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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제1의 국가과제"..김민석·정청래 연속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주도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모두 메가프로젝트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다. 김 전 총리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제를 맡고,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의원들이 자리해 당정협의를 방불케 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는 임기 1년차에 4년의 임기를 남긴 이재명 정부의 제1의 국가과제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대체불가국가가 되는지 결정하는 프로젝트"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인 민주당도 전력투구해야 할 제1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기업, 정부와 여당의 관계가 새로 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명 당권주자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을 당심에 호소하는 포인트로 삼은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정경유착이 있던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정치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기업 오너와 계속 만나는데 부정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이 선도국가로 가는 기업과 정부의 완벽한 민주적 파트너십"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이 대통령이 놀라운 속도로 끌고 가는 국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앞서가도록 전면적 속도전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레임덕이 없다는 생각으로 뛸 것이고, 우리 당도 그런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의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당 대표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가 메가프로젝트를 매개로 당심에 호소하자, 경쟁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이튿날인 8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와 친청(親 정청래) 최민희·이성윤·한민수·권향엽 의원 등이 나서 메가프로젝트에서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하는 주제의 토론회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추는 것을 부각하기보다 강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대고 있다. 이 때문인지 해당 토론회에는 산업부에서 문 차관보다 직급이 낮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이 참석하고, 주제도 메가프로젝트 이슈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큰 서남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권주자 중심 토론회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메가프로젝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경제는민주당의 이날 특별강연에서 차지호 의원이 나서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인공지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과감한 형태의 에너지믹스를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부산시 "흥아해운 부산 정착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흥아해운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흥아해운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본사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흥아해운은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 정부 들어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은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에 이어 네 번째다. 시는 흥아해운이 해양수도 부산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흥아해운은 대기업집단 순위 32위인 장금상선그룹의 계열사로 2025년 기준 매출액 1555억원, 근무 인원 340명의 탱커 전문 해운선사다. 시는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부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수도권 주요 해운기업과 해운 협회 등을 찾아가 부산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는 투자 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전날 서울 중구 소재 장금상선 본사를 방문, 장금상선그룹의 정태순 회장을 만나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와 이전을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전 시장은 "흥아해운의 이전 결정은 해운기업들이 행정·사법·기업·금융 기능이 집적하는 해양수도 부산에 투자해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흥아해운이 부산에서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유능한 경찰이 시민 신뢰 만든다"...주진화 서초서장의 치안 철학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주진화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7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이라는 자세로 끊임없이 준비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서장이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대학 시절 의무경찰 복무 경험에서 비롯됐다. 충청도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복 공무원을 동경했고, 의경 복무를 계기로 경찰의 길을 선택했다. 법학을 전공한 뒤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올해로 경찰 생활 27년째를 맞은 주 서장은 대부분의 경력을 형사·수사 분야에서 보낸 '수사통'이다. 경제범죄부터 강력·마약·사이버범죄까지 수사 전 분야를 경험했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등을 거쳤다. 2021년 서울청 마약수사대장 시절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해외 밀반입부터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주 서장은 "단순히 투약자를 검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범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수사관들과 밤낮없이 수사했다"며 "그때의 사명감은 지금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회상했다. 주 서장에게 서초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2005년 경제수사팀장, 2015년 수사과장을 거쳐 지난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며 세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주 서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서장 부임 직후 맡았던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을 꼽았다. 당시 위안부법 폐지를 주장하던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녀상을 모욕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고, 사건의 책임 관서로 서초경찰서가 지정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관련 사건이 병합됐다. 서초서가 약 3개월 간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끝에 단체 대표자 등이 구속됐으며 해당 수사는 경찰청 특별포상으로 이어졌다. 주 서장은 "오랜 세월 아픈 역사의 피해자로 살아오신 분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고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굳건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서장이 마주한 서초의 치안 현장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치안 과제도 함께 안고 있었다. 서초구는 약 28만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 동시에 법조타운과 국내 주요 기업 본사, 강남역·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교통 요충지가 위치한 복합 치안지역이다. 하루 평균 250~300건의 112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치안 수요도 다양하다. 주 서장은 부임 초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치안 과제로 법조타운 주변 집회 관리를 꼽았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공공질서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초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예방도 서초서의 주요 치안 과제다. 서초서는 최근 삼성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생명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경찰과의 직통 핫라인을 활용해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제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험금 1억7000만원을 송금하려던 피해를 막아냈다. 주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은 홍보와 집중 단속, 금융기관 협력, 국제공조가 함께 이뤄질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43%, 피해 규모는 48% 감소했다. 