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은?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인구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 출산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 확대형 정-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보여왔으나 2010년대 급격한 출산율 감소, 이전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화를 동시에 겪으며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7.5%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한참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죠.

인구 고령화는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오래전부터 노인 인구가 5세 미만 아동 인구를 초과하는 등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 백세시대'가 더욱 가까워 진 지금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실상 불가피한 현상에 가깝습니다. 피할 수 없기에 그 문제점을 살피고 대처 방안을 계획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2021년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년으로 전체 평균인 80.5년보다 약 3년이 높은 상위권 국가에 속합니다. 1990년대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 흡연율과 음주량 감소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 기대수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수는 예로부터 '오복'에도 포함되어온 만큼 기대수명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돌잡이에도 실이나 국수 등을 올려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죠. 그러나 문제는 '빈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가족의 부양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퇴직 이후에도 벌이를 이어 나가야 하는 등 '노인 빈곤'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은 약 40%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령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지만 대가는 적은 '고강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연금이나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고령자 인식변화 조사 결과, 국내 고령인구 10명 중 6명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한 벌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녀 등 가족이 본인을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는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 인구 대비,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적은 계속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1을 기록하며, 직전 연도(0.84)에 이어 또다시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1.59)의 절반 수준이며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미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웃 국가 일본조차 OECD 합계출산율은 1.33으로 대한민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저조한 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혼과 만혼의 사회적 확산을 꼽습니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 결혼을 해야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50%로 불과 2년 전에 비해서도 1.2%p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하고 싶지 않은 편'과 '절대 하지 않을 것')이 각각 42.3%와 6.7%를 차지했죠.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9%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세부터 59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결혼식 문화 자체가 과하다고 여기는 의견 또한 70%가 넘는 등 과한 비용과 의식, 절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도 비혼과 만혼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심비' '프리미엄 열풍' '욜로(YouOnlyLiveOnce)'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갖추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문항 역시 '낳고 싶지 않은 편(39.6%)'과 '절대 낳지 않을 것(16.6%)', 부정적인 답변이 총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응답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비율은 65.4%까지 늘어납니다.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인 이유(60%)가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던 '젠더 간 갈등' '성 불평등' 이슈도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대한민국은 생산가능인구(15~65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까지 3,738만 명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에는 약 9.6%가 줄어든 3,381만 명, 그보다 40년 뒤인 2070년에는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 1,737만 명만이 생산가능인구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사람을 배치하지 못하거나 혹은 배치를 위해 훨씬 큰 인건비를 감내해야 한다면 기업 등 생산의 주체는 효율성을 잃습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시장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부족한 노동력에 단기적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겠죠.

'노년부양비'는 100명의 생산인구 당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합니다.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70년 노인부양비가 100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 명의 생산인구가 한 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2022년 집계된 24.6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대한민국의 가파른 고령화 현실과 증가하는 노인 부양 부담의 문제가 절실히 드러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년 조사 결과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고령인구는 2017년 대비 46.7%가 증가한 약 37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연금 수령자(745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은퇴 후 최소 생활비 기준인 월 216만 원의 65%에 불과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은 2017년 통계청 조사 기준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4.8%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고령인구의 절대적인 빈곤율' 역시 전체 연령층(9.3%)을 크게 상회하는 32.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부채 상환,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 과도한 지출이 노후 준비의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회복지 제도의 재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독거노인 가구 수의 상승세도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일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질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약 45%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머무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령인구의 소득 개선을 위해 노력을 들여왔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감사 자료에서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은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의 활동비를 제공받는 '단기 알바' 형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현실로 찾아오고 있는 노인 부양 부담이 세대 갈등, 혹은 그 이상의 세대 혐오까지 낳는 현상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는 정부의 정책 자원 배분에 영향을 끼치고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철도 공사 등 공공기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죠.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 상승의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복지 정책의 과잉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부양 부담의 문제는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에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지난 대선, 연금의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문제가 화두에 오르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동의를 얻은 바 있죠. 기금 고갈 시기를 지연하기 위해 현 생산 인구와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납입금을 부담 해야하는 '폭탄 돌리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낳았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또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이 분담해야 할 부분 역시 증가합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건강보험체계의 재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행한 노인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 응답자의 87.6%는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80.4%는 세대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인식 조사(2017년)에서도 노인 세대의 권위주의나 잔소리 등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질의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편견을 갖는 '연령 주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의 2022 장래인구추계에서 대한민국 고령 인구 중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약 20%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외로움과 우울감에 쉽게 노출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5년간 무연고 추정 사망자 집계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 무연고 사망자가 9,734명, 이 중 고령인구는 무려 4,170명(42.