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마약에 중독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 범죄

끝없이 되풀이되는 마약 혐의

오전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포청사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들이 유아인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2023년 5월 11일 뉴스1
오전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포청사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들이 유아인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2023년 5월 11일 뉴스1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국내 유명인들이 연이어 마약 혐의로 입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수, 아이돌, 래퍼, 배우 등 다양한 인물이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혐의는 광고업계와 콘텐츠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작품을 무작정 공개할 수 없어 개봉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미 광고계에서는 해당 배우와 관련된 문구와 사진을 교체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으로 논란이 된 유아인의 경우 공개되지 못한 영화만 <승부> , <종말의 바보> , <하이파이브> 총 3건입니다. <부산행> 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의 시즌 2는 유아인에서 김성철로 주인공이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유아인에 이어 마약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이선균은 200억 대작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 의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요. 해당 영화 역시 개봉이 불투명해졌으며 차기작으로 준비 중이던 드라마도 이선균의 하차로 제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선균과 유아인 출연의 미공개 영화 5편의 제작비는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국내마약범죄 #마약청정국 #연예계마약혐의 #연예인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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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21일 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21일 뉴시스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연기파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천 만 영화 <베테랑> 을 비롯해 <사도> , <버닝> 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대배우의 입지를 굳혀 왔는데요.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이 검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200회에 걸쳐 약 5억 원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약 1,000정 불법 처방받고 올해 1월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아인 #상습마약 #해외원정마약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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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마약 문제는 비단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계 관련 인물, 아이돌 연습생,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등 다양한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은 지난 달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자백,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마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의 사건이 불거지며 현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기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3> 에 출연해 엄친딸 면모를 뽐낸 서민재가 가수 남태현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를 받아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 모두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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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범죄 현황 총정리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장면. 경남약사회 및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는 경남 창원 명곡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30여명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0일 연합뉴스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장면. 경남약사회 및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는 경남 창원 명곡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30여명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0일 연합뉴스

경찰청 자료 확인 결과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만 총 1만 2,700명이었습니다. 이는 연간 1만 2,387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마약 사범 수를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마약 범죄의 연령대 또한 낮아져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가 4년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는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도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마약 거래가 횡행해진 탓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유치원생에게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원생 대상 교육 자료는 동물 캐릭터가 등장해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마약범죄저연령화 #10대마약 #청소년마약 #마약사범증가 #마약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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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 운전, '롤스로이스 사건'
8월 2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신모(28)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8월 2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신모(28)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남성에 의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로 인도를 덮쳐 피해자를 차로 친 걸로도 모자라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자정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디다졸람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가해자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약근절대책연구회가 강남·수서 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마약류 연령별 단속 비율에서 20대가 55.2%로 전국 20대 5년 평균 25.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강남구의회의 박다미의원은 "병원, 의원의 밀집성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마약류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시 역량을 늘리고 예방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마약 모임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 1인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11일 뉴시스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 1인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11일 뉴시스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모발, 소변, 혈액 등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사인은 마약이 아닌 추락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경장이 추락한 아파트에서는 생일파티의 탈을 쓴 마약 파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파티 참여자들을 모집할 당시 "좋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암시했으며 조사 결과 모임 2주 전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임에서 경장을 제외한 2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 및 마약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가운데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모임에 모인 인물들은 대기업 직원과 헬스 트레이너 등 직업군이 다양했는데요. 클럽과 운동 동호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집중력을 높여주는 '대치동 마약 음료'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2023년 4월 9일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2023년 4월 9일 뉴스1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성행했던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인데요. 교육열이 치열한 대치동 한복판에서 집중력을 운운하며 마약을 나눠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등의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강남 일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이 과대 포장되어 학부모, 수험생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오남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학원가에서 ADHD 치료제가 자주 쓰이는 분위기라서 피의자들이 범행 장소로 고르기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약이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던 유흥가가 아니라 학원가라는 점, 10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해당 범행은 굉장히 악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운전 #롤스로이스사건 #마약모임 #경찰관추락사 #대치동마약 #마약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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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환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사진 전라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뉴스1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사진 전라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뉴스1

국내에 마약이 들끓게 된 대표 요인으로 '낮아진 접근성'이 꼽힙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며 다크웹과 사회관계망(SNS)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22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마약 거래가 91%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로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거래가 진행되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SNS '텔레그램'이 마약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며 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마약 수사관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 대화방을 나가도 그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만, 텔레그램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도 대화를 지울 수 있다"라며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해 검거하더라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나거나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검거가 더욱 어려워졌죠.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억제하지 않을 시 범죄의 일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친숙한 연예계 인물들의 빈번한 마약 혐의는 마약을 일상적인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마약유통 #다크웹 #텔레그램 #온라인마약거래 #가상화폐 #비트코인 #던지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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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1일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1일 뉴시스

