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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롯데·HDC현산·호반, 인천 송도 11공구 재외동포타운 시공사 적격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재외동포 정주기반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된다. IGCD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 11공구에 대규모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5~35층, 최고 44층 높이의 아파트 14개 동, 총 1700가구로 계획됐다. IGCD는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명품 주거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IGCD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상승하고 있는 건설공사비를 반영하고,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는 등 시공사들의 참여 여건을 개선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입찰을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입찰을 실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우대 방침을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GTX-B 노선과 송도 트램 건설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송도 인근 신규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GCD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검토하고, 공공정책사업 재투자를 위한 수익성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IGCD 관계자는 "그동안 유찰과 재입찰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무한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 새로운 브랜드가 처음 적용되는 3단계 사업을 글로벌 명품 주거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하정우 전 수석 "제주, AI 초연결 생태계 최적지… 섬 전체가 테스트베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인공지능(AI) 전환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독립 전력망, 관광·농수산 데이터, 재생에너지와 해양·우주 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으면 제주 전체가 AI 기반 초연결 생태계로 설계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초청해 'AX 대전환, 제주의 내일을 말하다'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AI를 산업 하나의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제주 삶과 산업, 공공서비스를 다시 연결하는 운영체계로 봐야 한다는 데 있었다. 하 전 수석은 AI가 제주도민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지를 강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AX는 AI Transformation의 줄임말이다. 디지털 전환이 행정과 산업을 온라인화하는 과정이었다면, AX는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읽고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산업과 행정, 생활 서비스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다. 하 전 수석은 이를 "모든 산업과 일상을 AI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가 AX 대전환을 실증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하 전 수석은 "제주는 섬 자체가 완벽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자체 독립 전력망을 가졌고, 관광과 농수산 등 쌓여 있는 데이터가 있다"며 "여기에 우주와 해양산업 기반 등이 갖춰져 AI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쉬운 설명도 이어졌다. 하 전 수석은 AI를 "데이터를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기술"로 풀었다. 최근 AI가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서 예약, 분석, 민원처리까지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이버 공간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팜처럼 물리적 현실을 움직이는 '피지컬 AI'도 제주 AX의 확장 영역으로 제시됐다. AI가 행정 문서 작성이나 챗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 관광 서비스, 교통, 돌봄, 에너지 관리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가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에너지 전환이 먼저 거론됐다. 하 전 수석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빨리 가보자는 게 국가 정책 방향이고, 이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산에너지,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면 제주형 에너지 AI 실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관광과 농수산, 해양, 우주, 의료·돌봄도 별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야 한다고 했다. 관광객 이동 데이터, 농수산 생산·유통 데이터, 해양환경 데이터,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연결하면 AI가 제주 산업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연에는 '제주 AX: 인재와 미래산업이 모이는 초연결 지능 생태계'라는 구상도 담겼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제주를 AI가 설계하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실증무대로 만들자는 취지다. 하 전 수석은 "제주 AX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재, 산업, 연구, 행정, 생활서비스를 연결하는 큰 설계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성공 사례가 국가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가 AI 전환의 작은 실험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역에서 AX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AX 대전환 공약도 강연의 주요 축이었다. 위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AI 전환을 통해 제주를 대전환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주 AX 대전환 공약을 만들었다"며 "변방의 섬 제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위 당선인의 구상은 기업과 1차산업, 관광서비스업, 행정 등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맞춰져 있다. AX를 동력으로 AI데이터센터 유치,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유치, 제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제주를 미래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하 전 수석은 제주과학기술원 설립과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유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믹스 전반, 데이터센터, 해양과 우주, 전기차를 포함한 관광과 1차산업 플랫폼 연구는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올 수밖에 없고, 제주는 무비자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며 "4대 과기원과 제주대 융합캠퍼스 등 협력을 통해 더 확장되면 제주를 연구자들의 런케이션 성지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에서는 글로벌 AI 경쟁의 속도도 강조됐다. 하 전 수석은 "AI가 코딩, 수학, 과학, 멀티모달 성능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며 "기업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AI 업무 운영체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되는 흐름이 시작된 만큼 지역도 자체적으로 AI를 개발·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한국의 강점도 언급됐다. 하 전 수석은 "한국이 자체 AI 모델, AI 특허 수, 메모리 반도체, 통신 인프라에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AI 경쟁에서 관건은 기술 보유 자체보다 현장에서 AI를 확산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짚었다. 제주 AX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과제도 적지 않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면 전력과 냉각, 입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연결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과기원 연합캠퍼스나 제주과학기술원 구상 역시 중앙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날 강연이 던진 메시지는 제주 미래전략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만으로는 청년 인재 유입과 산업 고도화를 이끌기 어렵다. AI를 에너지, 관광, 농수산, 해양, 우주, 돌봄을 연결하는 기반 기술로 볼 때 제주형 성장 전략의 폭도 넓어진다. 위 당선인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모델을 바탕으로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등 새로운 지역 비전 전략을 만들고 있다"며 "그 핵심이 AI"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제주는 AI 기반 초연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관광과 해양, 우주, 의료·돌봄 등 개별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 제주 AX 프로젝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기준 마련 "환자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각 기관이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운영 방식이 병원별로 달라 서비스 품질 편차와 안전관리 미흡, 감염관리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침은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을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형태로 확보하는 방식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도급계약 등 다른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보다 감염 예방과 안전수칙 안내 등 필요한 관리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편의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간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배치 전과 이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병원 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장이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장시간 연속 근무를 줄이기 위해 교대근무 운영을 권장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기준도 담겼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각 의료기관은 자체 규모와 운영 환경을 고려해 이번 표준지침을 보완·적용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실태와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환자 안전 확보와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소 기준 역할을 하면서도, 의료기관별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잠에서 깨 A씨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려고 B씨 턱을 때렸다. A씨는 이미 취객 지갑을 훔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미수에 그친 점과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전북교육감 선거 '1104표 누락'…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6·3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투표지 1104표가 누락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지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전북선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을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해 전달했다. 