서초서는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전문 강사가 서초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 서장은 "K-컬처 확산으로 콘텐츠와 기술, 브랜드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수사관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민관 협력 치안도 서초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서초서는 청소년육성회와 경우회, 자율방범연합대 등으로 구성된 '치안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청 '기본질서 리디자인'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남역 일대 흡연부스 설치다. 교통환경 개선과 범죄예방 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 서장은 "치안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경찰만으로는 모든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협력단체와 주민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이 협력치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 서장이 지향하는 목표는 '경찰도 주민도 만족하는 치안'이다. 그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초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주 서장은 이를 위해 부임 이후 우수 직원 포상을 확대하고 '자랑스러운 서초인' 선정, 명예의 전당 운영, 신입 직원 웰컴키트 제공과 출산 축하 문화 정착, 여경휴게실 설치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직원들이 큰 사고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해준 것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온 결과"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원칙과 정의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경찰관, 후배들에게는 본받고 싶은 선배, 주민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이어 "유능한 경찰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준비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경찰이 되자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명시적 합의 없었다' 유가담합 칼끝 피한 일부 정유사…로펌 압수수색 쟁점도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최대 26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 사건으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직접적인 가격 담합 대상자로는 두 정유사만 지목했다. 나머지 정유사 2곳도 가격을 함께 올렸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 연락'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점시장의 '의식적 병행행위'와 담합을 구별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법리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두 회사가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조율해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까지 포함한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에 달한다고 봤다. 반면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 담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입금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를 각사 내부 회의와 메신저를 통해 추종한 정황은 확보했다. 그러나 경쟁사 담당자와 가격 인상 시기나 폭을 직접 협의한 자료는 압수한 관련자 휴대전화 100여대 포렌식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는 한 업체의 가격 인상을 경쟁사가 단순히 따라가는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상 담합이 인정되려면 가격 일치 외에도 사업자 간 구체적인 합의나 의사 연락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 대법원은 2014년 E1·SK가스 LPG 담합 사건에서 가격 일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임과 연락, 경쟁 자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근거로 담합을 인정했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서 그 수준의 증거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에 대해서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사가 모두 담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증거관계가 공소 제기를 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 4사는 모두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를 통해 자영주유소의 거래를 제한한 혐의로는 함께 기소됐다. 검사 출신 호승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담합 사건의 관건은 구체적인 합의 여부"라며 "'의식적 병행행위'와 담합은 한 끗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도 "검찰이 의식적 병행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유가를 교란했다'고 수사 결과를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로펌 관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 관계자들이 공정위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단체대화방과 PC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은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부 포렌식 업체가 추출한 자료를 정유사를 대리한 일부 로펌이 먼저 받아 선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메시지가 제외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될 뻔했지만 검찰이 별도로 확보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로펌이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제도와 맞물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변호사법은 법률자문 관련 자료는 보호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오해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 사이 구분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 과감히 개선 추경호 시장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미래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구경제 대개조'를 시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된 '2026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현재의 대기업들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출발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지역경제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1년 동안 망할 일이 없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다"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철저히 기업인의 시각에서 살피고 고민하며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상시 가동해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례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추 시장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규제개선 건의 창구를 만들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진행 상황부터 신속히 응답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오는 9일 시장 주재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은탑 산업훈장 김은태 ㈜데스코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황배근 ㈜신신엠앤씨 대표이사 △대구시장상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이사, 황영권 ㈜케이피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세철 ㈜대신공업 대표이사, 김조은 대구경북천연염색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4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후진하는 모닝에 슬그머니 '쿵'…드러누워 기절한 척 연기한 5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도로를 배회하며 달리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려다 실패하자, 후진하던 경차를 타깃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운전자 B 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접근해 차량 뒷부분에 부딪힌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자칫 70대 운전자 B 씨가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피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고의 사고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 B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가 넘어지는 모습이 일반적인 충돌 피해자와 달리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고 과장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일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누워만 있는 행동도 의심을 샀다.