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오르는 '관급자재 의무화’… 다시 불붙은 논쟁
'민간참여 공공주택(민참사업)'의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끝에 정부 부처가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포함됐다. 사유는 민참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다. 중소기업계는 민참사업에도 LH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된 사안인데 중소기업계가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역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참사업은 LH 등 공공이 토지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이지만 민간 브랜드로 공급된다. LH 직접 시행 물량 대부분이 민참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초 민참사업의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 정부에서 민참사업으로 시행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시 업계는 래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 브랜드를 내걸고 분양하는 사업에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민간 건설사의 참여 기피를 부르고 조달 지연, 공기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가 전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참사업 관급자재 적용 의무화는 법에도 근거가 없고, 민참사업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양질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