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가자들은 달리기를 통해 도전과 완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야구 해설위원 박용택과 유희관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린다. 행사장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와 함께 마음건강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런 케어존'가 운영되고, 가수 경서와 아웃사이더, 슬리피가 출연하는 힐링 콘서트도 마련된다. 주작 아레나에서는 청소년 보컬·밴드 경연인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결선이 열린다. 지난 7월 서류·영상 심사와 8월 본선을 거쳐 선발된 보컬 10팀과 밴드 10팀 등 총 20팀이 무대에 오른다. 성초롱 기자

"댕기머리 모자 예뻐"… 서울굿즈, 日 SNS서 270만뷰

서울시 공식 기념품인 '서울굿즈'가 해외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모자 사진이 조회수 270만회를 기록하는가 하면, 서울의 명소와 전통문화를 담은 기념품이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서울만의 디자인과 문화를 담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소 상품부터 캐릭터까지 …'서울굿즈 톱10' 분석 서울시는 올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의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서울굿즈 TOP 10'을 2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의 명소를 담은 상품이, 온라인에서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용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과 전통 매듭 패션 브랜드 '온고(ONGO)'가 협업해 지난 3일 출시한 '서울마이소울 벨트캡'이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일 한 일본인 이용자가 X(옛 트위터)에 올린 모자 착용 사진은 별도의 광고나 홍보 없이 조회수 270만회를 기록했다. 좋아요 3만2000건, 재게시 7900건, 북마크 9300건을 기록하며 일본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한복 매듭을 활용한 디자인이 주목받으면서 일본에서의 인기가 국내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굿즈는 서울시가 2024년부터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NY)'과 같은 도시 기념품을 목표로 제작한 공식 상품이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한 생활용품부터 서울의 주요 명소를 담은 기념품,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까지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판매채널별로는 소비 취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DDP디자인스토어의 온·오프라인 합산 판매 1위는 '서울 스티커 콜렉션 50종'이 차지했다. 이어 '서울 4대문 4대궁 엽서'와 '콩콩이 엽서', '인스턴트 필름 마그넷' 남산·광화문 시리즈 등 1만원 미만의 소형 기념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해치 플레잉카드'와 '백호 봉제키링', '해치&소울프렌즈 우드블록 타워' 등 캐릭터 기반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 가격대가 높은 상품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제작한 9만9000원 상당의 '두루마기 비옷'은 준비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올해 2월 문을 연 서울시청 내 서울갤러리점에서는 5만9000원짜리 '풍경자개함'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서울갤러점의 개관 이후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22%를 넘어섰다. 종로·명동·광화문·강남역·여의도 한강공원과 서울갤러리 등 6개 서울마이소울샵 매장에서는 해치 랜덤피규어와 마그넷, 볼펜 등 1만원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출시한 서울시와 풍심당의 협업 상품인 라이스칩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무탠다드 등 민간브랜드와 협업 확대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무신사스탠다드와 함께 서울의 주요 명소와 도시브랜드, 소울프렌즈 디자인을 활용한 티셔츠 커스텀 서비스 '서울 스탬프'를 선보였다. 정관장과 협업한 '조선왕실 다과상 세트'와 풍심당의 서울간식 라이스칩 4종 선물세트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소상공인·디자이너·민간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해 세계인이 갖고 싶고 쓰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추석 앞두고 민생치안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선 지구대와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민생치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영등포 전통시장 합동순찰 등 민생치안 대책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경찰이 지난 17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11일간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명절에도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 등을 고려해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진단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차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순찰도 강화하는 중이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재발 우려 가정과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선다. 귀성·귀경길과 전통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 관리도 실시한다. 김 대행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체감안전 제고 대책'을 촘촘하게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취임 이후에도 일선 현장을 찾아 주요 치안 현안을 점검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수사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연천군, 내달 18일까지 댑싸리 정원 운영

【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이 가을을 맞아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연천군은 중면 삼곶리 '임진강 댑싸리 정원'을 10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은 과거 댐 공사 여파로 잡풀만 무성했던 부지였으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꽃밭으로 탈바꿈시켰다. 매년 가을마다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나들이 명소로 꼽힌다. 올해는 축구장 10여개 면적에 달하는 약 8만2644㎡ 부지에 1년 초인 댑싸리 2만3000그루가 식재됐다. 댑싸리 외에도 백일홍, 메밀꽃, 노란 코스모스가 피었으며, 시원하게 흐르는 임진강 물줄기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졌다. 군은 연천역에서 정원까지 하루 16차례 오가는 임시버스를 투입했다. 오전 9시부터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천역 시티투어버스가 하루 3회 운행된다. 추석 당일(9월 25일)에는 시티투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마을 상인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농부들이 직접 기른 싱싱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2027년 정식 정원 완공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특별 홍보관이 설치돼 기념사진 촬영과 꽃 화분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봄부터 온 정성을 다해 가꾼 꽃밭"이라며 "추석 연휴와 가을을 맞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아름다운 연천의 풍경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결혼 후 첫 명절, 시댁 대신 도쿄행…박은영 "출장 잡혔다고 하니 잘 다녀오라고 하셔"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에서 흑수저 '중식여신'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박은영 셰프가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에 일본 도쿄에 간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밥은영'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떴다 명예영국인 백진경 vs 명예홍콩인 박은영의 국경 초월(?) 