그 결과 제1투표소 투표지 1104개가 누락됐다. 이에 기존 발표된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는 110표 차이가 났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탈모가 말기암 환자보다 중하냐"…중증질환 환자단체, 건보 확대 '포퓰리즘' 반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희귀난치질환 건보 급여 안돼, 약값만 수천만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져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급여 적용을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탈모, 생존문제" 건보 확대 검토 나선 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 치료 급여화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탈모를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는 건강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울산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있었지만 투표 중단은 없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역을 선거 소청 제기 대상에 포함시키자 울산시선관위는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르겠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울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투표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청 제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은 없고, 소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총 269곳 중 3곳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다. 해당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투표용지 200매 추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100매 추가),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100매 추가)이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 두 곳이다. 옥동 제4투표소에서는 75매가 부족했고,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는 5매가 부족했다. 옥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수는 2810명인데 최초 투표용지 배부는 1600매에 불과했었다. 당일 1675명이 투표에 나서면서 오후 5시 20분께 200매가 추가 송부되었다.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는 선거인수 238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400매였다. 하지만 마감된 투표자는 1405명이었다. 이곳에도 오후 4시 30분께 100매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에서는 선거인수 291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700매였지만 투표자가 1614명에 그쳐 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100매의 여분을 준비해 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광역 비례대표 의원 △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민단체, 민선 9기 시정에 해양기관 조속 이전 촉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11개 해양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17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 대해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01년 민선 3기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 만에 드디어 해양수도 과제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내달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시정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은 동남권과 남부권 해양수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과제를 제언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해양·수산 기관 부산 이전 완성 △HMM 등 거대 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생태계 구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연구 중심지 조성 △국제해양자산거래소(가칭) 설립 △성공적 북항재개발 사업 위한 '북항재개발청(가칭)' 등 확립 △미 55보급창 이전 △부산공동어시장의 관광자원화 △부산시 해양부시장 개편 등 해양자치권 확보 노력 △가덕신공항 기능 강화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 △에너지 전환 통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강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산·울산·경남 생활권 통합 △지방분권 강화 등 17가지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8부두와의 동반 이전을 통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수변공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 과제인 북항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북항재개발청(가칭)' 등의 단일 추진 주체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주체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세 기관으로 나뉘어 있기에, 독립된 개발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명시만 돼 있고 정작 중요한 '행·재정적 특례'가 없다면 해양·금융 기업 유치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법·제도 통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분리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와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에 실물거래와 파생 거래 해양 금융을 연계하는 국제해양자산거래소를 설립하고 북항 재개발을 위한 정부 산하 단일 조직을 설립해 공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발협 박인호 공동대표는 "사실 이 과제들은 시장의 권한만으론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1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기회를 부산이 얻은 것이다. 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선관위 압수물 분석' 돌입한 합수본...'투표용지 부족' 관계자 조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만으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서버 자료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미 압수된 물품 위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있다. 합수본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계자와 선관위 실무진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사 중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이날 중 파견 인력 전원이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로 이동을 마무리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팀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한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명 역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계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무유기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선관위의 업무상 과실이나 대응 미흡은 문제될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고의성 입증'이 문턱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변호사는 "합수본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사실 발표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자진 월북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런 없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되기 위해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모두 허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2차와 3차는 해경이 망인의 자진 월북 판단으로 진실이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가 성급했다거나 단정적 언어를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더 나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해경의 각 수사결과 발표문이 망인의 자진 월북 사실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걸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지만, 발표문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로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심 법원은 평균적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때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해경 직원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더 이상 국내 재판부에 묻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해서 국제 사법 기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비롯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