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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與 당권경쟁 맞물려 속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강성당원들의 요구가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기반 4050세대 당원들은 오랜 숙원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확실하게 하자는 주장이 많다. 여기에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제헌절 전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마무리를 전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장병·군무원 스마트물류 교육 지원…폴리텍대학-육군보급창 협력

[파이낸셜뉴스] 한국폴리텍대학과 육군종합보급창이 장병의 직무 역량 강화와 군수 혁신을 위한 교육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의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 기술 교육, 상호 인프라 공동 활용에도 나선다.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는 지난달 29일 예하 보급단과 스마트 물류 분야 직무 역량 교육을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인천캠퍼스, 청주캠퍼스에서도 예하 보급단과 교육 협력을 이어간다.  각 교육은 폴리텍대학의 대국민 직업교육을 위한 대학 내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해 운영된다. 장병들의 직무 역량 강화, 전역 후 취·창업 연계를 고려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양 기관의 입장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현장의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기술교육으로 장병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역량을 국방 현장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野 보이콧 와중 '징계내전'..출구는 보완수사권·선관위특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런 와중 당내에서는 비당권파 징계가 진행되며 내분이 일어날 조짐이다. 출구전략으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짜여진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이 골자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입장을 선회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의사일정에 복귀할 명분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에 나서자"고 제시했다. 또 다른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는 사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검이다. 국민의힘이 주창해온 데 이어 민주당도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특검법 협의가 본격화되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마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명분들로 국회 보이콧 상황이 정리되고 여야 협상전이 재개되면 당 내분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해온 이슈인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선관위 사태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거취 압박이 느슨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장 대표가 당을 재장악하기 위해 꺼내든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감행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개시는 물론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직접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가능성을 의식한 듯 "심한 해당행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당권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의 정적 제거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권파도 지나친 징계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수긍할 정도'의 징계를 당부했고, 나경원 의원도 "한 의원을 도운 것이 해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시, 장마 대비 상수도 안전점검...1만2720개 맨홀 '출입경고시설' 설치

[파이낸셜뉴스] 7월 초 본격적인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상수도 시설물 422개와 고위험 상수도 맨홀 1만2720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일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대형공사장 등 상수도 시설물과 주요 공사 현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주변 환경정비, 기전 분야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01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해 긴급 요인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다. 배수로 퇴적물 제거, 전도 위험 수목 정비, 배수펌프 고장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대상이다. 설물 균열·부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장기 검토사항 68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상수도 고위험 맨홀 1만2720개소에는 '출입경고시설' 설치를 마쳤다. 시는 " 6~8월은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작업자가 맨홀 진입 전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인성을 높인 파란색 '출입경고시설'을 맨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맨홀 표지판이 훼손·변색 등으로 경고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서다. 맨홀 내부는 질식하기 쉬운 밀폐공간으로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이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가 설치하는 '출입경고시설'을 통해 진입 전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수도 맨홀 3만8891개소에 대한 외부(주변·포장단차 등)·내부(파손 등) 노후도·파손 여부도 지속 점검 중이다. 6월 말 기준 6034개소(15.5%)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 악화 상황에 대비해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호우 특보 발령 시에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처리 공정도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최고 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예년보다 잦고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상수도시설과 고위험 맨홀에 대한 안전조치를 빈틈없이 마쳤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년간 720만원 주거비 지원"...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주거비 부담으로 '탈서울'을 고민하는 가족을 위해 시가 전·월세 지원에 나선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인 무주택 부모의 기준도 최근 상승을 겪은 전·월세 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해 문턱을 낮췄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 시작했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서울시 특화 정책이다.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3개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만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8% 늘었다. 유출 수준은 전국 시·도 중 최대다. 시는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5억5377만원 대비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 가격은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3000원 수준으로 25% 상승했다. 시는 지난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계획을 밝히고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아이를 가진 무주택 부부에 대해서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는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현실화했다. 지난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늘었다. 상반기 신청 가구 가운데 월세는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을 차지했다.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의 74%는 60㎡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시는 "출산과 양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는 30대 가구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매월 반복되는 고정지출인 만큼,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CI 공모...8월 19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식 CI(Corporate Identity) 공모전을 오는 8월 19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단순히 전문가들의 심사로만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CI'라는 핵심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 부문과 성인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이를 위해 향후 CI 선정 과정에서 활약할 '심사위원단'과 '자문위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 최종 심사 단계에서는 '특별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소중한 마음이 통합교육청의 공식 얼굴을 결정하는 데 직접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식 CI 공모전은 전남광주가 교육으로 하나 되는 역사적인 통합교육청의 첫걸음이자, 교육의 주체인 시민들이 교육청의 상징을 직접 그리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제출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9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을 선정한 뒤 '자문위원단'의 정밀 자문과 디자인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11월 '특별시민 대상 선호도 투표'를 통해 대중성과 상징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총 상금은 1950만원으로, 부문 통합 대상작에는 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부문별 각 1개), 우수상(부문별 각 2개), 장려상(부문별 각 5개)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홍보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주도한 '내란청산 울산대전환 시민회의' 해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7개월간 울산 지역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이끌어온 '내란청산 울산대전환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짧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시민 주도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시민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울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이후 지역 내 촛불집회를 조직적으로 이끌며 계엄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고, 이러한 활동은 지방정치 국면까지 이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목표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며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김상욱 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울산광역시정 출범으로 이어졌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회의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공식 해산을 선언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쌓아온 연대는 사라지지 않으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완수되는 날까지 울산 시민사회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1일 선거 국면에서 김상욱 시장 측과 체결한 공동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협약에는 산업전환과 노동 존중,시민 참여 민주주의 , 돌봄과 의료, 청년·성평등 등 5대 비전과 분야별 정책이 담겨 있다. 시민회의는 이 협약이 선거 국면에서의 일회성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책 제안과 심의·평가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시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회의에는 31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해산 후에는 노동, 인권, 여성, 환경, 평화, 교육 등 지역 내 개별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우리 할머니도 일베냐"…리센느 원이 '무섭노' 논란에 MBC경남 게시판 '항의'

