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최신 뉴스

관세청, 전자담배 '무늬만 無니코틴'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자담배 용액의 불법 우회 반입 시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과세 대상이 된 합성니코틴 대신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나자 관세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거래 전 과정에 대한 허가 서류 및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진위 검증에 나섰다.  통관 전 성분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된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전면 시행 중이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개발,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속여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만 총 22건, 65.43L에 달한다.  이 같은 촘촘한 통관 규제로 수입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4월 12t(6건)에 달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5~8월 2t(5건)으로 83.3% 급감했고, 무니코틴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53t에서 149t으로 줄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관세조사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후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불법 외화송금 등 무역 범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은 2년간 담배 관련 세금의 50%가 유예되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최근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액체형태의 담배제조업에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영세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육군 25사단 장교 숙소서 숨진 채 발견…'DMZ 지뢰 폭발'과 연관성은 미확인

[파이낸셜뉴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에서 소속 장교가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5사단에서는 지난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A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직책을 맡았으나, DMZ 수색 작전과 직접 관련된 병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대위는 폭발 사고 당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휴식 중 사고 상황을 전파받고 이른 오후 다시 출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DMZ 폭발 사고와 A대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한밤중 비번 누르고 문 연 아랫집 남자, 속옷 차림 여성 지켜봤는데 '무죄'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아랫집 남성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께 그는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꼈다. 비밀번호는 A씨의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8자리 조합으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평소 연락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기에 A씨는 놀란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현관에 나갔을 땐 이미 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문은 손 한 뼘 반 정도만 열린 상태였지만 A씨는 문틈 사이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남성은 문 앞에 서서 A씨와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당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다고 한다. A씨는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남성은 아래층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미 주취 난동으로 빌라 내에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남성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남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미수가 아닌 무죄를 받았다. 경찰은 남성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안정제와 공황장애 약,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동안 남자친구 집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크 소리만 나도 불안 증세를 보여 결국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이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불안에 떠는데, 아랫집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대상 이용료 감면 혜택.. 울산시 예우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에게 관내 체육시설, 미술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울산 방문 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병무청에 등록된 전국 각지의 병역명문가는 총 1만 511가문, 4만 7738명에 이른다. 입법 예고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대구 두류공원 2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조성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 2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이 조성된다. 추경호 시장은 23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본격 추진'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 시장은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 투입되며 2만석 규모(최대 2만8000석)다. 추 시장은 이날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참여 방침을 밝히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돔구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계획을 파악, 공모 준비를 해왔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중규모 각 1개소를 선정해 일부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 지금부터 공모사업 참여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유지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 시장은 "돔구장 건립은 지역 스포츠·공연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공약사항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는데, 문체부 공모로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 "240만 시민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한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실질적인 공모 선정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타 시·도 대비 경쟁력 있는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중교통 접근성, 부지 매입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 후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그 연접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낙점했다. 이 후보지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현재 시유지로 별도 부지매입 절차나 비용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에 올해 말 공모 선정 발표 즉시 타당성 조사와 규제완화 절차를 시작하면 오는 2029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3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의 이월드 등 기존 인프라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도 유기적으로 결합, 단순한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넘어 도심 속 자연치화적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폭발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추진, 시비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돔구장 내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 등 수익성 높은 부대시설이 입주하고, 건폐율·용적률은 대폭 완화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신, 민간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추석 연휴 김해공항 23만여명 다녀간다…일평균 4만6000여명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23~27일)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예상 승객 수(출발+도착)는 2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13개 공항에서는 이 기간 81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3개 공항(인천·무안 제외)에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세우고 여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기간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는 23만875명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만 4만8576명이 다녀가면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6일 4만7085명, 24일 4만5980명, 23일 4만5847명, 25일 4만3387명 순이다. 