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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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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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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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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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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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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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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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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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뀌자 우회전 '적발'... "신호 바뀌었어도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현장르포]

교차로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뀌자 우회전 '적발'... "신호 바뀌었어도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현장르포]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우회전 한건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인 성모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항변했다. 성씨는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자 차를 우회전해 그대로 보도를 통과해갔다. 신호는 바뀌었지만 횡단보도 중간엔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차가 지나가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이 시작된 12일 일부 시민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몰라 경찰 단속에 당황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을 지휘한 안종원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과 안전3계장은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이미 경찰은 약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강화된 규정을 모르면 범칙금과 벌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지시에 따라 운전석 창문을 연 성씨는 "보행신호가 빨간 불이면 교차로를 지나가던 이전의 운전 습관이 남아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더 엄격하게) 바뀐 줄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과 견주어 24.4% 감소한 수준이다.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11일까지 계도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 팀장은 이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움직이려고 할 경우 △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경우"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영상]"신호 바뀌어서 우회전 한건데 왜 벌금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가보니

[영상]"신호 바뀌어서 우회전 한건데 왜 벌금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우회전 한건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인 성모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항변했다. 성씨는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자 차를 우회전해 그대로 보도를 통과해갔다. 신호는 바뀌었지만 횡단보도 중간엔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차가 지나가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이 시작된 12일 일부 시민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몰라 경찰 단속에 당황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 12일 오후 경찰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을 지휘한 안종원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과 안전3계장은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이미 경찰은 약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강화된 규정을 모르면 범칙금과 벌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지시에 따라 운전석 창문을 연 성씨는 "보행신호가 빨간 불이면 교차로를 지나가던 이전의 운전 습관이 남아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더 엄격하게) 바뀐 줄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경찰 "제도 변화에 따른 인식 개선 위해 노력할 것"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과 견주어 24.4% 감소한 수준이다. 당초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11일까지 계도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안 팀장은 이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움직이려고 할 경우 △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경우"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추진…수도권 요금 최대 38% 할인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추진…수도권 요금 최대 38% 할인

기사내용 요약 대광위, 수도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 국정과제 선정 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도입시 국민 대중교통비 약 27~38% 절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의 교통비 절감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은 추가로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실천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정기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국민 대중교통비도 약 27~38% 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현행 수도권 10㎞ 구간(1250원)을 60회 통행하면 요금은 7만5000원인 반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대중교통 이용료는 5만5000원으로 26.7%가 할인된다. 또한 수도권 30㎞ 구간(1650원)을 60회 통행시 현행 9만9000원인 이용료는 6만1700원으로 37.7%가 낮춰지게 된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 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층·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지하철·버스 '5만5000원 패스' 나온다…"출퇴근·통학생 교통비 절감"

내년 지하철·버스 '5만5000원 패스' 나온다…"출퇴근·통학생 교통비 절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 6월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처럼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해 119억원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현행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를 확장시킨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은 10㎞에 1250원으로,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2만~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려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있는 3300만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330만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는 10만여명 수준이다. 통합정기권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처럼 다양한 정기권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원데이(1day) 패스나 24·48·72시간별로 나뉜 일본 도쿄 지하철 패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대중교통 요금제는 환승제를 통해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다양성 면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1회당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외에 일종의 '구독형' 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교통서비스(MaaS) 차원에서 대중교통뿐 아니라 철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묶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참여 지자체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경기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예산안 심사는 여야 대치로 멈춰선 상태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전날에는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3+3 협의체'를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알뜰교통카드 바꾸고 정기권도 만듭니다” 청년에 답한 교통정책[청년이 바꾼다-교통]⑥