[파이낸셜뉴스]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경상도 사투리 사용을 '일베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MBC경남 김현지 PD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사투리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갔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 PD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리센느 유튜브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연출자가 "여기 덜컹 소리가 났다. 뭐야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촬영 현장의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문문에 붙는 '-노' 표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일 김 PD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 받고 있어 무척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표현임을 알았을 때의 선택은 태도의 영역"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원이와 제작진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발은 커졌다. 원이가 사용한 표현은 경상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사투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김 PD가 경남 지역 방송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지역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민의 말투를 혐오 표현으로 낙인찍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7일 오후 현재까지도 MBC경남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베냐", "경남 지역 PD가 '-노'를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40년 넘게 써온 내 말투도 일베가 되는 것이냐", "내가, 마누라가, 딸이 일베라니" 등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부터 "명확한 근거 없이 20살 아이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제 갓데뷔한 어린 아이돌들한테 할 짓이냐"며 김 PD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김 PD의 과거 방송 자막으로도 번지고 있다. 김 PD가 참여했던 MBC경남 예능 '얍! 활력천국'에서 "뭐라하노?", "그런 말을 들을 여가가 어딨노" 등 경상도 사투리를 살린 자막이 사용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김 PD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독일,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국방 예산 대폭 증액 초안 승인

[파이낸셜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방력 강화를 정부 지출의 최우선 순위로 둔 2027년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 등 외신은 튀르키계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군비 증강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이 비중은 2030년대 말까지 연방 지출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27년 연방 지출의 20%를 국방비에 투입하게 된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베를린에서 2027년도 연방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며 "균형 재정만으로는 푸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군비 축소가 진행됐던 지난 30년간의 공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 규모는 5554억유로(약 968조원)이며 이 중 약 20%에 달하는 1097억유로(약 191조원)가 국방비로 배정됐다. 국방비 확대 기조는 향후 더욱 가속화되어 2030년에는 총 예상 지출 6354억유로(약 1108조원) 중 무려 1837억유로(약 320조원)가 국방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유럽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방위 책임을 더 많이 분담하고 있음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나토에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을 지목하며 이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형편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메르츠 총리는 이튿날 베를린에서 "독일은 4년 만에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는 우리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상 가장 큰 노력이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숨길 것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독일은 대규모 군비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에 연방 재정 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헌법상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국방 지출의 상당 부분을 이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국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군비 증강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클링바일 장관은 지난해 "2027년 예산 편성은 정부가 직면할 가장 큰 국내 정책적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록 이번 2027년 예산안에서 발생한 340억유로(약 59조원)의 재정 공백은 큰 논란 없이 메워졌으나 이 중 70억유로(약 12조원)는 이례적인 재정 위기 상황을 위해 아껴둔 110억유로(약 19조원) 규모의 비상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것이다. 클링바일 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이란에서의 트럼프의 무책임한 전쟁과 이로 인해 독일에 미친 경제적 여파를 감안할 때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시방편 책일 뿐, 당장 2028년에 224억유로(약 39조원)과 2029년에 388억유로(약 68조원)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27년도 연방 예산안 초안은 올가을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고민정도 당대표 출마 "정청래에 불만 많아...친국민 돼야"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고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 의원 측은 매체에 "청년을 포함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비전 등이 활발히 토론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며 "그런 우려와 함께 노선과 비전 경쟁을 하려는 취지에서 고 의원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6월26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모두의 정당이 되길 소망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 기본적인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차기 당대표 후보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8일,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쯤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당권 주자 중 유일한 40대 여성 후보가 된다. 송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정 전 대표는 각각 1963년생, 1964년생, 1965년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中 SLBM 과시에 대만·일본·나토 '촉각'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6일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공해상 SLBM 시험 발사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중국은 최근 도련선 일대에서 군사적 압박을 잇달아 높인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또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7일 일본 정부는 중국의 도발을 두고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검토 대상에는 핵 반입 금지 등 '비핵 3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입장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중국 SLBM 발사 실험 소식을 접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연락을 취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뤼터 사무총장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국 SLBM 실험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같은 피해, 다른 성금 기준 손본다…재난국민성금 일원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고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현재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다.