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결론이 23일 내려진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잡았다. 같은 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이날 결론난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지만,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 권한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이 개정안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 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지난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여러 위법 사항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여는 등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각각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대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등 두 가지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꼼수 탈당'으로 거론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세가율 50% 붕괴 지역도 서울 강남권서 강서·강북에 이어 경기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집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이다. 이는 전월 54.7%에 비해 1.1%p 떨어진 수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세가율 50% 붕괴지역은 1월에는 3곳에 불과했다. 용산(47.0%), 강남(49.3%), 송파(48.3%) 등 주로 강남권에 몰려있었다. 하지만 2월에는 이들 3곳 외에 추가로 성동(1월 51.4%→ 2월 49.9%), 노원(50.9%→49.9%), 양천(51.0%→49.5%) 등이 50%를 밑돌았다. 서울서만 전세가율 50% 붕괴지역이 6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3단지 전용 64㎡는 지난 15일 3억8000만원에 신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최고가(10억) 대비 6억20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최근 동일 평형 매매 실거래가는 12억8000만원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36.8%에 불과하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주공7단지 전용 45㎡가 이번 달 1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최근 이 평형은 5억2000만원에 팔렸다. 매매가의 반값 이하로 전세 계약됐다. 전세가율 50% 붕괴지역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과천시 2월 전세가율은 49.3%이다. 분당 역시 전세가율이 1월 51.5%에서 2월 50.0%로 첫 50%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지, 이에 맞서 삼성페이와 네이버·카카오 연합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아이폰 이용자들은 "드디어 나왔다"며 반가워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많지 않아 간편결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삼성페이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은 데 이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페이 국내 도입으로 아이폰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상에 삼성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갑 없어도 돼" vs "사용처 부족"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를 두고 아이폰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설문 결과(전국 20~69세 432명 대상)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의 76.9%가 애플페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삼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삼성페이를 이용해 실물카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기다려 왔다.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 현대카드를 등록하면,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이용자들은 SNS에 '애플페이' 마크가 붙은 카페 사진 등을 올리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해야겠다" "연동된 애플워치로도 결제되니 편할 것 같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애플페이가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에게만 매력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그만큼 이용처가 다양하지 않아서다. 국내 가맹점들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률이 아직은 현저히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도입될 시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초반 수요가 많지 않으면 대형 가맹점에서만 거래되고 점유율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페이, 네카오와 손잡고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있던 차량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전 7시59분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한졸음쉼터에 세워져 있던 제네시스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분만에 꺼졌고, 차량 운전석에서 A(4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복부에는 흉기가 박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옆집 이웃의 큰 방귀 소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 한 세입자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방귀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는 제목으로 세입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두 달 전 상경한 29세 여성이다. A씨는 상경 당시 돈을 아끼기 위해 40만원짜리 원룸을 구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원룸이 맞닿아 있는 구조여서 이웃 간의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가장 크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옆집 이웃 남성의 방귀 소리다. A씨는 쉬는 날이 될 때면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고 한다. A씨는 그러나 옆집 남성이 자신의 휴식과는 관계없이 하루종일 방귀를 뀐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A씨는 "처음 몇주 동안 나팔을 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악을 쓰는 방귀는 처음 듣는다"라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세어 봤는데 20번은 뀌시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편하게 쉬다가 방귀 소리가 들리면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간다"라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어서 긴장상태"라고 했다. A씨는 약 두달간 자신을 괴롭힌 방귀 소리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싼 집을 구한 게 제 잘못"이라며 "지금 위약금을 물어주고 70만원짜리 방음이 잘 되는 원룸을 구할지, 10개월을 더 버틸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A씨는 끝으로 "여러분이면 여기 남아서 10개월을 계속 살지,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나갈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귀 소리는 어쩔 수 없다", "자기 맘대로 방귀도 못 뀌나", "돈 아끼려고 싼 곳 갔으면 감당도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중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힘들면 위약금 물고 이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 같으면 당장 이사했다" 등 A씨에 대한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방귀소리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많거나 괄약근에서 가스를 밀어낼 때 힘이 강할 경우가 그 예