추석 연휴 김해공항 운항 편수(국내+국제선)는 1388편으로 집계됐다. 26일 284편으로 가장 많고, 27일 282편, 24·25일 각 276편이다. 전국 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81만7731명이다. 국내선 43만9565명, 국제선 37만8166명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6만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12일) 전국 공항에서 175만명이 이용했는데, 하루 평균 15만명이 다녀갔다. 공사는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김해공항 임시주차장 399면을 확보했다. 이로써 김해공항에서는 추석 연휴 5823면의 주차 공간이 생겼다. 전국적으로는 6605면이 추가돼 3만885면이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해공항에서 관계기관과 교통질서·불법주차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공사와 함께 강서구, 강서경찰서, 공항파출소, 공항경찰대 직원 20여 명은 두 개 조로 나뉘어 현장 계도에 나섰다. 이들은 구내도로와 택시 승차장에서 운전자에게 시속 40㎞ 이하 서행과 함께 승하차 후 즉시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 기사에게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요금흥정을 해선 안된다고 계도했다. 여객주차장과 대저2동 마을을 잇는 건널목에서는 이용객에게 안내 전단과 음료를 건네며 마을 안 도로 대신 공항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구내도로와 마을 진입로 등 7곳에는 교통질서 준수 및 마을 내 불법주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공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직무대리는 "공항 안의 교통질서는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 밖의 주차질서는 이웃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고향 가는 길과 여행 떠나시는 길이 모두 편안하게 관계 기관과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HJ중공업,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수주...6789억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부산 대표기업 HJ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6789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주사는 앞서 HJ중공업에 컨테이너선을 주문했던 선주사다.  이와 관련, HJ중공업은 "기존에 건조한 선박의 품질과 건조 역량에 대한 만족이 재발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자사의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HJ중공업이 올해 확보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은 총 8척으로 늘었다. 지난 2월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첫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데 이어 4월 2척을 추가 수주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은 HJ중공업이 영도조선소 도크에서 건조할 수 있는 최대급 선형으로 자체 개발한 모델이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최신 선형을 바탕으로 고효율 추진 및 선형 설계 기술을 적용해 연료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냉동·냉장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리퍼 컨테이너 적재 능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사양도 적용했다. 탈황설비인 스크러버를 탑재하고 메탄올 레디 설계를 적용해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선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인 운항 경쟁력을 확보했다. HJ중공업은 올해 총 8척에 달하는 동일 선종, 동일 선형의 1만TEU급 컨선 건조 물량을 확보해 설계, 자재 조달, 생산 전 과정에서 반복건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는 "중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온 결과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는 한편, 고효율·친환경·고부가가치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이번엔 홍대서 주먹질·발차기" 지하철 논란 독일 틱톡커 또 소동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대형 스피커를 틀고 춤을 춰 비판받았던 독일인 인플루언서가 이번에는 홍대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20일 스트라이히브루더(Streichbruder)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홍대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홍대 거리 한복판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한 뒤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춤을 이어가던 스트라이히브루더는 상의를 벗은 뒤 몸을 크게 휘두르고 허공을 향해 섀도복싱 동작을 했다. 주변 행인 쪽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동작을 반복했고, 일부 시민은 놀라 피하거나 거리를 벌렸다. 당시 홍대 거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럼에도 스트라이히브루더는 사람들이 오가는 보행로에서 격한 동작을 계속했다. 스트라이히브루더는 틱톡에서 약 33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1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지하철과 거리, 광장 등을 찾아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거나 백플립(공중제비)을 하는 영상을 주로 올려왔다. 홍대 영상에 앞서 서울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 5일 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 6개를 연이어 공개했다. 당시 영상에서는 승객들로 가득한 열차 안에서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디제잉과 춤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역에 도착하면 스피커를 들고 승강장으로 내려 춤을 추고 백플립까지 했다. 촬영 장소는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효창공원앞역, 신촌역 등이었다. 일부 영상에서는 스트라이히브루더가 통로를 가로막으면서 내리려던 승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면도 확인됐다. 비슷한 촬영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스트라이히브루더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엘 공원에서 경비원들이 제지했는데도 촬영을 계속했고,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비판받았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인천해경, 추석 연휴·대조기 맞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와 대조기가 겹치는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발령 기간 대조기로 맞물려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특히 명절을 맞아 갯벌체험과 해루질, 낚시 등 연안해역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립과 추락, 익수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조석 시간대에 맞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해경은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전광판과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연안사고 위험예보를 알리고,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안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대조기에는 짧은 시간에도 물이 빠르게 차올라 고립될 수 있다"며 "연안 활동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출입 가능 시간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부산 앞바다서 잡은 참다랑어 해체쇼"..판교서 상생 팝업 행사

[파이낸셜뉴스] 부산 선적 어선이 국내 연근해에서 직접 잡은 100㎏ 이상의 참다랑어가 수도권 백화점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내산 참다랑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팝업 행사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국내산 참다랑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내산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의 하나로, 오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부산 바다의 맛, K-수산물 상생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급 기반이 마련된 고품질 국내산 참다랑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100㎏ 이상 국내산 참다랑어를 매일 현장에서 해체해 한정 판매한다. 국내산 고등어를 활용한 봉초밥과 솥밥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선보인다. 시 심재민 해양수도전략실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산 참다랑어를 비롯한 K-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