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 성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화재·붕괴·참사 등 사회재난 피해 성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떤 재난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비슷해도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도 참여한다.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 정부도 세미나에 함께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성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대표 선호투표-1인1표 가중치..공정성 논란 해소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에서 1인1표제와 충청부터 시작하는 순회경선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조짐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7일 당 대표 선거에서지지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권리당원 수가 적은 지역의 투표에 가중치를 더하기로 해서다. 전준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고,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 득표를 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분은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가 2순위로 꼽은 후보에게 옮겨지는 식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회의 직후 "당 대표 당선 결정 방식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2가지를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결정했다"며 "1~3순위를 다 명기하는 식으로 뒷순위를 제외하면 바로 과반수가 나와 선거 결과는 (8월 17일) 당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당권주자들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친명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맞서는 구도라는 점에서다. 정 전 대표가 과반 득표로 곧장 당선되지 않는다면, 친명주자들을 향한 투표는 한 후보에게 모이는 구조다. 1인1표제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비중이 적은 지역들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9일 의결될 예정이다. 정 전 대표의 주요 지지층이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을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친명에서는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최근 2개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2배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광역별 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영남과 강원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처럼 당 대표 선출 방식과 1인1표제 보완에 있어 친명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충청부터 시작하는 순회경선 일정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충청은 정 전 대표의 고향이라 친명에서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광주 "가해학생 단죄 아닌 정의 회복… 배재고 학생 선처를"

[파이낸셜뉴스]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와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가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학교운동부 특별점검을 이어가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와 관련한 배재고 측의 재심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이번 일을 혐오 문화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관계 당국에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혐오 문화 근절과 지도자·학교·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학생들이 책임의 무게를 깨닫고 이를 재발 방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갈등을 키우기보다 두 학교가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뜻을 지켜봐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광주제일고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배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의 사과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전날의 사과와 용서 과정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요청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고교 야구장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응원 문화가 사라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9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민주시민교육과 전문 인력을 배재고에 파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 차별·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해 학생선수를 위한 혐오·차별 표현 금지와 건전한 응원 문화 조성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서울지역 학교운동부 특별점검을 통해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여부와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학교폭력 사안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 신청 기한은 8일까지이며, 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심의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재고의 광주제일고 학교발전기금 전달설에 대해서는 학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배재고 징계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986건에 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유형별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민원인 신원도 확인되지 않아 배재고 학부모의 민원 포함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모친 살해한 20대 조현병 아들 1심서 징역 12년…"가족 고통 치유 안돼"

[파이낸셜뉴스] 5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조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환청과 과대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이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도출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공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심신미약 증세를 감안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 역시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으로 자신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본인의 행동을 이성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구치소 수감 후 원격 진료를 통해 증상이 가라앉았다.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