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마약에 중독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 범죄

끝없이 되풀이되는 마약 혐의

오전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포청사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들이 유아인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2023년 5월 11일 뉴스1
오전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포청사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들이 유아인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2023년 5월 11일 뉴스1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국내 유명인들이 연이어 마약 혐의로 입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수, 아이돌, 래퍼, 배우 등 다양한 인물이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혐의는 광고업계와 콘텐츠 산업에 치명적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작품을 무작정 공개할 수 없어 개봉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미 광고계에서는 해당 배우와 관련된 문구와 사진을 교체하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으로 논란이 된 유아인의 경우 공개되지 못한 영화만 <승부> , <종말의 바보> , <하이파이브> 총 3건입니다. <부산행> 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의 시즌 2는 유아인에서 김성철로 주인공이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유아인에 이어 마약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이선균은 200억 대작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 의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요. 해당 영화 역시 개봉이 불투명해졌으며 차기작으로 준비 중이던 드라마도 이선균의 하차로 제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선균과 유아인 출연의 미공개 영화 5편의 제작비는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국내마약범죄 #마약청정국 #연예계마약혐의 #연예인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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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21일 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21일 뉴시스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연기파 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천 만 영화 <베테랑> 을 비롯해 <사도> , <버닝> 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 대배우의 입지를 굳혀 왔는데요.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이 검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200회에 걸쳐 약 5억 원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약 1,000정 불법 처방받고 올해 1월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아인 #상습마약 #해외원정마약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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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앞에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마약 문제는 비단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계 관련 인물, 아이돌 연습생,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등 다양한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은 지난 달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자백,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마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의 사건이 불거지며 현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기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3> 에 출연해 엄친딸 면모를 뽐낸 서민재가 가수 남태현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를 받아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 모두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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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범죄 현황 총정리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장면. 경남약사회 및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는 경남 창원 명곡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30여명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0일 연합뉴스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장면. 경남약사회 및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는 경남 창원 명곡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30여명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0일 연합뉴스

경찰청 자료 확인 결과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만 총 1만 2,700명이었습니다. 이는 연간 1만 2,387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마약 사범 수를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마약 범죄의 연령대 또한 낮아져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가 4년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는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도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마약 거래가 횡행해진 탓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 예방 교육을 유치원생에게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원생 대상 교육 자료는 동물 캐릭터가 등장해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마약범죄저연령화 #10대마약 #청소년마약 #마약사범증가 #마약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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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 운전, '롤스로이스 사건'
8월 2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신모(28)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8월 2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신모(28)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던 남성에 의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로 인도를 덮쳐 피해자를 차로 친 걸로도 모자라 차에 깔린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자정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디다졸람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가해자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약근절대책연구회가 강남·수서 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마약류 연령별 단속 비율에서 20대가 55.2%로 전국 20대 5년 평균 25.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강남구의회의 박다미의원은 "병원, 의원의 밀집성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마약류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시 역량을 늘리고 예방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마약 모임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 1인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11일 뉴시스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 1인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2023년 9월 11일 뉴시스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모발, 소변, 혈액 등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사인은 마약이 아닌 추락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경장이 추락한 아파트에서는 생일파티의 탈을 쓴 마약 파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마약 모임을 주도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파티 참여자들을 모집할 당시 "좋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암시했으며 조사 결과 모임 2주 전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임에서 경장을 제외한 2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 및 마약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가운데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모임에 모인 인물들은 대기업 직원과 헬스 트레이너 등 직업군이 다양했는데요. 클럽과 운동 동호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집중력을 높여주는 '대치동 마약 음료'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2023년 4월 9일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2023년 4월 9일 뉴스1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성행했던 마약 음료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인데요. 교육열이 치열한 대치동 한복판에서 집중력을 운운하며 마약을 나눠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등의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강남 일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이 과대 포장되어 학부모, 수험생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오남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학원가에서 ADHD 치료제가 자주 쓰이는 분위기라서 피의자들이 범행 장소로 고르기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약이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던 유흥가가 아니라 학원가라는 점, 10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해당 범행은 굉장히 악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운전 #롤스로이스사건 #마약모임 #경찰관추락사 #대치동마약 #마약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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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환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사진 전라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뉴스1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사진 전라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뉴스1

국내에 마약이 들끓게 된 대표 요인으로 '낮아진 접근성'이 꼽힙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며 다크웹과 사회관계망(SNS)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22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마약 거래가 91%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로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거래가 진행되었고요.

