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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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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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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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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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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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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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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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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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게 된다.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현재 △신정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도가 확대 적용이 된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5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3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제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휴일이 된다.  내년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휴일을 살펴보면 설날(1월 22일)은 일요일이지만, 시행령 규정상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1월24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그 외에 △삼일절(수요일) △어린이날(금요일) △광복절(화요일) △개천절(화요일) △한글날(월요일)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 16일의 휴일을 포함해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다. 이 중 1월1일과 설날인 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 수 67일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지면서 쉬는 날은 총 119일이다.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 휴일 수는 116일이 된다. 다만 제도가 확대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진에 中企업계 '우려'…왜?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진에 中企업계 '우려'…왜?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우려 목소리를 낸다. 22일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이 포함될 때 이후 첫 평일을 겹친 날만큼 더 쉬게 해주는 제도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여가권 보장 움직임에 사무직 노동자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대체공휴일이어도 납기를 맞춰야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직원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급하게 대체 인원을 찾아야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 진작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까 겁을 내는 눈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2020)'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이다.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했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쪽에서는 유급휴일이 늘어나면 영세업체의 임금 부담도 자연히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연간 4.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진작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기업의 경우 늘어난 소비보다 투입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성을 향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연내 도입되면..삼성페이 적수될까

'애플페이' 연내 도입되면..삼성페이 적수될까

[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시점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시범서비스 시작일로 예측된 지난 11월 30일에도 출시 여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연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장악한 국내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애플페이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페이 드디어 상륙 임박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시범서비스 시작일로 지목됐던 지난달 30일이 지났으나 애플이나 국내 애플페이 독점 사업자인 현대카드 모두 이렇다 할 공지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애플페이는 실물카드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저장해두고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애플페이를 출시했고 현재 약 70여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관련 내용이 담긴 현대카드 개정 약관 추정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떠돌면서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후 수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려면 약관 규제법에 위배된 점이 없는지 등 심사가 필요해서다. 업계에선 약관 심사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연내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수리 심사가 언제 마무리 될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 최대한 검토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심사 접수가 10월 말  들어왔는데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 요청했고, (업체에서도) 추가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갤럭시의 나라' 애플페이 선전할까 애플페이 도입 소식에 국내 스마트폰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이폰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삼성페이 기능 때문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택했던 고객들이 이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애플페이가 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단말기 문제가 있다. 애플페이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카드 가맹점 대부분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 설치를 하기엔 개별 업장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도 여러 부가 서비스를 추가해 삼성페이 기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모바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
'애플페이' 약관 심사 통과…금융당국, 여전법 저촉 검토 등 남아

'애플페이' 약관 심사 통과…금융당국, 여전법 저촉 검토 등 남아

기사내용 요약 NFC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아이폰을 통해 쓸 수 있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약관 심사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법 위반 소지 등 점검해야 할 이슈들이 일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심사는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기술이 돼 있는지,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등을 보는데 애플페이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심사 후 수리가 됐다"고 밝혔다. 애플페이가 금감원 약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쓸 쑤 있을 것이란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약관 수리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당장 애플페이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관과는 별개로 현대카드가 국내에 독점 서비스하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애플페이 사용을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현대카드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NFC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대당 15만~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NFC 방식 단말기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보급이 확산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 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NFC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의 60%를 프로모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현대카드가 자신들의 서비스만을 위한 NFC 단말기 보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기존과는 다른 NFC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오로지 특정 카드사를 위해서만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보상금을 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당국 입장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와 관련한 애플의 지위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봐야 할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로 봐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PG사이냐 VAN사이냐에 따라 당국의 감독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모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가 애플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돼 있는지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이슈들에 대해 현대카드 등에 보완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약관심사 끝난 애플페이, 내년 초엔 쓴다

약관심사 끝난 애플페이, 내년 초엔 쓴다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최근 레바논, 쿠웨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에는 언제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nbsp;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레바논, 쿠웨이트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됐다.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앱(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페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고지했다.&nbsp;그동안 중동과 아시아&middot;태평양 지역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바레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이었다. 당초 애플페이는 국내에도 11월 말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레바논, 쿠웨이트에서 먼저 시작됐다.&nbsp;물론 우리나라도 서비스 시기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이슈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중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수준이다.&nbsp; 업계에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본격화할 경우 호환 단말기 보급을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nbsp;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관련해 약관 외 추가 사항 검토에 나선 만큼 연내 서비스 출시가 불투명진 상황이다. 다만 내년 초에는 정식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nbsp;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nbsp;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