  베트남 국영 항공사 여승무원 4명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안에 체포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전날 오전 떤선녓 국제공항에 도착한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에 탑승한 응우엔 타인 투이(37) 등 여성 승무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하물에 포함된 치약 튜브에 마약을 넣어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약 튜브에 담겨있던 마약은 엑스터시와 합성 약품 등 총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은 공안 조사에서 “파리공항에서 신원 불상자가 짐꾸러미를 하노이로 운반해달라며 1000만동(55만원)을 그 대가로 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부탁을 들어줬다”라고 진술했다.  호찌민 공안은 현재 항공사 측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베트남은 마약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kg이 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라고 답했다가 지적받았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시어머니 전화 '여보세요'라고 받았다고 혼났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흔한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제목 그대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길래 '여보세요'하고 받았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가 한 편을 먹고 뭐라고 하더라. 처음엔 뭐가 문제인 건지 이해도 못했다"며 "셋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 번호를 저장 안 해 놨냐고 묻더라"고 썼다. 이어 "아니라고 답했더니 전화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받냐고 하더라",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고 받지, 뭐라고 받겠냐"고 반문했다. 작성자는 "(남편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전화하면 뭐라고 받냐'고까지 물어보더라. '여보세요'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걸로 기분이 나쁘다고 아들이랑 딸에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짜증 난다. 또 그걸 그대로 뭐라고 하는 아들이 내 남편이라니"라며 "별 쓸 데도 없는 걸로 뭐라고 하니까 오라고 해도 남편이나 보내고 전 안 갈 생각이다", "얼마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걸로 뭐라고 하겠냐"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물은 17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18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가 됐다. 작성자의 사연에 네티즌의 의견은 갈렸다. "전화 받을 때마다 상냥하게 맞아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냐",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보세요'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이 아니냐", "저장된 번호라면 상대를 확인하는 인사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내기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교내에서 접근한 선배는 친절했다. 명문대 강연을 들으러 가자거나 좋은 멘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학교생활을 막 시작한 대학 새내기(신입생)에게 발 벗고 도움을 주려는 선배의 존재는 크게 다가왔다. 그러나 친절함 뒤에는 의도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훌륭한 선생님인 정명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JMS 신도였던 선배는 그렇게 서서히 접근했다. 대학 새내기 시절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포교에서 탈출한 20대 여성 A씨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아무 것도 모른 채 JMS에 끌려갈 뻔했던 스무살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나 정말 괴로웠다"며 "그럼에도 사람들이 JMS에 경각심을 갖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 JMS 총재의 파렴치한 행태가 밝혀지며 포교의 중심지로 꼽힌 대학가에서도 JMS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JMS가 대학 새내기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A씨에게 들어봤다. ◇ 대학 파고든 JMS…새내기 속여 가스라이팅 A씨는 아직도 JMS가 처음 접근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자신을 '학교 선배'라고 소개한 B씨는 교내 카페에서 A씨에게 다가왔다. 인터뷰를 핑계로 연락처를 물었고 이후 "명문대 재학생만 들을 수 있는 강연을 듣게 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A씨는 "인터뷰 이후 B씨는 '선배로서' 저를 위하고 있으며 도와주고 싶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면서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초였고 새내기라면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악용한 악질적인 전도 수법이었다"고 떠올렸다. 다큐멘터리와 반JMS 인사 증언에 따르면 JMS는 그동안 대학교를 중심으로 20대 젊은 신도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가 관심 있을 만한 심리검사, 멘토링 등을 내세운다. 일정이 맞지 않아 A씨가 강연 참석을 거절하자 B씨는 명문대 멘토 C씨를 소개해주고

'집사부일체2' 양재웅이 뇌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2'에서는 양재진,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연해 "내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가스라이팅'과 '헤어질 결심'에 이어 '쾌락 중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양재웅은 "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도파민 분비시키는 활동"이라며 "스트레스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도피 수단이자 순간적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도피처"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불안 상황에서만 사용하다가 중독이 시작되면 불편하지 않을 때도 보게 된다"며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 불안해지는, 뇌에 변화가 생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며 "처음엔 술자리와 사람이 좋아서 먹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 사람을 부른다, 인간을 도파민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은지원은 "도파민은 나쁜 거냐"고 물었고, 양재웅은 "도파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서도 "도파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장기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걸 위해 당장 하고 싶은 걸 참고 인내하는 것도 도파민이 있어야 가능하고 즉각적 욕망에 충실한 것도 도파민인데 한쪽으로만 편향되기 시작하면 다른 쪽이 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두엽은 인간의 충동을 조절하는데 뭔가에 오래 중독된 사람들은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된다"며 "순간적 만족에만 뇌를 사용하면 어느 순간 계획하고 참고 이뤄내는 힘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자극에 뇌를 노출하는 자체가 뇌를 빠르게 퇴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젊었을 때 젠틀하셨던 분이 왜 저러시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전두엽이 망가져서 충동 조절이 잘 안돼서 노여움과 의심이 많아지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격도 이상해진다"고 밝혔다. 양재웅은 "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습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재진은 "

지난 2월 종료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의 4월 재개를 놓고 정부와 민간발전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MP상한제가 종료된 이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의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전사 40곳 중 1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도를 철회하거나 상한 수준을 재설정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 재시행·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6일 2·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는 더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만약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시행한 SMP상한제의 4월 재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SMP상한제 도입 이후 월별 SMP 상한선이 ㎾h당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SMP와 비교해 한전이 80~110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만 3개월간 2조100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SMP 상한제는 국무조정실이 석 달 연속 적용하지 못한

20일 오전 9시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지하철 단말기에서는 교통카드를 찍어도 "삑" 소리 이외의 안내음이 나오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는 안내음은 사라졌지만 시민들의 얼굴에 마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나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아직은 '예스 마스크' 이날 오전 9시10분께 신촌역에서 이대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지하철 한 칸 가득 80~90명 가까이 있었으나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5명 정도였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박모씨(53)는 마스크를 눈 밑까지 추켜올리고 있었다. 여태 코로나19에 안 걸렸다는 박씨는 "아직 더 써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걸렸는데 증상이 심각해 보였다"며 "(마스크가) 다른 병에 걸리는 것도 막아주고 아직 한여름이 아니라 견딜 만하다"고 했다. 대학생 김모씨(19)는 공들여 화장한 얼굴 위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코로나19는 작년에 이미 걸려 불안감은 적다"면서도 "미세먼지도 있고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익숙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한모씨(28)는 "직장 다니면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도 싫고, 얼굴 드러내는 게 어색하기도 하다"며 "더워지기 전까지 계속 쓸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전히 다수가 마스크를 쓰면서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마스크를 벗고 출근한 직장인 심모씨(29)는 "나만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온 것 같다"며 "사람들이 바로 다 벗고 다닐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한 기분이었다.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인 임모씨(29)는 마스크를 안 끼고 지하철 신분당선을 탔다가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도로 썼다고 한다. 임씨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오히려 따가운 눈총이 느껴져서 마스크를 썼다"고 언급했다. ■"친구