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결과 A 씨의 기만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A 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전부터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 주변을 만취 상태로 배회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을 향해 이상한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돌진하고, 이에 놀란 차량들이 급제동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앞선 주행 차량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실패로 끝나자, 골목길에서 서행하며 후진하던 70대 노인의 차량을 최종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관이 횡단보도 대기 및 고의 충돌 시도가 모두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고의성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운전자의 혐의를 벗겨내고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내 다행"이라며 "CCTV에 찍힌 과장된 쓰러짐새와 사고 전 행적 추적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동물을 민법상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87.8%로 집계됐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51.2%는 현재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동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권에는 55.7%가 동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83.8%는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나 동물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전력·용수 인프라 점검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빠르고 치밀하게 준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빠르고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클러스터 조성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장성군 동화면 신장성변전소 건설 현장과 화순군 동복댐 등 전력·용수 인프라 준비 상황을 잇따라 점검하며 강조한 말이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최종 확정하며 '임기 내 완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데 맞춰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점검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약 250만평(820만㎡)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기업 모두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병행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다른 절차의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추진 의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군공항을 찾아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 진행 방안을 살폈고, 오후에는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로 이동해 345㎸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과 공급 일정을 점검했으며, 이후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취수·정수 계통과 댐 증고 사업 추진 현황을 둘러봤다.  민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지방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군공항 부지의 토지 수용 절차와 인허가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전력·용수 사업도 국가와 발맞춰 지역 차원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특히 "기업이 전남광주에서 마음 놓고 투자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다"면서 "320만 특별시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부지·전력·용수 세 축이 어느 하나도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시가 직접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광주군공항 등을 찾았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미 지난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조례 제1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위원회 설치,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 지원,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팹을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8월말 목표로 준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방향은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형태를 거쳐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국회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 해서 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팩트방앗간'은 성기홍 수석이 새로 임명된 이후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의 용처에 대해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균형 발전, 청년대책 등을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세수의 규모에 대해선 "올해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분명하긴 한데,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일주일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등 여러 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르포] "신선식품 칸에 그릇이 왜?"…썰렁한 홈플러스 '파산 기로'

[파이낸셜뉴스] "시장보다 행사도 많이 하고 위치도 좋아서 자주 찾았는데 당분간은 발길을 끊어야겠네요." 7일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만난 김모씨(56)가 텅 빈 매대를 둘러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물건이 채워지지 않으니 올 이유가 없어졌다"며 "살 것도 없는데 거추장스럽게 장바구니를 가져온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그는 "매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면 다른 대형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째인 이날 찾은 홈플러스 합정점은 '강력 특가' '무조건 3만원' '1+1' 등 대대적인 할인 문구가 무색할 만큼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계산대 9곳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뿐이었고, 무인 계산대 8곳엔 아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주요 매대는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인 '심플러스' 제품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냉장칸에는 쌈무, 연근조림, 장아찌 등 반찬과 심플러스 실리콘 저장 용기가 엉뚱하게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물량 수급이 지연돼 입고량이 많지 않다'는 안내판도 있었다.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품 수급이 어려워진 탓이다. 제품 위치를 묻는 고객에게 직원은 "요즘 물건이 제대로 잘 안 들어와서 찾으시는 상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말을 아낀 채 막막해했다. 상황을 묻자 "본사로부터 들은 게 없다" "해줄 말이 없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이들은 근무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법원이 제시한 '골든타임'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 업체들의 사정도 절박했다. 한 의류 판매장 점주는 "법원 결정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처지"라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장 내 일부 구역은 아예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2층 가전 매장 입구에는 '선풍기 대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나, 매장은 조명을 최소화한 채 사실상 방치된 모습이었다. '영업 일시 중단'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자리를 지키는 점원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교환과 환불 업무는 1층 고객센터에서 처리해 달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홈플러스는 벼랑 끝에 몰린 처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측이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면 회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으나, 자금 조달 여부는 불투명하다. 폐지가 확정될 경우 홈플러스의 직고용 인력 1만2000여명을 비롯해 입점사, 물류·납품 등 협력사를 포함한 연관 고용 인력 10만여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점업체와 중소 협력사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홈플러스발 연쇄 붕괴 우려가 확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일반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측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즉각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 각계 대표자 135명도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더 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부산항서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남해해양경찰청은 7일 부산항 해양경찰 전용부두 해상에서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고속단정은 중·대형 함정에 탑재해 구조활동과 불법선박 검문검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남해지방청 소속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사천 등 5개 해경서에서 선발된 6개 팀 총 45명 참가해 육상과 해상경연을 펼쳤다. 