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시신 인수자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연고사'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부족해 집계마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소멸',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표현이지만 그 위협은 현실에서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조로'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지난 3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13개 지역(49.6%)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습니다. 2021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605만 명 이상으로 대한민국 총인구 5,175만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조사 결과를 청년 인구(20세 이상 40세 미만)로 한정하면 수도권 거주 청년 인구는 전체 청년 인구의 54.5%로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국토의 약 12%만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환경 오염, 부동산 관련 문제 등 인구 과밀에서 비롯된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가 청년 인구 유출과 맞물려 심각한 인구 감소, 즉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교육과 직장, 그리고 의료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불균형하게 발전한 인프라는 지방 청년들의 이탈을 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노동력을 잃습니다. 지방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생산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도태되고, 지방 인프라는 다시 발전 동기와 동력을 잃는 '악의 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 등 내수 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중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각각 전체의 48%와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 수도권 지역 경제에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수도권 생산과 소득 비중의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과거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정부·가족이 고령인구를 함께 부양하고 나아가 스스로도 본인 부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비율도 2017년 62.4%에서 2021년 68.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원인에도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33.2%)' '무료함 해소(3.8%)' '사회 기여(2.3%)' 등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는 '노인 우울'과 '노인 소외'를 해결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가 '노인 빈곤'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정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여유로운 황혼'을 위한 준비와 노후 소득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의 평균 희망 연령은 72.9세로 현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 보다 약 13세가 높습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등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가 진행 중이나,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애초에 드물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올라갑니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사회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임금 감소율을 감안해도 한 해 약 16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추가 비용만큼 청년 고용 여력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경제 활동 참여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기회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47.8%가, '세대 간 교류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45.8%가 동의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해 그들이 보유한 값진 인생 경험과 닦아온 기술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게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출산과 육아는 취업과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젊은 연령대에게 단연코 무시할 수 없는 기회비용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들이 여전히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 영국이나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저출산 해결방안 마련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무 여건의 안정화와 성 역할 인식 개선, 보육시설 및 양육비 지원 등 정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가꾼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도 이례적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2분기, 한 명의 가임 여성당 출산율은 0.75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국내 여성의 경제 활동률은 60%로 OECD 평균인 65.1%와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5~34세 여성 인구로 한정하면 경제 활동률은 71.8%로 OECD 같은 구간 평균치(73.5%)에 더 근접한 모습을 보이나 35~44세에서는 62.9%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2017년 한국은행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 조사'에서는 여성 인구의 연령대별 경제 활동률 차이를 '결혼과 출산 시점(평균 초혼 31.1세, 초산 32.3세 *여성가족부 2022 통계)에서 노동시장 복귀의 어려움'과 '성별 임금 격차'로 분석했습니다. 출산 이후 경제 활동에 복귀하더라도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재정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도 기준 31.1%로 '영국(12.3%)' '미국(17.7%) '스웨덴(7.4%)' '일본(22.5%)'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출산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육아비용 등 경제적 부담(32.4%)' '실효성 없는 출산 정책(20.4% '미래에 대한 막막함(18%)'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고 미혼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선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35.6%)'에 이어 '보육 지원(22.9%)' '경력 단절 예방 지원(21.1%)'이 꼽혔습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직장 내 휴가 휴직 제도를 재정비 등 가정과 직장생활이 균형 잡힌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과 같은 주거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다양한 연구 조사 결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출산율에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분석합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기업의 복지 체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가사와 육아 노동을 여성이 많이 부담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생산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지연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은 2005년 이민법 제정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주민 정착 환경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불가피한 해결책이지만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완전한 통합과 수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 통계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율은 전체 출생 아동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이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도 4.87%로 매년 증가해오고 있었죠. 그러나 사회적인 수용과 인식 개선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관습, 종교 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이민 지원 등이 계속되면 오히려 반이민자 정서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에 의한 범죄나 테러 위험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바로잡고, 노동 대체 분야 등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기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저출산 해결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과 일자리 등 기회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를 통해 보육 여건과 교육 기반 확충, 의료 건강 인프라 조성과 기업,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전략을 제시하며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