핫걸 대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박은영은 유튜버 '명예영국인' 백진경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5월 의사인 연인과 결혼한 박은영에게 결혼 선배인 백진경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느냐. 결혼하고 첫 명절 아니냐"고 명절 소감을 물었다. 이에 박은영은 "첫 명절이다. 넌 영국 며느리 아니냐. 영국 며느리로서 조언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백진경은 "(시댁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은영은 "내가 셰프니까 어르신들이 내심 (요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백진경이 어른들을 감동시킬 메뉴가 있는지 묻자 박은영은 "사실 이번 추석에 도쿄에 간다. MZ 며느리다. 출장이 잡혀있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잘 갔다 오라고 하셨다"고 했다. "대신 용돈 드리면 되겠다"는 백진경의 말에 박은영은 "그러면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은영처럼 이번 추석 연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23일부터 27일까지 인천공항 예상 이용객을 114만명, 하루 평균 22만 8000명으로 추산했다. 특히 해외로 떠나는 출국객은 24일 13만1999명으로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입국객은 27일 13만9695명으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 출발·도착 여객을 합친 총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로, 연휴 중 가장 많은 24만7018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최다 여객인 22만8846명보다 7.9% 늘어난 규모다. 이에 공사는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셀프체크인과 셀프백드롭 이용 항공사를 늘리고, 보안검색 인력과 장비도 최대 수준으로 가동한다. 주요 출국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개장하며, 출국장·시간대별 혼잡도를 미리 예측한 승객예고정보를 활용해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다. 실시간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 제공 범위도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2터미널까지 넓혔으며, 이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차난에 대비해서는 2터미널 단기주차장 인근 제2합동청사와 임시주차장을 동원해 주차 공간 1767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익산시, 기능성식품 규제혁신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기능성식품 원료 활용부터 제품 생산까지 가로막던 규제를 실증으로 풀어내며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익산시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해 규제 개선과 기업의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기능성식품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일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5월 특구 지정 고시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실증사업의 총사업비 158억원 중 70억원이 익산에 투입된다. 사업 핵심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등 두 가지 실증이다. 15개 기관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기관을 맡아 사업화를 지원한다. 실증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참여기업 등은 특구 지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실증특례 착수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지난 8월부터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준·규격 검증, 기능성표시식품 시제품 개발·생산,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기반 구축과 운영 등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식품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실증 성과가 규제 개선과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참여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능성식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가만히 앉아있다 대박"...부산 상어 '부캉이' 특수, 캐릭터까지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며 지역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동구는 관광기념품으로 상어 캐릭터를 제작해 지역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동구는 최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를 기념 캐릭터로 제작해 지자체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어는 북항에 나타난 상어라는 의미에서 '부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구는 다음 달 초 상어를 주제로 한 캐릭터 이름과 디자인을 전국 공모할 계획이다. 다만 상어 캐릭터가 지자체를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현재 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상어는 약 3.5m 크기로 무태상어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뒤 엿새째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인근 상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주변 카페와 식당 등도 매출이 오르고, 상어 관련 주가도 급등하는 등 이른바 '상어 특수'를 누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전북도, 에너지 대전환 대응 모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명예특임교수를 초청해 '전북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와 전력계통 안정화 전략'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수요와 전력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전력망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의 에너지·산업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교수는 전기화 시대의 전력수요 변화와 '슈퍼디지털그리드' 등 미래 전력망 전환 방향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제약과 ESS·분산에너지 등을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전기차·RE100 등 새로운 전력수요와 에너지산업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전북의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지역산업 성장과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덕유산 목재 통로 무너져 수학여행 학생 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무주=강인 기자】 23일 오전 11시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에서 목재로 만든 데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중학생 8명이 데크 1m 아래로 떨어져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데크는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피해 학생들은 세종지역 한 중학교 학생들로 이곳으로 수학여행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120억 상금 걸고 4년째 '무관'… 한국경마, 일본 벽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4년간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 순위상금만 120억원을 걸고 국내 출전마를 해외마보다 3배 가까이 내보냈지만 우승은 한 차례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대림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 출전한 국내 경주마는 모두 77두였다. 