“알뜰교통카드 바꾸고 정기권도 만듭니다” 청년에 답한 교통정책[청년이 바꾼다-교통]⑥

[편집자주]20·30세대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주축이자 새로운 에너지의 원동력입니다. 청년재단과 <뉴스1>은 청년들이 제시하는 사회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하루가 시작되는 교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30의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이끄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알뜰교통카드. 조금 낯선가요? 뉴스나 지인을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은 아니겠지만 쏠쏠한 마일리지 혜택에 청년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채워줄 훌륭한 아이템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용이 너무 불편해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네요. 시스템이란 무릇 혜택과 편의성이 동반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만 문제일까요. 오르는 물가에 대중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이들의 교통편의성을 더 늘려 줄 방법이 있는지. 뉴스1이 청년을 대신해 국토교통부에 물어봤습니다. ◇3700명 청년들의 교통질문, 정책으로 답하다 뉴스1은 지난 10월 26~30일 청년재단에 의뢰해 3711명을 대상으로 교통 환경 개선 등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알뜰교통카드 사용 편의성을 늘릴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써본 사람이라면 느끼실 문제인데요. 출발·도착 시 버튼을 별도로 눌러야 한다는 거죠.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한 거리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기준 46만308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 국토부도 충분히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출발·도착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정기적인 출발·도착 구간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내용이네요. 특히 내년에는 모바일 페이와 선불카드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의 선택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웃픈 건 여전히 알뜰교통카드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좋은 걸 왜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요. 국토부도 나름 노력하고 있네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포터스, 유튜버 협업, 지자체 캠페인 등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금도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알뜰교통카드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역시 입소문이 가장 좋은 마케팅이군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스 히딩크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말한 “나는 아직 배고프다”처럼 혜택을 기다리는 청년에게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하는 대책이 궁금하다고 하는군요. 국토부는 현재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환승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대책은 일거양득 작전인데요. 고빈도·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중교통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재정 등을 고려해 무한정 혜택을 늘릴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KTX 좁은 좌석·화장실은?…국토부 "체계적 개량사업 추진" 열차 이용 빈도가 높은 청년들은 KTX 열차의 좁은 좌석 간 간격과 화장실 청결 등 시설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KTX 좌석에 전기코드가 있는데 한쪽에만 있어 나머지 한명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요즘 말로 랜덤 뽑기로 불립니다. 신형열차 도입과 더불어 현재 다니는 열차의 개선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KTX 열차 내 화장실 청결도 개선, 물품보관함 보안 강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수유실 냉방시설 개선, 안내문구 시인성 강화 등 국민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운행 중인 KTX의 좌석 공간 확보, 전기코드 증설 등 시설 개량은 안전측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코드 증설은 차량 내 전력용량도 증대해야 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요점입니다. 또 국토부는 운행한 지 25년이 경과한 도시철도 전동차량의 적기교체를 위해 교체비용 일부(25~30%)의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철도운행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 및 역사를 개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체계적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앞으로도 열차와 관련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혼잡한 출퇴근길을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처음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청년 중 일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출퇴근길 혼잡의 근원으로 꼽으면서 정부 기관과 공기업의 추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네요.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출근길이 더욱 혼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장연 시위 당시 출근이 늦어져 지각한 경험담부터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에 늦었다는 사례가 온라인상으로 공유된 것도 사실이죠. 당연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고 지원 예산을 올해 986억원에서 내년 1895억원(정부안)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개별 이동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 운영비의 국비 지원 부분을 내년 예산안(237억5000만원)에 신규 반영했다는군요. 향후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지 않은 비도시지역 위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을 샹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전기차 충전인프라…"민간사업자에도 문호개방" 새로운 운송 수단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군요.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차부터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다양하네요. 요점은 이들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제도 보완입니다. 우선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사고 후 책임을 놓고 보상 주체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사고 시 배상체계에 관한 제도와 사고조사 조직을 이미 2020년 마련했다고 합니다. 레벨3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자율주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할 것을 요청하는 자율주행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운전자 보험으로 배상하되, 자율주행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정보기록장치를 정부가 사후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제작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배상체계 마련은 지난해부터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인 만큼 국토부도 배상체계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네요. 날이 갈수록 전기차 운전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민간업체의 고속도로 재정구간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조금은 숨통이 트일 소식은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9월 186기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 민간공모를 실시했고, 내년 설치·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손쉬운 이용으로 PM이 인기지만 마땅히 다닐 도로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용도로 마련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네요. 당장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네요. 청년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마련,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새로운 교통수단의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