마약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로 '저렴해진 마약의 가격대'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 증가가 피자보다 싼값에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약 수사관도 5년 전에 10만 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최근에는 2만 5,000원~3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구매 단가까지 낮아져 마약 사범의 연령대를 낮추고 마약 범죄를 조장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밀수 단속은 총 4,175건이었습니다. 적발된 마약류의 총무게만 2,900kg로 4,0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적 차원 계획 수립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도 예고했으니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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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가수 남태현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10월 12일 뉴시스
가수 남태현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10월 12일 뉴시스

마약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절한 마약 중독 치료 시설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난 10월 12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며 "마약 사범은 늘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스스로 약물에 대한 의지를 조절하기 위해 '다르크'라는 사설 운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의 경우 24시간 관리와 재활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비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약 사범의 수가 늘어 2만 명에 달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르크의 수용 인원은 20명 남짓이니 재활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된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재빠른 대응과 문제 해결을 도울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국과 호주처럼 처벌과 치료를 합친 약물 법원, 마약 법원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참고해 봐도 좋겠습니다. 또한 영국은 마약 범죄자에 따라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4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범죄 #마약사범 #마약중독치료 #마약재활시설 #마약중독자치료보호 #약물중독치료 #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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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중 펜타닐은 미국에서 1년에 6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악명 높은 약물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약물인 펜타닐을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만 받으면 일반적인 감기약처럼 구매가 가능한데요. 펜타닐에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어 마약 딜러들에게는 돈이 잘 벌리는 약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펜타닐 판매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불법 처방을 받습니다. 아파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 전국적으로 병원을 투어하듯 돌며 펜타닐을 사들이는데요. 가짜 환자들을 동원해 펜타닐을 처방받고 이렇게 구한 펜타닐을 또다시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망에 걸려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유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강화하거나 과정을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을 지낸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의 윤흥희 교수는 "의사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약 사범들이 암암리에 찾는 펜타닐 구매 가능 병원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방식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용마약 #마약오남용 #펜타닐 #병원처방마약 #펜타닐유통 #의료용마약류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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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재활팀에 대한 설명.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약 예방 재활팀에 대한 설명.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악품안전처는 극심해진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예방 재활팀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 청년층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만큼 단속 및 처벌 강화 진행의 일환인 것인데요. 해당 팀은 마약 중독 예방과 사회 재활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 분야 상담사, 재활전문가들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재활 강화를 위한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은 청소년 중신 센터로 운영됩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중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중독상담, 재활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중독재활센터는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받으며 국내에도 적절한 형태로 도입했다고 하니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중독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 대표 번호: 1899-0893
■ 홈페이지: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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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 "혼자선 마약 끊기 어려워…재활에 정부 지원 필요"

가수 남태현 "혼자선 마약 끊기 어려워…재활에 정부 지원 필요"

가수 남태현 "혼자선 마약 끊기 어려워…재활에 정부 지원 필요" "현장서 느끼는 약물 문제 심각한데 지원 너무 부족해" 0 국감 출석한 남태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국감 출석한 남태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끝) PYH202310121597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한주홍 권지현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가 12일 약물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원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며 "현재는 인천 다르크(DARC)라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남씨는 이곳에서 24시간 생활하면서 약물중독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 함께 입소한 환자들과 함께 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공유한다. 이른바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 모임'(NA·Narcotics Anonymous)으로 불리는 NA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남씨는 "재활시설에 입소해보니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중독으로 인해 시설에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전화가 매일 같이 오지만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약물중독은 단순히 병원에 오가면서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하는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씨는 애초에 약물을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씨는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손대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약물중독은 혼자선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용기 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한 가수다.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회복귀 돕는다

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회복귀 돕는다

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회복귀 돕는다 법무부·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 함께 오늘부터 시범 운영 0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촬영 이승민] PCM20200309000125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해 중독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해 시행한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부터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가 중독 분야 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 5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처분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을 계획이다.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된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을 통해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약 단순 투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기소유예'…시범운영

마약 단순 투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기소유예'…시범운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 사범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시범 사업이 19일부터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 받는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하고,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연계모델 시범 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이사람] 마약 중독자에서 회복 전도사로... "힘 닿는데까지 도울 것"

[fn이사람] 마약 중독자에서 회복 전도사로... "힘 닿는데까지 도울 것"

