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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野 5당, 헌재에 尹 신속 파면 촉구 서한…"사회적 비용 불어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한문 낭독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며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후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헌재가 신속한 파면 선고로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태도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 공화국을 파탄 내고 영구 집권 독재 국가를 획책했던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부합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들은 헌재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는 오늘도 도저히 천불이 나서 집에 있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나오셨다"며 "헌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도 "광장에서 헌재의 기일이 잡히고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박한 심정, 헌재에서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법사위서 與 "탄핵·특검병 걸렸나"…野 "尹정부 39개 법안 거부" 野, 崔 압박 높여 "직무유기·몸조심"… 與 "테러 선동" 맞불

탄핵심판 3가지 시나리오 "소추쟁점 모두 피해갈수 없어... 만장일치로 '인용' 결론 내릴 것"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쟁점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재판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관계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이 교수는 "소추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탄핵 인용은 가능한데, 포고령에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만 봐도 위헌성을 부인할 수 있을까 싶다"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는데, 유리창을 부수고 단전시키는 게 질서유지를 위해서였겠느냐"며 "국회를 완벽히 장악했다면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을 것이다.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거대야당의 '줄탄핵'도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탄핵안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며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헌법 및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최근 헌재의 탄핵 기각 판단도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봤다. 이 교수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사 "국회 탄핵소추 절차, 적법성 결여...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각하' 가능" [탄핵심판 3가지 시나리오] "비상사태였는지는 尹만 판단... 중대한 법 위반없어 '기각' 당연" [탄핵심판 3가지 시나리오]

홈플러스 사태 금감원 "진정성 있다면 협조하라"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MBK가 처음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단기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정관리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회계담당인 함용일 부원장을 중심으로 MBK 검사 등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점 업무로 진행할 예정이다. MBK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강도도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여러 운영 상태와 관련해서 대금결제 동향, 회생절차 진행 과정도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등의 협조를 받아서 일별 내지는 항목별 미지급금 현황을 분석해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도 점검하겠다"며 "MBK도 진정성이 있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종합) 롯데칠성·LG전자도 홈플러스 납품 재개

토허제 결국 원상복귀 토허제 해제 역풍…강남3구·용산 다시 묶는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가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됐다. 또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용산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40만가구가량이 토허제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집값 급등이 이어졌고, 이 같은 분위기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책이다.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울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다. 지난달 12일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을 재지정한 데 이어 용산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향후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토허제 지정은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상조치로 6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가계대출도 강화된다.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점검을 강화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보증 투기성 거래 늘고 비강남권 집값도 들썩… 한달만에 '백기' [토허제 결국 원상복귀] "토허제 확대 지정 단기처방일뿐... 서울 집값 결국은 다시 오를 것" [토허제 결국 원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