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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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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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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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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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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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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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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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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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마이 뉴스 20대판' 만 나이 적용…93년생 "나도 보여요"

네이버 '마이 뉴스 20대판' 만 나이 적용…93년생 "나도 보여요"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네이버 20대 전용 뉴스 서비스 '마이(MY) 뉴스 20대판'에 '만 나이'가 적용됐다. 새해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면서다. 올해 30세(한국식 나이) 1993년생도 현재 'MY 뉴스 20대판'을 이용할 수 있다.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MY 뉴스 20대판'은 전날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93년생(만 28~29세)은 새해까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지난 10월 도입된 'MY 뉴스 20대판'은 20대만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개인화된 뉴스 채널이다. 1분 미만 짧은 영상에 익숙한 20대를 위한 '숏폼'과 20대가 최근 많이 읽은 기사를 주요 키워드 형태로 추출한 '뉴스'로 구성됐다. 네이버는 최근까지 20대 여부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판별했다. 그 결과 'MY 뉴스 20대판'은 만 나이 20대인 93년생에게는 안 보였다. 93년생은 오는 2023년 '세는 나이'로는 31세이지만, '만 나이'로는 29~30세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최대 2살 나이가 준다는 점에서, 네이버는 9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생을 20대로 보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원래는 94년생(한국나이 29세)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미리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는 사라진다.
[두유노우] 나는 몇 살?.. 전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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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2년 4월에 태어난 김모 씨는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나이가 모두 3개다. 만 나이로는 18살이고 연 나이로 따지면 19살, 한국식 나이로는 20살이다. 김 씨의 나이는 왜 3개씩이나 되는 것일까? 만 나이·연 나이에 한국식 나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 계산 방식이 사용된다. 먼저 법률적 관계에서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민법은 지난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규제의 효율성 및 집행 편의성을 이유로 연 나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다.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이 더해지는 나이 셈법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됐다. 한국식 나이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할까? 새해가 되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만 나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만 나이가 세계적 추세이며 합리적인 계산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행정적 혼란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 정신'이 녹아있는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8년 SBS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4%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이 계산법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나이 사용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1.8%, 한국식 나이 사용을 원하는 비율은 38.2%였다. 2019년에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이혜진 기자
"태어난지 한 달만에 두 살"…나도 헷갈리는 'K-나이'

"태어난지 한 달만에 두 살"…나도 헷갈리는 'K-나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만 나이' 기준 통일과 관련해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 나이 기준이 통용되면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 10명 중 8명 "하루빨리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216명이 찬성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셈이다.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발의됐다. "나이가 3개"…60년된 나이 계산법 한국만 사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이 늘어나는 일명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반면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채택한다. 우리 민법 제158조는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나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의 나이(청소년보호법), 군 입대 연령(병역법)은 '연 나이'를 쓴다.  여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도는 계속됐지만 한국인들의 세는 나이 사용 관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만 나이'로 통일해달라는 목소리는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나온다. 직장인 A씨는 "12월생들은 태어나자 마자 두 살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국제표준인데 하루 빨리 우리도 만 나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간단한 병원 진료만 받아도 한 살 어리게 나온다"며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C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나이 때문에 초조했다"며 "한 살이라도 어려지면 약간 시간을 벌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나이 셈법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을 통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갑내기가 갑자기 오빠, 언니"…초기 혼선 불가피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당분간 입학, 병역, 은퇴 등에서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나 임금피크제 등도 연령 기준 변화에 민감하다.  대학생 D씨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동갑내기였던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1살정도 차이가 날텐데 이것도 또다른 혼란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부 E씨는 "한국은 한살이라도 많으면 언니오빠라고 불러야하는데, 만 나이로 하면 초등학생같이 어린애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한살 많아진다고 같은 반 친구에게 이제 언니나 오빠라고 불러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통가 호재 되나…소비진작 기대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통가 호재 되나…소비진작 기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많기 때문에 휴일이 하루 늘 때마다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쉰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5월8일 석가탄신일과 12월25일 크리스마스 모두 일요일과 겹쳤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5월27일)은 토요일이라 돌아오는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내년 성탄절(12월 25일)은 월요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백화점 업계는 점포마다 다르지만 보통 휴일과 평일 매출의 차이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해가 평일이었을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마트의 통상 일 평균 매출은 약360억원으로 평일 매출은 300억원, 주말 매출은 500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주말과 평일의 매출 차이는 200억원으로 평가한다. 롯데마트도 평일과 주말의 매출 차이가 90억원으로 추정된다. 롯데마트의 일 평균 매출은 약 145억원으로 의무 휴업이 없는 일요일 매출은 210억원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이마트는 400억, 롯데마트는 18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내수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가정 시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약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6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고금리 국면에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휴일 지정 확대에 따른 소비 증대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