특히 전 세계에서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SNS '텔레그램'이 마약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며 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마약 수사관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 대화방을 나가도 그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만, 텔레그램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도 대화를 지울 수 있다"라며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해 검거하더라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나거나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검거가 더욱 어려워졌죠.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억제하지 않을 시 범죄의 일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친숙한 연예계 인물들의 빈번한 마약 혐의는 마약을 일상적인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마약유통 #다크웹 #텔레그램 #온라인마약거래 #가상화폐 #비트코인 #던지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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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1일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2023년 4월 21일 뉴시스

마약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로 '저렴해진 마약의 가격대'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 증가가 피자보다 싼값에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마약 수사관도 5년 전에 10만 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최근에는 2만 5,000원~3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과거에 비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구매 단가까지 낮아져 마약 사범의 연령대를 낮추고 마약 범죄를 조장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밀수 단속은 총 4,175건이었습니다. 적발된 마약류의 총무게만 2,900kg로 4,0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적 차원 계획 수립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도 예고했으니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약가격하락 #값싼마약 #마약밀수증가 #마약유입감시 #마약유통단속 #마약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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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가수 남태현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10월 12일 뉴시스
가수 남태현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2023년 10월 12일 뉴시스

마약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절한 마약 중독 치료 시설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난 10월 12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며 "마약 사범은 늘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스스로 약물에 대한 의지를 조절하기 위해 '다르크'라는 사설 운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의 경우 24시간 관리와 재활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는 사비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약 사범의 수가 늘어 2만 명에 달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르크의 수용 인원은 20명 남짓이니 재활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된 상황입니다. 마약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재빠른 대응과 문제 해결을 도울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국과 호주처럼 처벌과 치료를 합친 약물 법원, 마약 법원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참고해 봐도 좋겠습니다. 또한 영국은 마약 범죄자에 따라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할 확률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4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범죄 #마약사범 #마약중독치료 #마약재활시설 #마약중독자치료보호 #약물중독치료 #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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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중 펜타닐은 미국에서 1년에 6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악명 높은 약물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약물인 펜타닐을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만 받으면 일반적인 감기약처럼 구매가 가능한데요. 펜타닐에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어 마약 딜러들에게는 돈이 잘 벌리는 약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펜타닐 판매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불법 처방을 받습니다. 아파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 전국적으로 병원을 투어하듯 돌며 펜타닐을 사들이는데요. 가짜 환자들을 동원해 펜타닐을 처방받고 이렇게 구한 펜타닐을 또다시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망에 걸려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유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강화하거나 과정을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을 지낸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의 윤흥희 교수는 "의사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약 사범들이 암암리에 찾는 펜타닐 구매 가능 병원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방식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용마약 #마약오남용 #펜타닐 #병원처방마약 #펜타닐유통 #의료용마약류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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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재활팀에 대한 설명.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약 예방 재활팀에 대한 설명. ⓒ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악품안전처는 극심해진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예방 재활팀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년, 청년층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만큼 단속 및 처벌 강화 진행의 일환인 것인데요. 해당 팀은 마약 중독 예방과 사회 재활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 분야 상담사, 재활전문가들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재활 강화를 위한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은 청소년 중신 센터로 운영됩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중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중독상담, 재활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중독재활센터는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받으며 국내에도 적절한 형태로 도입했다고 하니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중독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 대표 번호: 1899-0893
■ 홈페이지: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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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쉬워"…마약 판매 나선 식당·쇼핑몰 운영자들 '다크웹·메신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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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이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판매자 등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주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범죄 경력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등 평범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312명을 입건했다. 그중 판매자 A씨(29) 등 10명(판매자 9명·매수자 1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대마, LSD, 케타민 등 마약류 8종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 주요 판매자 6명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 윗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로 모집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했다. 주요 판매자 6명 중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떠한 마약 범죄 경력도 없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마약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B씨 등 부산·인천에서 활동하는 윗선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사이 주요 판매자들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302명도 검거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사람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에 한 번 손대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크웹·해외메신저 이용 마약사범 312명 검거…80%가 초범(종합)

다크웹·해외메신저 이용 마약사범 312명 검거…80%가 초범(종합)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자 10명과 마약 매수·투약자 302명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판매자 A(29)씨 등 10명은 구속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 등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럽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류는 코카인, 케타민, MDMA는 물론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도 포함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B(29)씨 등 다른 판매자 4명은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 국내 총책 C(51)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판매자 대부분은 이전까지 마약 범죄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중 1명이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류 도매업체 직원, 음식 배달기사 등 평범한 이들로,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매수·투약자로는 총 302명이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서도 82.1%인 248명은 역시 초범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직접 관여하거나 구매한 마약류를 주변에 팔기도 했다. 회사원 D(40)씨는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속인 뒤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가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향 기사로 일하던 E(23)씨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받은 뒤 총 12차례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등 총 8종 1.2㎏ 가량이다. 이는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약범죄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주변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크웹 등 악용 마약 유통·투약 사범 312명 검거