평가는 육상과 해상분야로 나눠 단속·구조 전술발표, 고속단정 운용술, 해상 검문검색 및 인명구조, 무기·진압장비 운용, 응급처치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중·대형함 각 1척은 남해지방해경청 대표로 선발한다. 이어 오는 9월 열리는 해양경찰청 주관 전국 경연대회에 출전한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경연대회를 통해 현장대원 간 팀워크를 다지고,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에 尹측 "중계방송 반대...기본권 침해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생중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게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검찰, '음주운전'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모델 경찰에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마동석)의 실제모델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혼외자 들킨 신혼남편 "부부니까 빚은 같이 갚아야"... 혼인 취소 될까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숨겼다 들키자 "부부니까 빚은 같이 갚아가자"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여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법원 이행명령 받은 남편, 대출까지 숨겨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어야 할 지금, 저는 몹시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연애 3년 동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며 "남편은 자기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해 둔 돈도 많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다. 부모님은 그 말에 마음을 놓으셨고, 정성껏 혼수도 마련해 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게 된 A씨는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애 시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거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어 "혹시 또 숨긴 게 더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서랍을 뒤졌고,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했다"며 "거기에 개인 대출과 카드론 서류까지 여러 장 쏟아져 나왔다. 도대체 어디에 쓰느라 생긴 빚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서류들을 내밀며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면서 저를 놓치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더라. 그러면서 '빚은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며 "남편의 말로는 어찌 됐건 부부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사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소송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외자와 막대한 채무를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에 3개월의 기간을 넘기셨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가능하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단기 혼인 파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기보다 '혼인 생활이 없었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사연자님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나 예단, 자금 등은 그대로 회수해 오면 되고, 남편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양덕순 제주대 총장 취임 100일… "제주에서 고등교육 새 모델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주대 원팀(One Team)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거대한 파도와 대외적 변화도 이겨낼 수 있다"며 제주대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혁신 의지를 밝혔다. 총장의 권위보다 구성원이 흘리는 땀의 무게를 먼저 헤아리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7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양덕순 총장은 이날 '총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100일의 소회와 앞으로의 대학 운영 방향을 밝혔다. 양 총장은 "꽃 피는 봄날 우리 대학의 '첫 번째 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린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계절이 한 번 바뀌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배움과 성찰, 실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대학 가족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이었고, 더 나은 제주대학교와 더 행복한 제주대학교를 향해 함께 내디딘 소중한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0일의 성과로는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를 언급했다. 제주대는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양 총장은 "여러 국책사업과 대학 현안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100일의 의미를 성과 나열에만 두지는 않았다. 양 총장은 최근 월드컵에서 인구 50만명에 불과한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선 사례를 들며 제주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사람들은 이를 '작은 섬의 기적'이라고 했다"며 "그 모습을 보며 제주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섬이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가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카본프리아일랜드 등 새로운 정책을 먼저 시도해 온 점도 강조했다. 양 총장은 제주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창의와 도전의 보물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대의 역할을 지역 거점대학에 머물지 않는 고등교육 혁신의 선도자로 제시했다. 양 총장은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제주대학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과 혁신의 대안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현재의 평가와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제주대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제주대 원팀'으로 하나가 될 경우 거대한 외부 변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양 총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살아 있는 성곽과 같고, 뜻을 함께하면 그 힘은 쇠도 끊는다"는 취지의 '중심성성 동심단금(衆心成城 同心斷金)'을 인용했다. 향후 대학 운영 원칙으로는 현장과 구성원 중심의 리더십을 다시 제시했다. 양 총장은 "총장의 권위보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를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대학 가족 여러분이 맡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연구와 교육, 행정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제시하는 혁신의 과제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운영 방식도 '함께 만드는 대학'에 방점을 찍었다. 양 총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며, 함께 책임지는 제주대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의 노력이 언젠가 그때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옳았다'는 자부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부터 가장 먼저 실천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 함께, 제대로, 새롭게'라는 우리의 약속 아래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와 함께 JNU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늘 여러분 곁에서 먼저 실천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책임지는 총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 총장의 취임 100일 메시지는 대학 구성원에게 감사와 다짐을 전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평가는 실행에서 갈릴 전망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를 실제 대학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구성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제주를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의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취임 100일 이후 양덕순 총장 체제의 본격적인 시험대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