같은 기간 해외 출전마 27두의 2.9배다. 연도별 국내 출전마는 2023년 23두, 2024년 20두, 지난해 16두, 올해 18두였다. 해외마는 각각 6두, 6두, 8두, 7두였다. 출전 숫자는 압도했지만 우승은 해외마가 가져갔다. 2023년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 모두 일본마가 우승했고 2024년에도 일본이 두 경주를 석권했다. 지난해에는 코리아컵을 일본, 코리아스프린트를 홍콩이 차지했다. 올해는 격차가 더 선명했다. 지난 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컵에서 일본의 딕테이언이 우승했고 선데이펀데이가 2위에 올랐다. 코리아스프린트 역시 일본의 드래건웰즈와 아메리칸스테이지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국내 출전마 최고 성적은 두 경주 모두 3위였다.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는 한국 경마의 국제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대표 국제 초청경주다. 올해 코리아컵은 1800m에 순위상금 16억원, 코리아스프린트는 1200m에 14억원이 걸렸다. 두 경주에만 30억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규모의 상금이 편성되면서 4년간 순위상금 규모는 12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해외마 초청과 행사, 경주마 수송·검역 비용도 별도로 들어간다. 국제경주를 여는 목적은 해외 정상급 경주마와 겨뤄 국내 경마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생산·육성·조교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안방에서 치른 최고 수준의 국제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입한 비용과 경험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의 기초체력에서도 일본과 격차가 크다. 마사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경마 매출은 한국이 6조4000억원인 데 비해 일본은 원화 환산 기준 44조원이었다. 경주 수는 한국 2473경주, 일본 1만8538경주로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주마 생산두수는 한국 1116두, 일본 8233두였다. 한국이 일본의 13.6% 수준이다. 경주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서 육성·경주까지 이어지는 산업 규모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마사회 임직원의 해외 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실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제경마와 경주마 육성 관련 해외 출장에 77명이 참여했고 4억672만원이 사용됐다고 집계했다. 출장 목적에는 해외 국제경주 출전 지원과 출전마 섭외, 씨수말 도입 후보마 검수, 해외 종축 구매 등이 포함됐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외 벤치마킹이 반복된 데 비해 국제행사 운영 과정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등 미숙함이 보인다는 취지로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도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마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제주는 국내 첫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이자 렛츠런파크 제주와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있는 국내 말산업의 주요 생산·육성 기반이다. 최근에도 제주에서 1세 경주마 경매가 열리는 등 생산농가와 육성·유통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주마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제주지역 생산농가의 말 값과 판로, 우수 씨수말 도입과 육성체계에도 직접 연결되는 이유다. 제주도 역시 올해 말산업에 89억원을 투입하고 우수 마필 도입과 생산·조련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마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승마·말복지·관광으로 넓히는 동시에 경주마 분야에서는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대림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그 투자가 국내 경주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해외 우수마 초청과 견학 경험을 종마 개량과 육성·조교체계 개선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 경주마의 경쟁력을 높일 투자계획과 단계별 성과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저 사람도 가수예요?" 심수봉 '후배 저격' 목격담 또 나왔다…이번엔 정미애

[파이낸셜뉴스] 17세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심수봉이 과거 후배 트로트 가수 정미애에게도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심수봉이 과거 대구 공연에서 정미애의 무대를 공개 지적했다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몇 년 전 대구 공연에서 정미애 가수가 인기 없을 때 먼저 나와 분위기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심수봉이 '저 사람도 가수예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수봉이 저렇게 목소리 큰 사람 내 앞에 세우지 말라더라. 당시에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멘트를 한 것"이라며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후배들이 클 수 있도록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확산하면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목격담도 쏟아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저도 같은 공연을 봤는데 맞다. 딱 저랬다"고 했고, 누리꾼 C씨 역시 "그때 대구 공연 때 신인 가수한테 모질게 했다. 본인은 다리가 아프다고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수봉은 지난 20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서 자신의 직전 순서로 공연한 김다현을 향해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 같다"며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심수봉은 자신의 발언을 "실언"이라고 인정하며 김다현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며칠째 안 보여요"…아사 위기 70대 독거노인, 이웃 신고 한 통이 살렸다 [따뜻했슈]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에서 아사 위기에 놓인 70대 독거노인이 이웃 주민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주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A씨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30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온 A씨는 최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A씨가 일주일째 외출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앞집 주민은 지난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알렸다. 당시 A씨는 며칠 동안 식사조차 하지 못해 아사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으나 이웃 주민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 A씨는 병원에서 집중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았으며, 기력을 크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주민들이야말로 지역 복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며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는 A씨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돕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