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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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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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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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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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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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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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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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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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갖대대면 상품결제? 애플페이 韓 서비스 초읽기

아이폰도 갖대대면 상품결제? 애플페이 韓 서비스 초읽기

기사내용 요약 NFC 기반 '애플페이' 약관심사 중…국내 서비스 임박 애플·현대카드도 침묵 지켜…금감원 심사 마쳐야 출시 가능 애플페이, 국내 도입돼도 NFC 단말기 보급·수수료 등 걸림돌 '삼성페이 강화' 맞대응 나선 삼성…간편결제 시장 재편될까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페이의 국내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당초 IT(정보통신) 및 금융업계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오늘(30일)부터 한국 시장 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유출된 현대카드의 약관에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일이 11월30일로 기재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양사는 구체적인 출시일 및 제휴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을 앞두고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서비스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현재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수리를 결정해야만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이르면 12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과 현대카드 측도 여전히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일은 정확히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애플페이는 지난 2014년 최초 공개된 이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방식 문제로 인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채택했는데, 대부분의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는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을 쓰고 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해도 사용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NFC 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곳은 이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스타벅스·할리스커피 등 프랜차이즈 카페, CU·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 정도에 그친다. 반면,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는 MTS와 NFC를 모두 지원하면서 빠르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 높은 수수료 문제도 걸림돌이다. 애플페이는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에 0.1~0.15%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국내 애플 팬들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카드업계는 애플페이와 최초로 손잡은 현대카드의 향후 실적 등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애플에 맞설 최고의 무기 중 하나였던 삼성페이의 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삼성페이의 성능을 보다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삼성페이에 도입했고, 바로 전날에는 세계최초로 UWB(Ultra-Wideband, 초광대역) 기반의 '디지털 홈 키' 지원을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 때 굳이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없이 스마트폰을 갖다대는 것 만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출시는 시간 문제"라며 "단말기, 수수료 등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삼성페이가 지배해왔던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분명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nbsp;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middot;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5000 가구에서 8만5000 가구로 확대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키로 했다. 이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5717곳에서 연 500곳가량 추가해, 5년간 250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middot;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 일원화)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 된다.&nbsp;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quot;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해졌다&quot;며 &quot;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뼈대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quot;고 말했다. &nbsp;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서울 강남구 "내년 부모급여 월 70만원에 출산지원금 200만원 더"

서울 강남구 "내년 부모급여 월 70만원에 출산지원금 200만원 더"

[파이낸셜뉴스]&nbsp;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이듬해 1200만원을 지원한다.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여기에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아이 출생 직후 받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18일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급해왔다. 강남구는 오는 19일 구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 내에서 중구&middot;성동구&middot;광진구&middot;용산구&middot;구로구&middot;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외에 추가로 출산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구 관계자는 &quot;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quot;고 말했다. 중구는 향후 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로구는 아이 출산시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을 확대해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확대된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성동&middot;광진&middot;용산구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준다. 강동구는 일시금으로 주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 자녀 가정에 세대당 월 10만원, 네 자녀 이상은 월 20만원씩 막내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출산땐 부모급여 월 70만원… 병장 월급 82만원→130만원 [2023년 예산안]

출산땐 부모급여 월 70만원… 병장 월급 82만원→130만원 [2023년 예산안]

내년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50만~100만원까지 오른다.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연장보육, 아이돌봄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총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공약 지켰다…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 지원을 기존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한다. 연장보육은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야간에도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middot;가정어린이집 등의 야간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교사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월평균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middot;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20만원씩 지급받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130만원 한편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사 봉급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올린다. 여기엔 1조원이 투입된다.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2024년 124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엔 40만원, 2025년엔 55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엔 205만원이 돼 윤 대통령 공약인 '200만원'이 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8만원인 병사 봉급이 내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렸다. 또한 더 좋은 병영식당이 기존 3개에서 내년 297개로 대폭 늘어난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태어나면 ‘연봉 1000만원’..0세 부모에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태어나면 ‘연봉 1000만원’..0세 부모에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nbsp;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액수가 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에 태어난 0세 갓난아기는 일 년 동안 840만원, 2024년에 태어난 아기는 일 년 동안 1200만원을 보장받는다. 태어나자마자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middot;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내년(2023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올해 3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2023년) 1월과 2월에는 월 70만 원을, 그 다음달인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과 2월에는 월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middot;사회복지법인&middot;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