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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여사 첫 특검 출석...늘어난 수사 기간 내 과제는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 처음 출석했다. 전날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핵심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연기한 끝에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경쟁입찰 없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감사원의 이른바 '봐주기 감사'에도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약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알선수재 혐의와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과정,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갈래인 만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특검은 전날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간 연장과 함께 파견 공무원 증원, 감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 추가 등이 담겼다. 권 특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수사 무마, 노상원 수첩, 국정원 합동수사본부 조사관 파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대표 사건은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사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당수 사건은 아직 피의자 조사 등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다. 특검은 최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 군 투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소환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이 계엄 당시 산하 부서에 합동수사본부 조사관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수사 무마 사건에 연루된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신병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이날까지 모두 1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에서는 앞선 특검과 달리 수사 말미에 추가로 밝히기 위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연장된 수사 기간에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가짜뉴스 처벌법' 첫 먹잇감 된 김어준 유튜브...영상 차단 '먹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 조치됐다. 법원이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이뤄진 플랫폼 차원 첫 제재 사례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 차단 조치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위원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단순 의견 표명이자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시행 초기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재신고 및 문제 제기가 실제 플랫폼의 차단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와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게재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 위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김 씨가 개정 법안의 1호 적용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절히 처리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냉삼 7만원 '먹튀' 중학생들…부모는 "애가 철이 없어서"

[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고깃집에서 중학생들이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께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대구 한 냉동 삼겹살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냉동 삼겹살 5인분과 밥 3인분, 음료 3개 등 약 7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인 식당 업주 A씨는 학생들이 새벽 시간에도 종종 와서 밥을 먹고 가 이날도 별 의심 없이 식사를 내어줬다고 한다. 서로 쌈까지 먹여주며 음식을 먹던 학생들은 식사를 마칠 때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학생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잠시 눈을 뗀 사이 학생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폐쇄회로(CC)TV에는 학생들이 식당 외부에 있는 화장실 앞에 모여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둘씩 슬며시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부모는 "애들이 철이 없어 그랬다"고 사과한 뒤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다중이용시설 산사태 대응 태세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22일 박은식 산림청장이 경북 영주시의 국립산림치유원을 찾아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의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많은 방문객이 찾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및 이용객 대피 체계, 위험지역 정비상태 등 산사태 예방 및 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산사태 위험 징후 발생 시 방문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사전 예약취소 및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경찰, '李 대통령 혼외자설' 전한길 재소환…석유 北반출설도 조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난 4월 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해 온 사건과 최근 추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전씨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정청래 탑승 차량 공격한 50대 검거…재물손괴 혐의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 차량을 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나서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A씨는 전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물손괴 외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여부 등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 측은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 25일 개막... 아쿠아슬론 등 인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2026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기존 아쿠아슬론 전국대회와 함께 해양 안전과 인명구조 역량을 겨루는 라이프세이빙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아쿠아슬론과 생존수영클래스, 그린캠핑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 접수가 모두 마감되는 등 매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쿠아슬론은 철인 3종 중 사이클을 제외한 수영, 달리기 두 종목만 치르는 경기다.  이 밖에 진하서핑클래스,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 장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진하해수욕장 팔각정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해상 플라이보드 퍼포먼스, 인기가수 축하공연과 폭죽쇼,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진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항공기 소음지역에 마을극장 뜬다… 제주시 외도·하귀 축제와 결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인 제주시 외도동과 애월읍 하귀1리에 마을축제와 연계한 문화공연이 찾아간다. 22일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외도동과 하귀1리에서 '2026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하고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찾아가는 마실 문화극장'은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 공연장을 만드는 대신 기존 마을축제와 결합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외도지역 행사는 오는 24~25일 월대천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외도 월대천축제와 연계한다. 주민 참여형 노래 경연인 '우리 동네 가수왕'은 25일 오후 5시40분, '무성영화 변사극'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 진행된다. 유등 띄우기를 비롯한 월대천축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무성영화 변사극은 대사가 녹음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변사가 등장인물의 말과 장면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공연이다. 영화 상영과 해설, 연기가 결합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민다. 하귀1리 행사는 오는 8월 16일 하귀1리 상외선 제주서 하귀리 747의 5 일대에서 열리는 군랑포 어울림한마당과 연계한다. 무성영화 변사극은 오전 11시, 우리 동네 가수왕은 오후 5시30분 시작한다. 문화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행사 경품과 상품은 해당 마을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한다. 공연 관람과 축제 참여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방식이다. 김도헌 제주콘텐츠진흥원 연구원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지역 공동체와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타정총으로 주변 위협 후 자해 시도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공사장에서 못을 박을 때 주로 사용하는 타정총을 들고 주변인을 위협한 것에 모자라 자신의 머리에 대며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한 뒤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9시15분께 사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소유한 타정총을 허공에 난사해 주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난사한 뒤 급기야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며 자해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검거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국제기구 취업문, 제주서 열렸다… 청년 257명 몰린 첫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유엔을 비롯한 세계 6개 국제기구의 채용 담당자들이 제주 청년 200여명과 직접 만나 채용 절차와 직무,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 수도권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에게 진로 정보를 듣고 모의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제주에서 처음 마련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외교부는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제19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외교부가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유엔사무국(UN Secretariat),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6개 국제기구의 채용 관계자가 참여했다. 각 기구 담당자는 기관별 채용 절차와 주요 직무,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설명했다. 국제기구마다 수행 업무와 선발 방식이 다른 만큼 참가자들이 관심 분야에 맞춰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전 신청에는 257명이 참여했고 이날 제주지역 청년과 대학생 등 2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전체 설명회와 기관별 심층 세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사전 선발된 참가자는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와 일대일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답변 내용과 직무 적합성, 면접 준비 방향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6개 기구가 두 개 조로 나뉘어 심층 세션과 모의면접을 진행하도록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과 네컷 사진 부스도 운영됐다. 제주대학교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청년센터, 유엔인구기금 서울사무소는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청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제주도는 올해 외교부의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 4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 청년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하는 '제주 국제 청년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에서 처음 열린 설명회가 세계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에게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주 청년들이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교류와 인재 양성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산 3조4500억 주오" 기획예산처 장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국가예산 활보 활동에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내년 국가예산 관련 사업비 3조4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 5G 특화망 기반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 구축,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등이다. 대표적으로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는 전북대와 현대차가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러닝팩토리를 갖춰 로봇과 AI 분야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이다.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은 5G 특화망에 AI와 로봇을 접목시켜 공정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정부안 확정 전까지 사업별 쟁점을 직접 챙기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