다크웹 등 악용 마약 유통·투약 사범 31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middot;투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nbsp;총 3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9&middot;매수자1)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과&nbsp;코카인, 대마,&nbsp;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도합 1.2㎏과 가상자산&middot;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nbsp;A씨, B씨 등 각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했다. 이어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이다. C씨 등 4명은 인천 또는 부산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상선들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 B씨 등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 등 매수&middot;투약자 302명은 위 판매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이다. 이번에 검거한 다크웹&middot;해외메신저를 악용한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경력만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middot;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29세&middot;구속) 등 2명의 경우 지난 2021년 2∼8월 유럽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뒤, 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4종 이상의 마약류(코카인 18g, 케타민 10g, MDMA 180정, 2C-B 20정 등)를 밀반입 후, 지난 2021년 7∼10월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됐다. 식당 운영자였던 B씨(29세&middot;구속) 등 각 판매자 4명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이에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국내 상선 C씨(51세&middot;구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middot;투약자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기도 했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40세&middot;회사원&middot;구속)는 대마 매수자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연히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다고 접근 후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 수수 후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E씨(23세&middot;음향 기사&middot;불구속)는 대마를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하여 흡연해오다 지난 2020년 3월∼2021년 3월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대마를 총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quot;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에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quot;이라며 &quot;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quot;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치킨 한두마리 값에 마약 손대는 10대들 [무너진 마약청정국]

치킨 한두마리 값에 마약 손대는 10대들 [무너진 마약청정국]

&quot;공부방에서 유통했다.&quot;&quot;SNS와 인터넷에서 구매했다.&quot;&quot;학원가 길거리 시음 음료로 건넸다.&quot;마약이 1020세대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3일 경찰이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단속&middot;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돼 지난 2021년 1만626명 대비 16.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 마약류사범이 급증했다. 1020세대의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96명에서 2022년 4497명으로 약 3배 껑충 뛰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8.5%, 2019년 24.8%, 2020년 28.3%, 2021년 35.9%, 2022년 36.3%로 계속해서 늘었다. 과거에 마약류가 '던지기' 등으로 암암리에 유통됐다면 최근엔 공부방, 학원가 등 일상적 장소에서도 10대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middot;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뒤 또래들을 포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quot;공부방이 필요하다&quot;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SNS와 인터넷에 능숙한 10대들을 향한 마약 유통 방어선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약류사범 전체 검거인원 중 2018년 18.7%(1516명)를 차지하던 인터넷 마약류사범의 비중은 지난해 약 1.4배 증가한 25.0%(3092명)로 나타났다. 다크웹&middot;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 역시 2018년 85명에서 2022년 1097명으로 12배 이상 폭증했다. 경찰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연령대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암거래시장에서 10년 전 10만원 안팎이던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은 현재 5만원가량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경찰 등의 설명이다. 치킨 1~2마리 가격 정도면 마약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quot;다만 필로폰을 1g씩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소분하는 방식으로 5만원보다 더 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quot;면서 &quot;1020세대들은 또래와의 동질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quot;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마약, 5년전 10만원 지금은 3만원"…'익명+던지기' 유통 늘고 싸졌다

"마약, 5년전 10만원 지금은 3만원"…'익명+던지기' 유통 늘고 싸졌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낮아진 접근 문턱'이 꼽힌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등 특정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익명 SNS와 '던지기'라는 신종 유통 수법이 결합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내려간 점도 한몫한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대마·마약·향정)은 1만8187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엔 2만7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지난해 7615명에서 올해 1만244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올해 초 핵심 과제로 선포했지만, 외려 지난해보다 마약 범죄가 늘어났다. 마약 범죄가 들끓게 된 주요 배경은 '낮아진 접근성'이 꼽힌다.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22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 거래로 집계됐다. 특히 텔레그램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안성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SNS인데, 이 때문에 마약 거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관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 대화방을 나가도 그 대화 내역이 남아있지만, 텔레그램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도 대화를 지울 수 있다"며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해 검거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인끼리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대면 거래가 활발했는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다"며 "지금은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나, '던지기'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현장 검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가격 역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한 마약 수사관은 "5년 전만 해도 필로폰 1회 투약분은 1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3~4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마약이 밀물처럼 들여오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4175건의 마약류 밀수 단속이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의 총무게만 2900㎏다. 이중 메스암페타민이 1217㎏로 가장 많았는데, 40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 10일엔 국내에 필로폰 74㎏을 유통하려 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단순가담자 등 2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네 의원들이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에선 통증 완화 차원에서 졸피뎀같이 마약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기도 한다. 올여름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투약 한 채 사람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병의원 21곳, 불법 사용한 환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억제하지 않으면 '범죄의 일반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약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져, 대중에게 일상적인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은 심각한 마약 범죄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항 경계심이 옅어진 상황"이라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으면, 마약 범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