[파이낸셜뉴스]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DARC&middot;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의 임상현 소장(71)은 40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다. 그는 17살에 마약을 접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도 여러 차례 오갔다. 중독 상태가 지속되자 정신 분열도 겪고 가족들과의 불화도 잦았다. 임 소장은 &quot;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내가 '중독'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quot;며 &quot;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quot;고 회상했다.&nbsp; 중독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도 처음에는 마약을 말리는 가족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히려 마약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임 소장은 &quot;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quot;며 &quot;중독자들은 본인이 중독된 것조차 모르고, 술과 도박 등의 다른 중독 상태도 겪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태 전까지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quot;고 강조했다. 임 소장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단약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두 가지 계기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독자인 아버지&middot;남편을 조건 없이 응원해 준 가족들의 사랑이다. 지난 2009년 아내의 신고로 들어갔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그는 가족을 돌아보게 됐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내와 자식들은 50대 후반인 가장의 재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이었다. 임 센터장은 &quot;하느님께 제발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quot;며 &quot;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들을 돕는 데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quot;고 말했다. 그렇게 임 소장은 14년째 단약을 이어가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장 관리 요원, 대리 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게 된 데에는 과거 주치의였던 조성남 치료감호소장(64)의 도움이 컸다. '중독의 아픔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와달라'는 제안이었다. 지난 2019년 개소한 경기도 다르크에 5년 동안 83명의 중독자가 거쳐 갔고, 그 중 50여명이 회복에 성공했다. 임 소장은 &quot;아직까지 회복자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quot;며 &quot;대학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간 회복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quot;고 말했다.&nbsp; 중독자들은 이곳에 입소해 짧으면 3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다. 임 소장은 &quot;사소한 모든 것도 바꾸고,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quot;고 조언했다. 이들은 다르크에서 중독 재활 전문 교육을 받고, 서로의 회복을 바라보며 단약 의지를 다진다. 따로 정부 지원 없이 입소자들이 내는 월 40만원 정도의 입소비와 후원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다르크는 최근 정식 시설 등록을 위해 규모가 더 큰 시설로 이사했다. 마약 중독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관련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의 수익이 없이 운영되는 까닭에 정식 시설 등록 절차에도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한다.&nbsp;&nbsp; 임 소장은 &quot;일본은 현재 90여개의 다르크가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quot;며 &quot;한국에도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복과 재활을 위한 시설이 지원받고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quot;라고 전했다. 그는 &quot;내 나이가 일흔이 넘었지만, 힘 닿는데 까지는 계속 중독자 치료를 돕고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을 다하고 싶다&quot;고 덧붙였다.&nbsp;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fn이사람] "40년 마약수렁… 가족·신앙덕에 벗어났죠"

[fn이사람] "40년 마약수렁… 가족·신앙덕에 벗어났죠"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DARC&middot;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의 임상현 소장(71&middot;사진)은 40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다.그는 17세에 마약을 접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도 여러 차례 오갔다. 중독 상태가 지속되자 정신분열도 겪고, 가족들과의 불화도 잦았다. 임 소장은 &quot;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내가 '중독'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quot;며 &quot;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quot;고 회상했다. 중독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도 처음에는 마약 투약을 말리는 가족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히려 마약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임 소장은 &quot;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quot;며 &quot;중독자들은 본인이 중독된 것조차 모르고, 술과 도박 등의 다른 중독 상태도 겪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quot;고 강조했다. 임 소장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단약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두 가지 계기가 있다.첫 번째 이유는 중독자인 아버지&middot;남편을 조건 없이 응원해 준 가족들의 사랑이다. 지난 2009년 아내의 신고로 들어갔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그는 가족을 돌아보게 됐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내와 자식들은 50대 후반인 가장의 재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두 번째 이유는 '신앙'이었다. 임 센터장은 &quot;하느님께 제발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quot;며 &quot;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들을 돕는 데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quot;고 말했다. 그렇게 임 소장은 14년째 단약을 이어가고 있다.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장 관리요원,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약물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게 된 데는 과거 주치의였던 조성남 치료감호소장(64)의 도움이 컸다. '중독의 아픔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와달라'는 제안이었다.지난 2019년 개소한 경기도 다르크에는 5년 동안 83명의 중독자가 거쳐 갔고, 그중 50여명이 회복에 성공했다. 임 소장은 &quot;아직까지 회복자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quot;며 &quot;대학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간 회복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quot;고 말했다. 중독자들은 이곳에 입소해 짧으면 3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다. 임 소장은 &quot;사소한 모든 것도 바꾸고,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quot;고 조언했다.이들은 다르크에서 중독재활 전문교육을 받고, 서로의 회복을 바라보며 단약 의지를 다진다. 따로 정부 지원 없이 입소자들이 내는 월 40만원 정도의 입소비와 후원으로 운영된다.경기도 다르크는 최근 정식 시설등록을 위해 규모가 더 큰 시설로 이사했다. 마약중독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관련 수요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의 수익이 없이 운영되는 까닭에 정식 시설등록 절차에도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한다. 임 소장은 &quot;일본은 현재 90여개의 다르크가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quot;며 &quot;한국에도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복과 재활을 위한 시설이 지원받고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quot;이라고 전했다.그는 &quot;내 나이가 일흔이 넘었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계속 중독자 치료를 돕고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을 다하고 싶다&quot;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